국내 골프장, 스크린·해외골프 약진에 ‘휘청’

“본격 시즌인데 다들 어디 간 거야?”

국내 골프장이 좀처럼 기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격 시즌인 5월이 됐지만 내장객 유치에 골머리를 앓는 골프장이 많다. 소치동계올림픽에 이어 FIFA 브라질월드컵(6~7월), 인천아시안게임(9~10월) 등 스포츠 빅 이벤트가 집중돼 있어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데없는 세월호 침몰 사태와 6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올해 골프장업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5월에도 초저가 해외골프 인기
회원권 시장 연초 소폭 상승세
입회금 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 급증
골프장 인수, 모기업 안정성 최우선 고려

전국 대부분 골프장은 시즌에도 그린피 할인 등 다양할 할인행사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골프텔을 보유한 지방 골프장은 10만원 이하의 1박2일 패키지 상품을 내놓는가하면 회원권 하나에 다양한 골프장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콜라보 마케팅’을 전개하는 회원제 골프장도 크게 늘었다. 그야말로 골퍼들의 전성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내장객은 늘지 않고 있다. 스크린골프 대중화와 겨울철 반짝 특수에 그쳤던 해외골프 여행사가 봄철 고객 유치 경쟁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여행사 해외골프 고객 유치 경쟁

특히 스크린골프 인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한국창조산업연구소(소장 고정민)가 지난해 말 발표한 ‘시뮬레이션 골프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골프 인구는 2008년 63만명에서 2012년 186만명으로 4년 만에 120만명 이상 증가했다.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뿐 아니라 필드 부킹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스크린과 필드를 오가는 폭넓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골프전문 여행사는 초저가 해외골프투어 상품을 선보였다. 그린피와 캐디피, 숙박, 전 일정 식사를 포함해 1박당 3만원 이하의 상품도 적지 않다. 거기에 비시즌 초저가 항공료가 더해져 알뜰골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해외투어전문가들은 “5월은 해외골프 비수기지만 항공료가 저렴한 만큼 5월을 기다렸다 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현지 골프장도 비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린피를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국내 골프장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도 해외골프만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 이유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국내 골프장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가족단위 레저가 확대되고 있지만 골프는 그런 트렌드와 역행한다”며 “특히 회원제 골프장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리·운영만 잘하면 오히려 퍼블릭골프장보다 경쟁력이 있다. 더 늦기 전에 마케팅다운 마케팅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골프장 불황에다 체감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와중에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체결된 골프장 입회 계약의 만기가 돌아와 회원권 분양대금(입회금)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 골프장 입장에선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골프장 운영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린 회원들의 탈퇴 신청에 난색을 보이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 서초동 법원 주변에는 입회금 반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우후죽순 영업을 개시하기도 했다.
2008년 3월 충남 서산시 소재 고급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며 1억7천만원을 낸 A씨는 작년 6월 입회금 반환 신청을 했다. 골프장 업체 측은 계약 당시 입회금을 5년 동안 예치했다가 탈퇴할 때 원금만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여러 회원들의 반환 요청이 몰린 상황을 약관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지급정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재판을 거쳐 입회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A씨가 골프장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1억7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골프장 업체들이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 갖가지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8년 창립 회원을 모집하고서 2010년 등록한 충북 청원군 소재 한 골프장 업체는 입회 시기를 회원 모집이 아닌 등록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입회금 반환을 미루다가 소송에서 졌다.
경기도 여주시 소재 한 골프장은 약관상 입회금 반환 기간을 ‘서면 요청 후 3년 이내’로 슬쩍 고쳤다. 법원은 “회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수정된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는 것은 골프장 장사가 잘 안 되는 탓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작년 11월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변호사들도 피해를 본 골프장 회원들을 상대로 ‘영업’에 나섰다. 최근 서초동에선 ‘입회금 반환 전문’을 광고하는 간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판사는 “골프장 회원이 소송에서 이겨도 업체 측 유동성이 부족하면 실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최근 입회금 반환 소송 증가는 불경기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증권사, 금융사, 건설사 등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면서 회원권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국내 회원제 절반 자본잠식 상태

게다가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이 골프클럽Q안성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입회금 가운데 17%만 돌려주라고 결정하고 가산노블리제CC는 퍼블릭으로 전환했다가 매각돼 입회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회원권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6년째 속절없이 하락한 회원권 = 회원권 시장의 황금기는 2006~2008년이었다. 상당수 골프장이 이 기간에 역대 최고 시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6년째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최고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소위 ‘황제 회원권’으로 불리던 남부CC는 2008년 6월 21억5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현재 8억원으로 62.8% 급락했다.
이스트밸리CC와 가평베네스트GC, 남촌CC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평베네스트는 2008년 19억3000만원을 찍은 뒤 현재 7억6000만원으로 60.63% 내렸다. 16억~17억원대였던 이스트밸리와 남촌은 각각 6억2000만원, 5억9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서원밸리CC는 2008년 7월 9억7000만원을 기록했으나 현재 1억7000만원으로 8억원이 빠졌다. 송추CC도 2008년 3월 9억3000만원을 찍은 뒤 2억9600만원으로 68.2% 하락했다. 9억원까지 갔던 아시아나CC도 2억4000만원으로 내려갔다.

▲‘삼성 회원권’ 얼마나 오를까 = 레이크사이드 서코스(18홀)의 회원권 가격은 2000년 4억 8000만원에서 2003년 6억8600만원으로 오른 뒤 2006년 10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2008년에는 역대 최고가인 13억원대를 찍었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0년 8억9000만원으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2003년 시세인 6억6000만원으로 급락했다. 2012년 5월부터 레이크사이드의 공개 매각이 진행되면서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아 2012년 4억1600만원으로 추락했고 지난해에는 3억4000만원, 현재는 3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삼성의 인수로 레이크사이드 회원권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회원권 시장에는 입회금 반환이 최고의 화두로 등장해 모기업의 안정성이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부상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삼성이 보장하는 회원권이라는 점에서 레이크사이드의 인기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레이크사이드의 회원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리라 예상한다”며 “삼성에서 바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골프장 간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 관련 회원권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원권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 = 회원권 시장은 연초에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중가 회원권보다는 고가와 저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호가가 올라갔다. 시장은 삼성의 레이크사이드 인수가 상승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라는 후광이 골프장 인수합병(M&A), 회원권 거래 및 분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골프장 업계에는 분명 호재”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악재가 너무 많다는 시각도 있다. 한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입회금 반환 폭탄 등 기존의 악재에 여전히 정부가 골프를 사치업종으로 보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골프 자제령을 내리고 있어 회원권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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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