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공포’ 건설업계 현주소

줄줄이 무너지는 악순환 언제까지?

[일요시사=경제1팀] 위기의 건설업계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벽산건설은 사실상 폐업 절차에 돌입했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기업들 중에도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곳이 없다. 주택시장은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고 경영악화라는 '꼬리표' 때문에 신규 수주도 힘들다. 최악의 상황이 지금 당장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2의 벽산건설은 누가될까?

벽산건설이 창사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벽산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4일 벽산건설은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중동 아키드컨소시엄의 M&A가 불발된 후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진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스스로 기업회생을 포기한 셈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벽산건설은 조만간 파산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 '빨간불'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 실시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이 계속돼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회생채권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회사 측이 파산을 결정한 상황이고 이해관계자 또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벽산건설은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했다. '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펼쳐 한때 시공능력순위 15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98년과 2010년에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위기를 맞았고 2012년 6월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돌입 후 벽산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M&A를 시도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고 시공능력순위 35위 건설사는 폐업에 들어가게 됐다.

벽산건설의 폐업이 확정되면서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중에 있는 건설사들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공능력 100위권 내 건설사 가운데 현재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는 8개사, 법정관리는 10개사다. 1년 전보다 7곳이 줄었지만 이는 시공순위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중인 범양건영은 2012년 84위에서 110위로, 신일건업은 83위에서 116위로 하락했다. 워크아웃 중인 삼환까뮤와 중앙건설도 각각 120위와 141위로 100위권을 벗어났다.


벽산건설을 제외하고 쌍용건설(시공능력순위 12), STX건설(40), 극동건설(41), 남광토건(42), 동양건설산업(49), 한일건설(56), LIG건설(59), 남양건설(74), 우림건설(88)이 법정관리 중이다. 금호산업(18)과 경남기업(21), 고려개발(38), 진흥기업(43), 신동아건설(46), 삼호(52), 동일토건(84), 동문건설(92)은 워크아웃 상태다.
 

이들 중 모기업의 지원을 받는 금호산업과 고려개발, 삼호를 제외하고 회생 기미를 보이는 곳은 없다. 대한건설협회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14개 건설사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 건설사의 지난해 3·4분기 매출액은 5조7342억원으로 전년 3·4분기보다 5.8% 줄었다. 또한 매출부진과 자산매각 등으로 같은 기간 워크아웃 건설사의 현금성 자산은 7.8% 감소했고, 법정관리 건설사는 41.8% 줄었다.

제2의 벽산건설로 거론되는 기업은 동양건설산업이다. 동양건설산업은 10일까지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는 입증자료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중인 쌍용건설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자본전액잠식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지난 2∼10일 주식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11일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벽산건설 법정관리 폐지…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다음은 어디? 시공순위 10위권 아래 모두 위험

LIG건설도 지난해 5월부터 매각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8월과 지난달에 진행된 경영권 입찰은 2차례 모두 자금 조달 계획 불투명 등을 이유로 유찰됐고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남광토건과 우림건설 등도 시장에 나와 있는 건설사 매물이 많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가 도미노 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수주산업이 주가 되는 건설사 입장에서 경영악화라는 '꼬리표'가 달린 상태에서 신규 수주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법원 역시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아 회사 정상화는 더욱 힘들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서둘러 졸업하도록 종용하는 것도 부담이다. 당초 회사 자체가 허약한 상태에서 시장에 다시 나오면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부실 수준은 더 깊어진다.


실제로 경남기업은 2011년 5월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했다가 유동성 위기로 1년5개월만인 지난해 10월 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워크아웃 돌입 시 채권단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찾는 데 급급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채권단만을 위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워크아웃은 은행 좋은 일 시키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기업 회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채권 확보를 위한 절차일 뿐이다"며 "경영권을 장악한 채권단은 오로지 자신들의 채권 회수에만 열을 올릴 뿐 기업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줄도산 우려

전문가들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제 기능을 찾으려면 M&A시장이 활성화될 만한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지난달 초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사모펀드 지분 인수를 허용키로 했지만 주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국내 중견건설사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M&A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보루로 M&A를 선택한 중견건설사들에게 부채를 탕감해주는 등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확실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건설사 도미노 도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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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