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터뷰>정의화 한나라당 세종시특위위원장

“세종시 모든 문제 심층 파악하겠다”

한나라당이 세종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세종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의 수정안이 나오는 시점까지 여론을 수렴, 원내대표단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위위원장은 정의화 의원이 맡았다. 4선 중진인 정 위원장은 친이계이기는 하지만 친박계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화합형 인사다. 때문에 특위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론 청취와 더불어 세종시와 관련한 당내 친이·친박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주목받고 있다.

정의화 의원이 무거운 짐을 졌다. 세종시를 원안으로 갈지, 보완할지 등에 대해 전제를 갖지 않고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은 것. 정 의원은 “국민여론을 철저히 수렴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의 역량을 시험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자리인데 당 세종시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과 각오를 듣고 싶다.
▲ 세종시 문제가 정치·사회적 현안으로 급부상한 만큼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철저히 수렴해서 당과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 세종시특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 세종시 원안만으로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원안 경우 만에 하나 효율성이나 자족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지,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대안이 바람직한지 등 현재 불거진 모든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반드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공주·연기를 비롯해 충청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파악해 충청도민의 자존심과 미래가 보장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자 한다. 건설적이고 발전적 해법을 조속히 모색해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것도 특위의 역할 중 하나다.

- 정례회의나 세종시 방문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
▲ 매주 화요일 오전 정례회의를 하기로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공주·연기 등 충정도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선 2차, 3차 방문도 하고, 현지 주민뿐 아니라 충청도 거점 지역 순회 간담회와 타지에 사는 충청향우회 의견도 수렴할 생각이다.

- 총리실 산하 세종시 실무기획단과 정부지원협의회, 민관합동위원회의 등이 출범하면서 당의 세종시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무용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민관합동위원회’는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이고, ‘세종시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에서 만든 위원회로 여론수렴 작업을 다양한 루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관합동위원회’와 별도로 접촉할 생각은 없으며,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지를 체크해 볼 것이다.

- 세종시 문제와 관련, 친이계와 친박계가 의견 충돌을 겪었다. 당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13명의 위원 중 친박계는 안홍준·이계진·주성영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 ‘반쪽짜리 특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 특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미 능력이 검증된 당직자들을 모셨다. 친박계로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친박계를 대표하는 분들이라 생각하기에 반쪽짜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 정 위원장은 친이계이면서도 친박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계파 간 의견차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 생각인가.
▲ 현재 당은 정몽준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나는 애초부터 친이, 친박 등 계파를 가르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당직을 맡아 해온 것처럼 오직 국가발전과 국민이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써 잘 뒷받침할 생각이다.
 
- 개인적으로는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 기자회견을 통해 특위는 반드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거나, 수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등 어떤 예단이나 전제를 갖고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위원장인 내가 개인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 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뿐 아니라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최고위원 활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 지금 우리 한나라당에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당내 화합이다. 국민들은 ‘계파싸움 하지 말고 제발 뭉치라’고 하고 있다. 지난 4·29, 10·28 재보선 결과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당내 화합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난 20여 년간 동서화합에 주력해 온 정의화가 당의 화합에 앞장서겠다. 화합의 특장을 살려 당내 갈등을 치유하고, 당을 하나로 묶어 내겠다.


- 그렇다면 당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소통이다. 하나가 되기 위해선 우리끼리의 소통이 첫 번째 관건이다. 당의 언로가 막히면 도그마, 즉 독단에 빠지기 쉽다.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동료 의원, 당원, 국민들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듣는 Great Listener, 위대한 경청자가 될 것이다.
소통을 위해 원내 의원들뿐 아니라 당세가 열악한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호남, 충청권의 98명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당원들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데 앞장설 생각이다. 아울러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역도 마다하지 않겠다.
 
-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그중 내년 원내대표 재도전설과 부산시장 출마설에 눈에 띄는데.
▲ 대한민국 제1의 무역항으로 활력이 넘치던 부산이 최근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자 정치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내 리더십이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시장선거에 나서라는 주변의 권고가 잇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알다시피 당의 최고위원으로 추대됐고, 여기다 국가적 현안으로 급부상한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책도 맡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원내대표 재도전, 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내게 당과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 뒤 천천히 출마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정의화는 누구?
▲1948년 출생
▲1995년 인제대 의학박사
▲2002년 한국해양대 명예박사
▲15·16·17·18대 국회의원
▲2004년 한나라당 지역화합특별위 위원장
▲2005년 한·폴란드의원친선협회장
▲2006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장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능정책본부장
▲2007년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
▲2007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