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미디어법·노무현 수사 등 국감 이슈 ‘와글와글’
MB 지지율은 상승…내각 불신임으로 기상도는 ‘흐림’
10월 정치권이 폭풍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9·3 개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폭풍은 정치권을 한바탕 휘저을 수 있을 만큼 몸집을 불려가고 있고 굵직한 이슈들을 품고 있는 국정감사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구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화두는 개헌으로 이어질 도화선이다. 10월 재보선을 향한 여야의 거침없는 질주도 더해진다. 특히 인사청문회나 국감, 재보선은 따로 떨어져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파장을 확대시키고 있어 시한폭탄의 시계추를 빠르게 돌려놓고 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정치권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추석 연휴에 한숨 돌리고 나면 바로 여야가 격돌할 정치 이슈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야 격돌의 시작은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9·3 개각을 통해 인선한 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에게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들을 ‘비리백화점’ ‘기네스북에 오를 추악한 내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인준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드러난 ‘비리 백화점’
‘폐업 선언’ 할까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경우 인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정도다. 민주당뿐 아니라 충청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선진당도 ‘세종시 원안 처리’를 주장하며 정 내정자의 인준을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당당과 창조한국당도 뜻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인준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훨씬 웃도는 167석을 거느리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정 내정자의 인준은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정 내정자는 9·3 개각 인사들 중에서도 수위를 달리는 수많은 의혹을 받았고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이미 심한 상처를 입었다.
정 내정자뿐 아니라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도 도덕성과 능력 문제로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내정자는 법을 집행할 최고책임자가 법을 어겼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으며, 백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전문성 부족 등 자질 문제로 인해 ‘자진사퇴설’이 나오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병역면제 의혹, 배우자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논문 이중게재,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들 이중국적, 1000만원 뇌물수수, 배우자 그림 고가 판매 등 끝없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 만큼 국민의 실망도 크다”면서 국민의 65.5%가 정 내정자의 총리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처럼 ‘성인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사람을 뽑자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야당시절 인사청문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잣대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의 철면피함과 이중적인 태도가 절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정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결격사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정권 초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에 버금가는 ‘도덕 불감증 내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는 이러한 사태가 내각불신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5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은 각 상임위마다 굵직한 이슈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감에는 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부상한 신종플루가 자리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도 용산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과잉수사, 미디어법,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이 골고루 포진돼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4대강 사업과 감세정책을 조목조목 따져 묻겠다고 나서 여야간 전선은 더 확장될 전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국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국감 후 바로 재보선이 찾아오는 만큼 국감 기간 동안 여야가 격렬히 다투는 일이 빈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15 메시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구제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불씨가 살아 있다. 여야 모두 이를 개헌과 연계시켜 바라보고 있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상임위마다 이슈 가득
국감 ‘보물창고’ 열렸네
이 대통령은 선거구제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개헌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제한적 개헌론’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하려면 이뤄지기 힘든 만큼 “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 있도록 범위를 좁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이나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여기에 통치 권력이나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헌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 10월 재보선이 끝나면 국회에서도 개헌특위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 논의를 다뤄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몽준 대표는 “개헌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집권 초기에 해야 하는데 늦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개헌은 졸속하게 몰아치듯 속도전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여야가 개헌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재보선 후 다시 한 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 내정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 국감 등 각종 정치 이슈가 결국 향하는 곳은 10월 재보선이다. 사안마다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재보선에 미칠 영향력을 배제한 채 이뤄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경기도 수원 장안과 안산 상록을, 강원 강릉과 경남 양산,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이다.
민주당은 손학규, 김근태라는 ‘빅카드’로 다시 한 번 ‘수도권 상륙작전’을 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손학규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과 함께 지원유세를 약속하고 나서면서 김근태 카드까지 포기했다. 대신 수원 장안에 한나라당 후보로 박찬숙 전 의원이 뛰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상 최고위원을 ‘대항마’로 내세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양산에는 박희태 전 대표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격 준비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표라는 ‘거물’이 버거울 것이라는 평이지만 한나라당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이들이 무소속으로 속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여당이 지리멸렬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제법 탄탄한 친노 진영의 ‘뒷배’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안산 상록을은 지역 일꾼들의 승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에는 아직 후보군만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경제회복의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 야권의 ‘중간심판론’을 견제하며 ‘지역 일꾼’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4월 재보선에서의 아픈 패배로 당 지도부가 휘청거렸던 만큼 이번 재보선에서도 쓴잔을 마신다면 대대적인 당 개혁과 조기전당대회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상임위별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법, 부자 감세 이슈들을 역할 분담해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정치 이슈도, 국감도
목표는 10월 재보선
특히 충청권이 재보선에 포함됨에 따라 정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세종시’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정 내정자까지 세종시를 변경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 충청권 민심을 움직일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
한 정치분석가는 “이번 재보선에서는 4월 재보선 때보다 여권에 유리한 구석이 보인다”면서도 “재보선은 여당보다는 야당에 유리한데다가 재보선 바로 전에 있을 국감에서 정부의 실정이 계속해서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여당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0월 정치권엔 수많은 이슈들이 혼재돼 있어 어떤 사안이 얼마만큼의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이 힘들다”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재보선 판도가 바뀌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