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특집>추석 이후 펑 터진다 ②재계 3대 시한폭탄

숨죽인 경제정글…‘악소리’ 모자라 ‘곡소리’ 들린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시즌이다. 짧은 연휴에도 설레는 마음과 넉넉한 여유는 예년과 같지만 재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숨 돌릴 틈도 없다. 발 뻗고 쉬기엔 현안이 너무 첩첩산중이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말은 딴 나라 얘기다. 정신을 바짝 차려도 모자랄 판에 명절은 오히려 큰 산이 아닐 수 없다. 재계는 어떤 사안들로 긴장하고 있을까. 재계에 곧 들이닥칠 굵직굵직한 3대 이슈를 꼽아봤다.

명절 직후 들이닥칠 눈앞 현안들 ‘첩첩산중’
예고만 무성 ‘내외풍’ 하반기 직간접 영향권

재계는 올해 들어 한숨이 끊이지 않았다.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수난이란 수난은 모두 겪었다. 기업들은 내수부진, 유가인상, 환율하락 등으로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또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기관들의 옥죄기까지 겹치면서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그렇다고 내·외풍이 끝난 게 아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예고만 무성했던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전환점이 바로 이번 추석이다. 재계가 추석을 앞두고 좌불안석인 이유다. 여기에 눈앞에 닥친 현안들까지 산적해 안 그래도 급한 마음을 재촉하고 있다.

‘대한통운, 두산…’
다음 타깃은 어디?

재계는 우선 ‘사정 칼바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의 심상찮은 움직임이다. 추석 이후 터질 검찰발 시한폭탄의 징후는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내 굴지의 물류기업인 대한통운과 국내 최대 종합기계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기업의 전·현직 경영진 줄소환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매출액 1조8000억원으로 택배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통운은 운송, 하역물류, 항만하역 등 물류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등에 운송물량을 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거나 운송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해 인수해 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칫 ‘불똥’이 그룹으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대한통운 비자금이 참여정부 고위 인사에게 뇌물로 전달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검은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 전 해군에 고속정 부품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검찰은 납품 단가를 부풀리기 위해 회사 측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지난해 매출 3조9000억원을 기록한 두산인프라코어(전 대우종합기계)를 2005년 인수한 두산그룹 역시 노심초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원들의 개인 비리 정황을 포착,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이어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회사 측이 납품업체와 짜고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재계에선 검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비리에 대한 대대적 사정작업이 본격화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통운과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조선해양 겨냥이 ‘검풍 신호탄’으로 관측된다는 얘기다. 검찰은 지난해 2월, MB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 정권과 맞물린 재계 손보기에 나섰지만 전체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렸다. 지난 1년7개월 동안 권력형 비리란 꼬리표를 달고 도마에 오른 사건은 20여 건. 이 가운데 상당수 구린내만 풍기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등 ‘소문난 잔치’ 또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흐지부지 끝났다.

그나마 간신히 ‘은팔찌’를 채운 기업들도 하나같이 집행유예나 보석, 무죄 등 개운치 않은 판결로 ‘묵은 먼지’를 털어냈다. 특히 지난 5월 ‘박연차 게이트’수사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이에 따른 총장 중도사퇴, 새로 지명된 총장 후보자 낙마 등으로 검찰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8월 취임한 김준규 총장이 안착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 “특별수사에 일선 지검의 특수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김 총장은 자신의 구상대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각 지역 검사장들을 잇달아 불러 토착비리와 기업비리 척결을 적극 주문하고 있어 앞으로 기업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더 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기업의 작은 티끌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태세다. ‘박연차 게이트’수사 때 강압 논란을 빚은 대검 중수부 대신 일선 지검 특수부가 각개전투식으로 횡령, 비자금 조성, 특혜, 로비 등 고질적인 기업 비리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대한통운,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인천지검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 등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힌 이후 기업 비리에 대해서도 축적됐던 첩보를 하나하나 확인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못지않게 경찰과 국세청, 공정위 등 소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사정기관들의 압박도 예사롭지 않다. 경찰은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는 대형 건설사들을 정조준한 형국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모 대학 교수의 폭로로 불거진 금호건설의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주 로비 의혹을, 부산지방경찰청은 롯데건설의 진해 화전산업단지 입찰 로비 의혹을 캐고 있다. 경찰은 다른 건설사들도 대규모 공사입찰에서 비슷한 수법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기업 2900개를 선정했다.

이 중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100개사다. 지난달 ‘타깃’을 최종 확정한 국세청은 추석 이후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토착비리 색출 나선다
지검 특수부 각개전투

공정위는 식료품, 다단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정호열 위원장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행위나 짬짜미를 통해 가격을 올려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들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사정기관들의 대협공도 눈에 띈다. 검찰, 경찰, 국세청이 합동으로 기업들의 비리를 캐고 있는 것. 검찰과 국세청은 최근 S사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잡고 수사와 세무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사는 수주 특혜 의혹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겼다. 검찰은 또 H그룹에 대해서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극비리에 광범위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사정기관들의 전방위 포화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혹시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이나 잡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당장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 상황에서 두 가지 현안과 맞닥뜨린다.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냐, 숨통을 틔우기 위한 구조조정이냐’는 기로다. 현재 M&A 시장엔 건설, 금융, 유통 등 업종 전반에 걸쳐 재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매물들이 즐비하다.

한화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급하게 삼켰다가 도로 내뱉은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을 비롯해 동부메탈, 대우인터내셔널, 금호생명, 현대건설, 쌍용건설, 하이닉스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M&A 전문가들은 오는 하반기 이들 매각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덩달아 대어를 낚으려는 강태공들의 물밑 작업이 벌써부터 뜨겁다.

필승 각오를 다진 기업들이 이미 상당 폭의 M&A 상황을 전개하고 있어 조만간 재계의 재편까지 가시화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은 한화그룹과 이행보증금 3150억원 문제로 법정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법원의 조정과 상관없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도 산업은행이 지난달 29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았다.

국내외 투자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동부메탈 매각과 관련해서도 사모펀드(PEF)를 구성,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격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최대주주인 캠코가 매각주간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는 등 본격적인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한화그룹과 포스코, SK그룹, STX그룹 등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밖에 금호생명,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은 가격 협상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서서히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하이닉스의 경우 주관사인 외환은행이 지난달 22일 인수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효성그룹이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외환은행은 효성그룹을 대상으로 실사와 예비입찰, 본입찰 등을 거쳐 오는 11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검·경·국·공 등 사정기관 수사 가시화
초대형 인수전·대규모 구조조정 본격화


M&A 관계자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이 워낙 비싸 매각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몸집을 늘리는 데 M&A만 한 지름길이 없는 만큼 눈치를 보고 있는 대기업들이 하나둘 붙을 것”이라며 “이르면 추석 이후, 늦어도 연말이나 연초부터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퇴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지급액은 2조4582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2456억원)에 비해 9.5% 정도 늘어난 수치로 금융위기 등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상장사들의 퇴직금 지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됐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올해 326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3.7%나 증가했으며 LG전자(57%) 포스코(26%), 하이닉스(20%) 등도 퇴직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삭감에 희망퇴직, 유·무급휴직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감원, 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 괴담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업은 여러 자구책을 동원해 갈 때까지 가더라도 최소한 ‘사람’만은 버리지 않겠다는 각오지만 터널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쌍용차 노사 양측은 지난 8월 전쟁터를 방불케 한 파업 사태를 종결하면서 전체 정리해고자 974명 중 48%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나머지 52%는 희망퇴직을 받거나 분사하기로 합의했다.

무기한 총파업이란 극단 대치로 ‘제2의 쌍용차 사태’로 치달은 금호타이어는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로 일단락됐지만 ‘감축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8월, 국내 근무 직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30여 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GM대우도 사무직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어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몸집 불리기냐
숨통 트이기냐


KT는 지난달 말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지난 6월말에도 명예퇴직을 실시했으나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최소한 제2의 IMF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의 정리해고 방안인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갈수록 전방위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겹겹의 우산으로 대규모 감원 폭풍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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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