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⑧2013 스캔들 메이커 13인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30 1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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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푹푹 “욕 먹기 바빴다”

[일요시사=사회팀] 다사다난했던 2013년 묵은해가 지나고 2014년 갑오년 새해다. 한 해를 돌아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난 한 해 각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인물들은 누구일까.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인물 13인에 대해 알아봤다.




<일요시사>는 2013년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 13인을 한 데 모았다. 윤창중, 김학의, 이석기, 영남제분 사모, 강덕수, 현재현, 전두환, 조용기, 조양은, 이수근, 김주하, 류시원, 임성한. 순서대로 살펴보자.

[세계적 망신]
[   윤창중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 5월5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동행했다. 그런데 윤 전 대변인은 방미 도중인 9일 오전 11시에 전격적으로 경질됐다. 알고 보니 그는 전날 8일 오후 1시35분에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였다. 당시 청와대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윤 전 대변인의 경질 사유를 밝혔다. 미국 경찰은 이와 관련해 성추행 혐의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한 차례 툭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게 전부”라면서 “미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경기도 김포의 자택에서 칩거했다. 하지만 그 사이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이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고,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최근 중국 <신화통신>은 올해 세계 8대 굴욕 중 윤창중 성추행 사건을 포함했다.

[성접대 의혹]
 [  김학의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월 성접대 의혹에 휩싸여 사표를 제출했다. 건설업자의 사회지도층 인사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건설업자 윤모씨가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성접대를 한 고위층 인사라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는 동영상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씨를 고소한 50대 여성 사업가 A씨 등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임의 제출 받은 파일 형태의 짧은 동영상 1편을 분석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성접대는 실제 있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미지수다.”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요악하면 이렇다. 결국 경찰은 김 전 차관을 입건하는 데 그쳤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한때 박근혜정부 검찰총장 후보 1순위였다. 하지만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한순간에 무너졌다.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하다.

[내란음모 혐의]
 [   이석기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에 속한 이석기 의원을 고발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2013년 8월28일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한 10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의 주요 주장은 이 의원이 지하혁명조직(RO)으로 한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계열 활동가들이 2013년 5월 경기도 용인의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이 의원을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이 이 의원을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2010년부터 내사를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시 증거물로 제시했던 녹취록 일부의 오류를 시인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공판은 2014년 2월 중순에 판결이 날것으로 보인다.

[영남제분 사모님]
 [    윤길자     ]


사위의 불륜 현장을 잡기위해 여대생 하모(22)씨를 미행하다 청부살해(공기총)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사모 윤길자씨는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고, 이에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은 급속도로 퍼졌고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영남제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씨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윤씨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 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영남제분 류 회장과 함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기소 됐다.

악몽 같은 한해 보낸 논란의 인물들
성추행·성접대에 불륜·사기·도박

[신화의 몰락]
 [   강덕수  ]

한때 샐러리맨 신화의 주역이었던 STX 강덕수 회장이 배임 건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011년3월 30억원을 들여 GOI라는 회사를 차렸고 2011년 5월 GOI는 강 회장의 (주)STX 주식을 제3자 담보로 300억원을 대출받고 이후 (주)STX 지분 250만주를 취득했다. 취득 주식을 대체 담보로 해 강 회장 지분은 담보 해지했다.




GOI는 강 회장이 대주주였던 포스텍으로부터 240억원을 빌려 대출금을 갚았다. 올들어 (주)STX 주식가치가 곤두박질치자 대출기관들은 GOI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 대부분을 처분했다. GOI는 채무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포스텍은 손해를 본다. 강 회장이 STX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려다 포스텍에 배임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가 (주)STX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고 손실까지 떠안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TX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경영활동”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동양사태 주범]
 [   현재현    ]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의 세 번째 검찰 소환으로 동양그룹 수사가 정리 수순에 들어섰다. 현 회장은 사기성 CP(기업어음) 발행·판매 혐의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발행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는 조만간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2005년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였으나, 구조적 공급과잉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 그리고 건설경기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기 시작했다. 거기에 2006년 동양그룹은 계열사를 24개로 확장하면서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금융계열사를 통한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후 동양증권의 부채는 늘어났고 2013년 9월까지 CP로 돌려막기를 해왔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오리온 담철곤 회장이 동양그룹 지원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결국 동양3사(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에 이어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드디어 털린]
 [   전두환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환납 계획을 발표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추징급 완납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2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둘러싼 검찰과 전 전 대통령의 기나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전씨 일가의 미술품 총 낙찰액은 27억7000만원으로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전씨 일가는 검찰에 압류된 경도 오산 땅 등 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가족들이 나눠내기로 했다.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북플러스 주식 등 전 전 대통령의 자녀 4남매가 개인 소유의 재산을 분담해 내놓기로 했다. 16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추징이 급물살을 탄 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되면서부터였다. 결국 여론과 검찰 압박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불륜 폭로된]
 [  조용기   ]

2013년 11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용기 목사의 부적절한 불륜 관계와 조용기 일가의 수천억원대 재정 비리를 폭로했다. 특히 프랑스의 한국인 소프라노 정귀선씨가 쓴 소설 <빠리의 나비부인>(2003)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책에는 정씨와 조 목사가 내연 관계에 있었으며 이후 배신당했단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조 목사는 이 책을 모두 회수했고 정씨에게 교회 재정으로 추정되는 15억원을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모임 측은 밝혔다. 하지만 교인들은 모임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가 어떤 분인데 이럴 수 있냐”는 것이었다. 이에 모임 측은 폭로 내용이 한 점의 의혹 없는 사실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목사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뭐만 하면 눈총
헤드라인 단골들

[손 못 씻은]
 [  조양은  ]

양은이파 두목으로 유명한 조양은씨가 사기 혐의로 인터폴 수배를 받다가 필리핀 현지 보안당국에 의해 붙잡혔다. 그의 해외도피는 2013년 11월26일이 마지막이었다. 1년6개월에 걸친 도피생활의 최후였다. 조씨는 2010년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 2곳을 운영하며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1년 6월게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경찰청 외사과를 통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조씨를 붙잡기 위해 필리핀 이민국과 현지 경찰,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이 협조했다. 조씨는 결국 잡혔다. 하지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범서방파, OB파와 함께 1970~80년대를 삼분했던 조씨는 평생에 걸쳐 교도소 수감과 출소를 반복했다. 그는 10대 후반부터 주먹 세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맞대기 불법도박]
 [    이수근     ]

방송인 이수근이 불법 도박 혐의를 받았다. 휴대폰을 이용해 영국 프로축구 등에 베팅하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2013년 12월,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당시 그는 “첫 기사가 나오고 20일 가량 지나는 동안 ‘꿈이었으면’하고 생각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말했다.

이수근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휴대전화로 해외 스포츠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및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3억7000만원 가량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근의 변호인은 “(이수근씨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불행한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개그맨으로서 항상 웃어야 하는 감정노동의 스트레스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수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돌싱 아나운서]
 [   김주하    ]

김주하 MBC 전 앵커가 결혼 9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13년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하는 남편 강필구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MBC의 간판 앵커로 활약해온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다. 2006년에는 아들을, 2011에는 딸을 낳았다. 김주하는 둘째 출산 이후 1년8개월 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강씨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주하는 지난 4월 MBC 보도국으로 복귀했으나 뉴미디어국 인터넷뉴스부로 발령이 났다. 앞서 김주하는 2012년 1월 남편과 영화 <남쪽으로 튀어> VIP 시사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주하의 남편은 가수 송대관의 처조카다. 당시 MBC 측은 “이혼은 개인적인 일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진흙탕 이혼소송]
 [     류시원    ]

탤런트 류시원이 결혼한 지 2년6개월 만에 배우자 조예나씨와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 아니라 매달 300만원씩 양육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류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에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류씨는 2013년5월 아내 조씨를 폭행하고 조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몰래 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류씨가 전과가 없고 폭행과 협박 정도를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류씨는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혼소송은 계속 제자리걸음으로 지난 2012년 이후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다. 류씨와 조씨는 2013년9월 법원의 조정절차가 재개돼 총 세 차례에 걸쳐 가사조사관 면담을 받았지만 결국 조정이 불발돼 이혼 소송은 재차 조정에서 본안사건으로 전환돼 2014년 2월10일 변론준비기일을 갖게 됐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2년째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방송만 되면 논란]
 [    임성한      ]

MBC 드라마 <오로라 공주>는 2013년 안방극장 최고의 트러블 메이커였다. 막장 드라마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청률로 안방을 사로잡았다. 사회적 통념과 기본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내용 전개에 많은 사람들은 임성한 작가를 비판했지만 ‘150회’까지 이어지는 건재함을 보였다. 한때 임 작가 퇴출이라는 전무후무한 서명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시청자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특히 10만 번 절을 하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돌아오고, 암도 생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설정과 대사는 수많은 이들의 실소를 자아냈고, 개연성 없는 자극적인 전개로 시청률을 올리며 ‘진격의 막장’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번 <오로라 공주>로 대중의 공분을 샀던 만큼 한동안 임 작가의 재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임 작가는 한류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하는 콘텐츠 기업과 차기작 계약을 마친 사실이 알려지며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차기작을 TV에서 내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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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