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박근혜 공격 선봉' 민주당 장하나 의원

"상황파악 못하는 박 대통령…더 큰 불상사 일어날 것"

[일요시사=정치팀]현역의원 최초로 '대선불복'을 언급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최근 성명서 발표 이후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경색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당장 새누리당은 '장하나 의원 제명안' 제출과 함께 장외 규탄 집회에 나섰고, 지도부는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에 위축되지 않고 각종 집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새누리당의 대응에 맞불을 놓고 있다. 최근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장다르크' 장하나 의원을 지난 18일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현역의원 가운데 최초로 '대선불복'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자진사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 등을 주장했다.
그간 민주당 내 누구도 공식적으로 하지 못했던 발언들을 비례대표 초선의원인 장 의원이 뚝심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박근혜정부 공격의 선봉에 나선 장 의원의 진짜 속내를 <일요시사>가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장 의원과의 일문일답.

-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주장을 내놨다. 대선 후 1년이 흐른 지금까지의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응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것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능성은 적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국민적 요구가 높은 이런 사안(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해 저와 같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제출한 저에 대한 제명안이 통과될 확률은 더 낮다는 믿음도 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을 낼 수 없는 사안에 제명안을 냈고, 새누리당의 이런 행동은 더 현실성이 없다.

- 일각에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대선불복' 언급은 성급했다는 비판도 있다.
▲국정원 대선 댓글 작성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처음에는 수십 건을 기소했다가, 점차 늘려 현재는 120만 건이 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당시 이미 성명서를 준비했으나 그때는 여야 4자회담을 통해 '특검·특위'가 논의 중이라 참았다. 그런데 결국 특위만 받아들여졌고, 며칠 후 국정원이 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글이 2000만 건이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쯤이면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만약 제가 박 대통령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자진사퇴했을 것이다.

- 새누리당 반응은 차치하더라도 당내 반응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한 민주당이나 주변 반응은 어떤가?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들 격려해준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개인의사 표명을 못할 일도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저에 대한 제명안을 낸 이후 더 많은 지지를 해 주신다. 당내에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없었다.

- 장 의원의 발언을 기점으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서는 야권의 청년비례대표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타협이나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청년비례대표 의원들의 장점이다. 문제의 본질 외에 나머지 부분에 연관되지 않고,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쪽의 반응은 자세한 내용도 보지 않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새누리당의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는 제가 잘하고 있는 뜻으로도 느껴진다.


새누리당, '제명안 제출·규탄 집회 개최' 악수 
박근혜정부 1년…이명박정부보다 오히려 후퇴

- 장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호시탐탐 노리던 '대선불복 프레임'에 민주당을 갇히게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선불복 프레임은 이미 잘 작동하고 있었다. 저는 거기에 약간의 충격을 더 준 것일 뿐이다. 저를 본보기로 마녀사냥하듯 제명안을 제출하고, 규탄집회를 여는 것은 악수다. 새누리당은 지금 빠져나오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모래 늪에 빠진 것 같다. '대통령 사퇴' 발언은 새누리당의 오버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다.

- 최근 대학가에서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이 전국, 해외, 전 세대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말 다행이다. 젊은이들은 이명박정권부터 시작된 '공포정치' '공안몰이'를 겁내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구시대의 방식이라 비웃는다. 이념, 안보 논리와 장성택(처형된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계속 외치는 것으로 위축되는 세대가 아니다. 젊은 세대에서 이런 열풍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구시대적 방식으로 이를 진압하려는 정부의 방식은 젊은이들에게 조롱거리에 불과하다.

- 대선이 치러진 지 딱 1년이 흘렀다. 그간의 박근혜정부 활동을 평가한다면?
▲이명박정부 때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더 후퇴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행복국가, 복지국가 등 대부분의 공약이 후퇴했다. 이 점이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좀 심하다. 또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와 선긋기를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끈끈한 연장선에 있는 정권이라는 생각도 든다.

- 국회에 입성한 지 1년 반 가량이 지났다. 그간의 자신의 의정활동을 자평한다면?
▲우리 정치가 저 하나 때문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나부터라도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어느 정도는 보여준 것 같다.(웃음) 제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변에서 격려해 줄 때 자부심을 느낀다. 아쉬운 점은 너무 많다. 성에 차게 된 것도 없었고, 현실정치의 벽이 높다는 것도 많이 느꼈다. 최근 가장 심각한 것은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 유성기업 고공농성 등 긴박한 문제들이 정치적 대화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다.

- 끝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이명박스러운 정치'를 보여주고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도 더 '박정희스러운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공안통치 등의 방식으로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박 대통령이 상황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후에는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 걱정스럽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장하나 의원 프로필>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민주당 대외협력 특별위원장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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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