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별기획③>DJ의 업적 & 못다 이룬 꿈

DJ 손길 닿은 빈자리에도 ‘햇볕’ 비출까



민주·인권 위해 바친 삶,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
DJ 공과 모두 담은 ‘햇볕정책’·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뒤로 그가 쌓은 업적과 미완의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수많은 정치 역경 속에서 일궈낸 민주화와 평화적인 정권교체, IMF 외환위기 극복,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으로 빛나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여도가 그것이다. 이 중 김 전 대통령이 서거 전까지 원하던 남북의 평화 통일과 지역갈등의 해결은 남은 이들의 과제가 됐다. DJ 서거를 계기로 그가 남긴 것과 남은 이들이 이어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 수많은 이름으로 불렸다. 그는 정치인이었고 연설가였으며 민주주의 인권 지도자였다. 방대한 분량의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인권 통일 분야에 걸쳐 자신의 철학을 담은 수많은 이론서를 집필한 학자이자 사상가였다. 그리고 그 이름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DJ만큼 전 세계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도 없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유수의 지도자와 언론으로부터 ‘한국의 넬슨 만델라’ ‘행동하는 양심’ ‘민주주의 지성’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그가 국민의 가슴에 이름을 남기고 세계의 존경을 받은 데는 민주화를 향한 지대한 헌신이 있었다.

민주화를 위해 싸운
‘한국의 넬슨 만델라’

DJ가 대통령직에 오르기까지 그의 정치인생 대부분은 민주화의 위한 투쟁으로 점철됐다. 연금, 납치 등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고 외로운 망명길에 오르면서도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안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밖에서는 DJ의 투쟁은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게 했다. 이들은 1987년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대통령직선제라는 민주화 체제의 출범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DJ는 네 번째 대권도전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이는 절차적 민주화의 일대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DJ와 오랜 친분을 나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는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횃불과 같은 존재였다”고 전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우리가 누려온 민주주의의 상당 부분을 그에게 빚지고 있다”고 말했다.

DJ는 재임시절 국제회의에서 언제나 첫 번째 발언권을 부여받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이는 DJ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내는데도 큰 힘을 발휘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과 미셀 캉드시 IMF 총재는 “김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한국의 금융위기 때 한국을 돕는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DJ는 6·25 이래 최대 위기였던 환란이었던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 인수 문제에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이다. 또한 그는 재임 중 많은 부실기업들을 퇴출시켰고 재무개선약정, 워크아웃 등을 통한 기업 회생을 추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도 일조했다.

미국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김대중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를 아시아의 어떤 지도자보다 잘 극복하고 한국 경제 체제를 건강하게 바꾼 지도자”라며 “여러 면에서 한국민들은 뛰어난 지도자로 인해 위기를 극복한 행복한 국민들”이라고 적었다.

‘햇볕정책’을 빼고는 DJ를 설명할 수 없다.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그가 병상에 누워서도 잊지 못했던 일이다.

DJ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 유화정책을 폈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의 냉전적 남북 대결구도를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국민들의 대북 인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 6월15일 DJ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광복 후 최초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DJ와 김 위원장은 6·15 공동선언문을 채택, 남북화해협력에 새 지평을 열었다. DJ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예 또한 누렸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재임시절 DJ에게 조언을 구해 대북정책을 수립할 정도를 그를 신뢰했다.

트레이드마크 ‘햇볕정책’
공과 모두 담은 DJ의 꿈

그러나 이러한 ‘공’ 뒤에는 ‘과’가 따랐다. 햇볕정책에 의한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남북정상회담도 생채기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DJ는 병상에 누워서도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잊지 않았다. DJ의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병상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바랐다”며 “위독한 중에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소식을 듣고 기사를 계속 읽어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 서거하실 때까지 내가 가서 현정은 현대회장의 방북과 5가지 합의사항, 그리고 ‘정부에서 방향전환이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드렸다. 마지막 임종하시는 날도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셨던 대로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 평화, 세계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북측도 첫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의 주역인 DJ의 서거에 조전을 보내 애도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화환을 가지고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포함된 6명의 특사 조문단을 파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부장이 포함되는 등 실세들의 방문을 통해 남북 당국간 고위접촉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냉랭했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 위원장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 합의를 이뤄낸 상태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과제로 남은 지역주의
서거 계기로 해소될까

DJ 서거를 계기로 정치권은 지역감정 해소라는 과업을 떠안게 됐다. DJ는 평소 지역주의에 대해 1972년 공화당이 만든 신화라고 주장했지만 1987년 대선을 앞두고 YS와의 후보단일화 실패는 영호남간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했기 때문이다.

DJ도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뛰었다. 1997년 대선에서는 “나도 김해 김씨로 경상도 사람이고, 나의 두 며느리도 부산에서 태어났다”며 영남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또한 취임하면서 “앞으로 호남이니 영남이니 따지지 않고, 지역적으로 차별받는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에는 “지역주의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대통령을 못하면 못했지 절대로 동서분단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호남의 맹주’라는 절대적 지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데다 집권 기간 내내 호남편애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수혜자’이기도 했음을 계속해서 지적받았다.

DJ가 서거 전 반세기 가까이 애증으로 얽혀있던 YS와 극적으로 화해를 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 내에서 ‘동서화합론’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DJ의 국장을 통해 이념과 당파, 지역갈등과 반목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각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DJ와 YS가 주도해 만든 민추협도 동서 화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추협 회장인 김무성 의원은 “DJ 서거를 계기로 YS와 DJ 사이의 갈등의 골이 해소되면서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지역감정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영호남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노정객도 “이제 이념을 논할 단계는 지났다. 열린 보수와 건전한 진보는 맥을 함께한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을 이념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