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정부가 지난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조급하게 이뤄진 정당 해산심판에 모종의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통해 박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곧바로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정치권은 통진당 해산 심판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속전속결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6일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이미 통진당의 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후속 논의까지 착수한 모양새다. 일단 새누리당은 현재 계류 중인 '반국가ㆍ이적단체 강제 해산법'으로도 불리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통진당을 겨냥한 법안이다. 또 통진당 해산 결정 시 소속 의원들의 신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도 착수했다. 위헌정당 판결이 나오면 당장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맞서 통진당은 소속의원 전원이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통진당은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경찰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입장은 좀 더 복잡하다. 정부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에 숨겨진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칫 '종북 감싸기'로 낙인찍힐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 중 통진당 해산 심판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박근혜정부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은 현재 정부에 유리한 여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최소한 40% 이상의 국민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당연히 청와대도 해산 심판안을 밀어붙이기 전에 이 같은 여론동향을 파악 했을 것이고 유리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정당해산 심판 강행 결심을 굳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가 당장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이를 밀어 붙일 수 있었다. 현재 통진당 의원들이 강경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통진당 현역의원은 이미 구속된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도 고작 6명뿐이다. 따라서 정기국회에서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지긋지긋한 대선부정 논란, 안보 부각해 돌파?
민주당 종북 불똥 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민주당이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종북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나 새해예산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반면 박 대통령이 통진당 해산 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척 다양하다.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의혹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의 잇따른 대선개입 의혹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진당 해산 카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라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종북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킴으로써 국가기관의 댓글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념 대결을 부추김으로써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로 흔들릴 수도 있는 지지층의 동요를 막는 수단도 된다. 결국 통진당 해산 카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국면 전환용 카드였다는 분석이다.
다른 실익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워낙 민감하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180일을 거의 다 보내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와 여당은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 만약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상당수가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만큼 역풍이 불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통진당이 기각 결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야권표가 분산되는 효과를 얻어 더욱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 수 있다.
반대로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등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 세력의 제도권 정치 입성을 도왔던 민주당은 책임론에 휩싸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총선에서 통진당과 직접적으로 손을 잡았던 친노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친노계는 현재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에서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그룹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지역구 의원 4명의 의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까지 내리면 당장 내년 7월 재보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호남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선동, 오병윤 의원의 경우는 재보선을 치러도 새누리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지만 이상규 의원의 서울 관악을이나 김미희 의원의 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의 지역구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숨겨진 노림수는?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통진당의 종북성향 행태들이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보수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여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진당 사태를 묻지마 연대의 결과물이라며 공격하고 나선다면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신당 간의 '신3각 연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와 여당의 의도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비록 현재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낮은 투표율 때문에 적은 고정표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방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면 종북세력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제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재보선 화성갑 지역에서 통진당 홍성규 후보는 종북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려 8.2%의 득표를 올렸다. 아무리 종북논란이 있더라도 통진당 세력의 고정표가 있는 만큼 자칫 잘못하면 또 다시 지방선거를 통해 통진당 종북세력이 정치권에 진입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