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이원욱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08 1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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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갑, 매우 어려운 선거지만 절망 할 필요 없어"

[일요시사=정치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소통'을 꼽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명함에는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다. 국회의원 명함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으면 온갖 민원전화에 시달릴 법도 하지만 그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 말한다. 이처럼 지역주민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선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의 텃밭이라 불리던 화성을에서 당당히 당선증을 거머쥘 수 있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새누리당이 화성을 지역에서 구축하고 있던 아성을 무너뜨린 당찬 초선이다. 정쟁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정치를 펼친 결과였다. 지난 총선 당시 그는 지역주민들에게 'M버스 후보님'이라 불렸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던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의 증차를 공약하며 발로 뛴 결과였다. 10월 재보선 화성갑 지역에서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러야 할 민주당으로서는 '롤모델'로 삼을 법하다.

이 의원은 화성 갑은 매우 어려운 선거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깨끗한 정치, 사랑받는 정치를 하는 것이 목표라는 이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이다. 정치 입문 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 국회 입성 후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항들이 차근차근 시행되어 가고 있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동탄 대체농지 개발 문제나 KTX역사 조기 신설 문제 등이 잘 해결되어 가고 있다. 또 상임위에서는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기요금체계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그동안 지역과 서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펼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이 기억에 남는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시설물의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공공건물의 옥상 등과 같은 유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조량, 즉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및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 태양광 보급 확산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행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기준을 따를 경우 공시지가가 낮은 지방의 자치단체는 사용료 기대수익이 적어 사업 추진의지가 낮았으며, 서울 도심과 같이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사용료가 너무 비싸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양극단의 문제가 해결돼 태양광 발전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화성을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인근 화성갑 지역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상임고문이 출마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각에선 서 고문이 화성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출마를 선언했다고 비판한다.
▲ 화성갑 지역에서는 양극단의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화성갑이 화성을보다 낙후된 지역인 까닭에 중앙에서 힘 있는 정치인이 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화성갑이 언제까지 낙하산이 와서 정치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느냐. 화성에 그렇게 인물이 없는가?'라고 한탄하는 분들도 있다. 특히나 서청원 고문의 이미지가 고령에 부패하고 낡은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해 화성시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 화성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은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에서 화성갑은 사실상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화성갑 판세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매우 어려운 선거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특히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등으로 지역의 정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는 외교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지만 내치에 있어서는 낙제라고 생각한다. 

생활밀착형 정치로 새누리 텃밭 공략
표 안 돼도 소신 있는 정치 '눈길'

-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화성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 사실 화성을은 동탄신도시 등의 개발로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돼 과거보단 절망적인 곳은 아니었다. 게다가 나는 상대후보와는 다르게 생활밀착형 정치를 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수도권 주요도시를 오가는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의 경우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했지만 버스회사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증차할 수 없다고 버텼다. 지역민들은 출퇴근시간에 M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십 미터씩 줄을 서기도 했다. 때문에 나는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M버스를 증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발로 뛰었다. 선거기간 시민들은 나를 'M버스 후보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같은 생활밀착형 행보가 지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 지난 6월 이 의원은 수도권 국회의원임에도 일명 수도권규제법으로 불리는 '산업집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져 많은 지역 언론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무엇인가?
▲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다. 때문에 수도권이 보다 큰 폭의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대도시 수도권 중심의 경제체제를 고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서울과 경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다. 정치소신이고 철학이어서 정치인으로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소신을 지켰다.

-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벌써 수년째 고질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원전부품비리사건까지 터져 최악의 전력난을 겪었다. 상임위 차원에서 전력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가?
▲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이제 글로벌기업으로까지 성장한 대기업들에 대해 언제까지 국가가 원가 이하의 전기를 공급하며 특혜를 줘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에는 일반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 국회 산자위는 지난 6월 40여일 동안이나 밀양송전탑 건설로 인한 한전과 밀양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위활동을 펼쳤지만 결국 중재에 실패했다. 밀양송전탑 사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 밀양송전탑 사태는 이미 국회 차원을 떠난 게 아닌가 싶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는데,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다뤄봤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앞으로도 논의는 되겠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또 다시 특위나 소위를 만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다가오는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문제는 무엇인가?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 문제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한중 FTA의 피해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논의할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불산 누출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포스코 정준양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해 포스코와 협력업체 간의 갑을관계를 따져볼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포부를 밝혀 달라.
▲ 지역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고 싶다. 지역주민에게 나눠주는 명함에 자신의 핸드폰번호가 적혀있는 정치인은 별로 없다. 그러나 나는 명함에 핸드폰번호를 넣어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 말한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정치인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보다 깨끗한 정치, 사랑받는 정치를 하는 것이 목표고, 세 번째로는 국가적 어젠다를 풀어가는 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원욱 의원 프로필>

▲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실행위원회 위원
▲ 한국청소년운동연합 화성시지회 회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회 위원
▲ 민주통합당 화성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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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