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특집> ①'정면돌파' 박근혜 보름달 프로젝트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17 0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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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편 나누며 추석 민심 잡고 정국 주도권도 확!

[일요시사=특별기획팀] 추석 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 기간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의 판세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은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취임 후 처음으로 추석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벌써 한 달이 넘어섰고, 지난 2일 개원한 정기국회는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간 대립이 길어진다면 책임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정부와 국정원 정국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게 될 10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추석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할 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취임 후 첫 추석명절을 맞이하는 박 대통령이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영수회담 성사?
갈 길 멀어

우선 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제안한 3자회담은 추석민심을 겨냥한 최대 승부수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귀국보고회 형식으로 직접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대화하겠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로 현재 여야 정치권은 냉전 중이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박 대통령이 추석을 전후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꽉 막혀 버린 정국을 풀기 위해 회담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자회담이냐 3자회담이냐의 형식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부와 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추석을 맞아 박 대통령이 파격적인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회담에 부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이 회담에 나선다고 해도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대통령의 사과 또는 유감표명,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회 중심의 국정원 개혁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귀국보고회 형식으로 직접 국회를 찾는다는 파격적인 형식을 제안한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했다. 결국 민주당은 다음 날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적은 사상 처음이다.

야권과 끝없는 냉전, 영수회담 성사될까?
국민 이목 모을 대형 정책이슈 대기 중?

정부와 여당이 추석을 전후해 국민들의 이목을 끌만한 새로운 대형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취임 6개월을 맞이해 주요성과로 ▲국민행복주택 사업 실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등의 복지정책을 꼽았다. 이 같은 정책들은 비록 야권에선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134조8000억원 가운데 복지공약에 해당하는 '국민행복' 부문의 소요재원은 무려 79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공약 예산 중 58.8%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아직도 많다는 뜻이다.

추석연휴를 맞이해 박 대통령이 방송 출연과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대민스킨십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겨울 정도로 '불통' 논란을 겪어왔다. 청와대는 불통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를 방문해 야당 대표를 만나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야당 지도부 및 간사단 전원을 초청해 대화를 나눈 바 있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불통'은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송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추석연휴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KBS의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시낭송과 합창 등을 했다. 방송에서 보여준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은 광우병 쇠고기 촛불 파동 이후 크게 훼손된 이미지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 한번 대형정책?
국민행복 이룰까?


이 때문인지 이 전 대통령은 2010년에도 김윤옥 여사와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부부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주제로 대통령 부부의 특별하고도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했고, 지난 2011년에는 추석연휴를 사흘 앞두고 청와대에서 전문가들과의 방송 대담을 통해 '공생발전'의 국정철학을 설명하고 주요 국정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추석연휴 박 대통령이 봉사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방송출연 등은 준비과정이 복잡한데다 자칫 방송에서의 언행 등이 야권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 봉사활동은 큰 파급력은 없지만 논란의 여지가 적고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추석연휴에도 유일한 공식일정으로 양로원 방문을 택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서울시립고덕양로원을 찾아 노년층 유권자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가족 없이 쓸쓸하고 외로운 한가위를 보내는 노인들을 위로했다.

추석 직후 실시될 남북이산가족상봉도 청와대가 추석민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에 오는 추석 전후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산가족 상봉
민심 잡을까?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 협상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오는 25일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이 된 상태다. 여전히 장소를 둘러싼 남북 간 이견 등이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가 성사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추석민심을 크게 좌우할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과일·채소·생선 등 31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관리에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합동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징수·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해 17개 시·도별로 주요 간부가 시군구를 전담하고 시·군·구별 직능단체·주민간담회를 실시해 추석 성수품 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집중점검하기도 했다.

봉사활동, 방송출연 등 대민스킨십 강화
인선 발표 코앞? 조용한 추석 보낼 수도

박 대통령이 추석연휴기간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찾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명절연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역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는 특별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사다.

공식적인 묘역 방문은 보수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진보진영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일종의 박정희 우상화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이른바 '과거사 사과'를 했었다.

마지막으로 추석을 전후한 청와대의 인사 쇄신도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5일에도 저도에서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오자마자 취임 5개월 만에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 절반을 갈아치우는 파격적인 인사를 발표했다.


추석연휴는 박 대통령이 모처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재 박근혜정부는 출범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경질되고 일부 이명박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인사 요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인사가 늦어지면서 각종 설이 난무하는 등 잡음도 증폭되고 있다.

7개월 공백
인선 마무리?

따라서 박 대통령이 추석연휴를 계기로 각종 인선을 마무리짓고 국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8월초에도 인사안을 들고 휴가를 갔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공공기관장 인선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전후에 인선이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이 줄줄이 낙하해 '인사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바람에 인선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3배수였던 후보 추천을 6배로 늘려 검증을 대폭 강화했고 전과, 납세, 병역 등 기초적인 검증 자료뿐 아니라 논문 표절 여부, 위장전입 여부 등에 대한 검증과 평판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인사문제에 치중하게 된다면 추석연휴를 청와대에서 조용히 보낼 가능성이 크다.

또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이긴 하지만 여전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와 이석기 사태 등으로 국내외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외부활동보다는 정국수습을 위해 청와대에 머물며 조용한 추석을 보낼 가능성도 크다. 보름달이 뜨면 박 대통령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박근혜 보름달 프로젝트'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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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