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전두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두환씨에 대한 검찰 압박이 거세지자 그의 친구 노태우씨가 지레 겁먹고 손을 들었다.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철면피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언제 '전두환 꼴'을 당할지 몰라서다. 서서히 그들의 지갑이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돈 없다고 버텨오던 노태우씨가 결국 추징금을 낸다. 노씨는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조만간 완납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와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최근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분납해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재우씨는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을, 신 전 회장은 80억원을 맡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최종 합의를 위한 문안 작성까지 마쳤고, 서명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납부를 위한 합의가 진행 중이다. 조만간 서명절차를 거쳐 추징금을 완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생과 전 사돈이
분납하기로 합의
노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 받았다. 현재까지 2397억원을 납부했고, 230억원 가량이 미납됐다. 노씨 측은 줄곧 납부 의사를 밝혔다. 단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게 맡긴 재산을 환수하면'이란 단서를 달았다. 노씨는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동생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씨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검찰은 재우씨로부터 53억원을 회수해 70억원 가량이 남았다. 재우씨는 70억원만 내면 되지만 12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150억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신 전 회장으로부터 회수한 돈은 5억원 뿐이었다. 신 전 회장은 추심 시효가 지나 납부 의무가 없지만 검찰의 조정 및 3자 논의에 따라 분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노씨는 그동안 주장했던 '이자'를 포기하기로 했다.
노씨 측의 '만세'는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지난 6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랬다. 전씨의 추징시효가 연장됐고, 가족들을 상대로 추징할 수 있게 됐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씨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다.
'지레 겁먹고…' 노태우 추징금 230억원 완납
호화생활 배짱 미납자들도 자극…납부 릴레이?
무엇보다 최근 전씨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자 노씨가 지레 겁먹고 손을 들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검찰의 '파상 공세'가 납부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씨는 물론 그의 가족들과 측근을 향한 '검날'은 무서울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하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최근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했다. 차남 재용씨 소유의 경기도 오산 토지와 서울 이태원 빌라, 장남 재국씨의 미술품, 부인 이순자씨 연금보험 등 600억원의 재산도 압류한 상태. 이씨에게 오산 땅을 불법 증여받고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용씨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외의 전씨 일가와 측근들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결국 노씨가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납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종의 '전두환 효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당장 '노태우 히든카드'에 자극을 받을 만한 인물은 다름 아닌 전씨다. 실제 전씨는 노씨의 추징금 완납 소식에 적지 않은 자극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전씨 일가도 추징금 자진 납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징금은 연좌제가 아니다"며 버티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전두환 가족들도
강제환수 전 납부?
사정기관 관계자는 "전씨와 그의 아들들은 추징금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 낼 의사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액수가 문제다. 가족들은 누가 얼마를 낼지를 두고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강제환수 직전 납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귀띔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납부 상의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 미납금 1673억원 전액 환수를 공언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전씨의 아들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나아가 전씨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일반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면탈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추징법'범위가 공무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되면 ‘큰일’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하나같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철면피들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추징법'에 걸릴 만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추징금 약 25조4000억원 중 미납액은 25조3800억원. 전현직 대기업 총수와 사회 지도층 등 대부분 유명인사들이 내지 않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선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이 가장 걱정할 만하다.
권 고문은 100억원대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권 고문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징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고작 300만원만 납부했다. 본인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권 고문의 재산을 뒤졌으나 집이 부인의 이름으로 돼 있는 등 권 고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추징을 하지 못했다.
미납 추징금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선고받은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배짱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의 추징금까지 합치면 23조원이 넘는다.
‘빈털터리’김 전 회장과 달리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는 아트선재센터 관장을 맡아 여전히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과시하고 있다. 아들 선엽씨는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CC 대주주다. 딸 선정씨는 시세로 2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미화 2억6000만달러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돼 추징금 1962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추징금을 최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김종은 전 신아원 사장과 함께 내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최 전 회장과 김씨에게 추징한 금액은 고작 2억원에 불과하다.
최 전 회장은 "돈이 없어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 회사를 되찾으면 반드시 내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최 전 회장은 공식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그의 부인 이형자씨는 부자다. 이씨는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부인의 호화 주택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비리 혐의로 철창을 들락날락 거렸다. 재계 총수 가운데 가장 많이 법원을 드나든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정 전 회장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수서 비리,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사태, 대학 교비 횡령 등 모두 7번. 이중 5번이나 실형을 받았다. 그러면서 추징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정씨는 지금까지도 '비리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외로 잠적한 상태. 6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강릉영동대학에서 72억원을 횡령한 뒤 이중 27억원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대법원은 2009년 정씨가 없는 상태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법 공무원서 일반인으로 확대 급물살
거액 체납 정재계 유명인사들 '조마조마'
정 전 회장은 '땡전 한 푼 없는' 무일푼 신세. 그러나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유유자적한 초호화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며느리, 아들, 측근들은 정 전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정 전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정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 등 국제 사법 공조까지 구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정 전 회장은 재산 은닉 의혹도 받고 있다. 증여세 등 6개 세목에 걸쳐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2004년 이후 10년째 국내 고액·상습 체납자 1위에 올라있다. 체납순위 상위권에 있는 두 아들 보근(645억원)씨와 한근(294억원)씨의 체납액을 합하면 정씨 일가의 체납액은 모두 3000억원이 넘는다.
이외에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많다. ▲특가법상 관세법을 위반한 정모씨(1280억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김모씨(965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875억원) ▲금괴를 밀수하다 적발된 박모씨(757억원)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김모씨(519억원) 등이 버티고 있다.
재산추적 강화…
면탈행위 엄정대처
이들 중 상당수가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딱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등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해외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법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3년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 추징금 미납자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징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벌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미납자들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전두환 추징법'과 같이 그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해 시효를 현행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미납자 가족들의 재산도 압류와 경매 등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