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만난 ‘박통키드’ 전성시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8.19 12:46:05
  • 댓글 0개

대한민국 혈관에 ‘박정희 DNA’ 흐른다

[일요시사=경제팀] ‘박정희 측근 2세.’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키워드 중 하나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온 나라에 ‘박정희 DNA’가 흐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측근 2세들이 박근혜정부 내각과 청와대에 한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업 수장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박정희 키드’ 어디까지 퍼졌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박정희 측근 2세’다. 인수위 시절부터 치고 들어오기 시작한 박정희 측근 2세들은 현 정부 내각과 청와대를 무서운 속도로 잠식해 나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85년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지표점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토교통 분야와 인연을 맺어왔다.

국토부 장관
든든한 빽은?

서 장관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부친인 고 서종철씨 때문이다. 서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대통령 안보 담당 특별 보좌관, 국방장관을 지냈다. 특히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육사 1기 선배다.

서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사형 집행 명령서에 최종 날인해 8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유신 정권이 저지른 유신 살상 행위라는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모든 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서 장관은 그러나 5·16군사정변에 대한 질문에는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다. 교과서에 기술된 표현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남겼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90년 KDI에 입사해 23년간 KDI에 재직한 ‘통’이지만 박 대통령과 ‘대를 이은 인연’으로 더 유명하다. 김 원장은 이명박정권에서 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2비서관을 지냈다. 경기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UC샌디에고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엔 KDI부원장을 지냈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김 원장의 부친은 박 전 대통령 시절 69년 10월부터 78년 1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9년3개월을 재직해 최장수 기록을 세운 김정렴씨다. 박 전 대통령 임기(18년6개월)의 절반가량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린다. 정치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제분야까지 손을 뻗었다. ‘경제사령관 총참모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박정희 측근 2세들 현정부 들어 요직에 배치
60∼70년대 부친에 이어…대 이은 인연 화제

박 전 대통령과는 62년 5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공관에 불려가 통화개혁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서 처음 만났다. 53년 한국은행 기획조사과장 시절 제1차 통화개혁을 기안한 경력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없던 경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는 비서실장까지 올랐다. 79년 2월부터 80년 9월까지 일본 주재 대한민국 대사를 역임했고, 화폐 개혁, 새마을 운동, 산림 녹화 등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부친은 대한교육연합회장을 맡았던 고 류형진씨다. 류씨는 5·16 이후 3공 수립 때까지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고문을 맡았다. 숙명여대 교수이자 교육학자였던 류씨는 3공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했으며 국민교육헌장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최장수 비서실장
아들이 KDI 원장


류 장관은 고려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남대 북학대학원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을 지낸 학자 출신으로 박 대통령과는 2011년 박 대통령이 미국 외교 전문지인 ‘초린어페어스’에 글을 기고할 때 옆에서 도우며 직접적인 인연을 맺었다.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장순흥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의 부친은 장우주씨다. 장씨는 한미경영권 이사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육사 한 기수 후배로 이산가족 상봉에 앞장섰다. 박 전 대통령이 육사 2기생이었고 장씨는 3기생이었다. 65년에는 국방부 관리차관보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 방미 당시 대통령을 수행했으며 71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 사무국 사무총장을 맡는 등 박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브레인으로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초석을 마련했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부친은 고 최재구씨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경남 고성 선거구에서 8, 9, 10대(공화당), 12대(국민당) 의원을 지냈다. 최씨는 공화당에서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의원으로 통했다. 청와대 연회 때 박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 10곡을 연속해 불러 박 전 대통령이 기뻐한 일도 있다고 한다.

최 교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 석사를 거쳐 미국 클레어몬트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의 연구원을 거쳐 96년부터 2006년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낸 뒤 이화여대 사회과학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평화나눔센터 소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활발한 대북 관련 시민단체 활동도 펼쳐 왔으며, 박 대통령에게 오랫동안 조언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대북 정책의 핵심 공약을 성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종철-서승환
     김정렴-김준경
     류형진-류길재
     장우주-장순흥
     최재구-최대석
     이정순-이건호

지난 1월 인수위원 사퇴 이후 6개월 동안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7월 말부터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7월2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아시아 지역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강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7월19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시아협의회 출범식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알마티 강연에서 최 교수는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일 정도로 높은 호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다. 김 비서실장은 마산중, 경남고, 서울법대 대학원 출신으로 드물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모두 지냈다. 15, 16, 17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이회창 전 대통령후보 특보단장,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국회 법사위원장, 새누리당 상임고문 등의 이력을 쌓았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자 부설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이던 2005년에는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냈다.

최대석 활동 재개
부활의 날개짓

그는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인 ‘삼청회’ 회장을 지냈다. 특히 74년 8월 공안 검사로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다.

박 전 대통령 말년에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6월에는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박 대통령을 돕는 대표적 원로그룹인 ‘7인회’ 멤버로 활동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6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김 비서실장 부부가 포함된 일행과 여행을 가는 등 친분도 깊다.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비서실장을 지냈고 새누리당의 현직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일호 의원은 고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의 아들이다. 유 전 총재는 64년 박 전 대통령의 하야 권고 건의를 검토했던 야당 6인 소위 멤버였지만 94년 박 전 대통령 서거 15주년 추모위원회 고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박정희 재평가’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고용복지 수석을 맡고 있는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박정희 측근 2세는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이름을 따 68년 서울대에 세워진 기숙사 ‘정영사’ 1기생이다. 69년 ‘정영사 증축운동’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국고로 이를 지원했던 인연을 계기로 정영사 출신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청와대에 인사하러 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육 여사와 박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최 명예교수 말고도 정영사 출신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1기 정운찬 전 국무총리, 2기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3기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4기 박재갑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사회 각층에 널리 퍼져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주요 인재풀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이 헌재 소장 후보에 올랐던 것도 이런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얼마 전 정무수석에 발탁된 박준우 수석의 장인도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 수석의 장인은 동양석판(현 TCC동양) 창업주인 고 손열호 회장. 동야석판은 통조림·음료수캔 등에 사용되는 석도강판(합금판)을 독점 생산하던 업체로, 62년 국내 최초로 자체 생산에 성공하면서 주목 받았다.

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김계원 전 실장과 막역한 사이. 영주보통학교(현 경북영주초등학교) 동기로 말년까지 ‘영주회’라는 모임을 함께 했다.

박 수석은 78년 외무고시 12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81년 손 회장의 차녀인 현진씨와 결혼했다. 박 수석의 처남인 손봉락 TCC동양 회장은 지난 6월 박 대통령 방중 때 동행했던 중견기업 사절단 33인에 포함된 바 있다. 박 수석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처가인 TCC동양 주식 15만주(13억원)를 보유해 대주주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다.

국가미래연구원 창립을 주도하고 박 대통령의 ‘스터디모임’ 핵심 멤버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시절 내무부 지방국 행정담당관, 인천시장, 대통령 비서관 등을 지낸 고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 아들이다. 부인은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김 교수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있어 꾸준히 중용설이 나오고 있다.

직접 ‘부녀 대통령’ 모두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인사들도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시 14회 출신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경제기획원과 KDI를 거쳤으며 76년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참여했다.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72년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고리를 들고 다니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 5일 경질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부1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허 전 실장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박 전 대통령이다.


지난 5월 별세한 고 남덕우 전 국무총리도 박 대통령 부녀와 대를 이어 각별한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60년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강학파’의 대부로 이름을 날렸고 69년 박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재무부 장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거쳐 80년 제14대 국무총리에 임명돼 2년 여간 활동했다.

17대 대선이 있던 지난 2007년 1월에는 박근혜 캠프에 합류해 경제자문단의 좌장을 맡아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으며 최근까지 한일협력위원회 회장을 맡았다. 그가 이끌었던 사람으로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김영세 연세대 교수, 김광두 서강대 교수 등이 있으며 이들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일원으로 18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재계까지 퍼진
‘박정희 키드’

박 전 대통령 측근 2세는 정치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최근 노사합의로 출근 저지가 종료되면서 취임 15일 만에 첫 출근한 이건호 국민은행장 얘기다. 이 행장의 부친은 이정순 예비역 준장이다. 이 준장은 육사 5기 출신으로 5·16 이후 부정축재위처리위 조사단장을 맡았다. 부정축재처리위 조사단장 활동 공로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대령에서 준장으로 승진해 64년까지 육본 경리감을 맡았다. 

이들 인사의 면면만 보더라도 박 전 대통령 측근 또는 그들의 2세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세습 정치’라는 비난이 곳곳에서 쏟아지는 이유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근혜정권 초반 ‘독재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물론 이들이 박 전 대통령 정권의 인사들과 혈연으로 얽혀있다고 해서 유신 시대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 시절 유신과 독재를 목도했던 이들이 요직을 차지해 역사를 거스르지는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활하는 ‘박정희 유산’
또 다시 새마을운동?

박정희 시대 만들어졌다가 이후 정부에서 폐지된 각종 기구와 제도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김관진 장관 주재로 군무회의를 열어 장병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 ‘정신전력원’을 올해 12월까지 설립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신전력원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국군정신전력학교를 모태로 한다. 이후 국방정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98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됐다. 15년만의 부활인 것이다. 63년 박 전 대통령의 수출진흥확대회의도 부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2차례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그것이다. 79년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거의 매달 이어진 이 회의는 2009년에 사라졌다가 박근혜정부에 부활했다.

64년 박 전 대통령이 장기영씨를 초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원하면서부터 시작됐다가 김대중 정부 때 폐지(1998년) 및 부활(2000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아예 사려졌던 경제부총리제도 다시 생겼다.

76년 시작됐다가 95년 폐지된 재형저축도 지난 3월 18년 만에 부활했으며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같은 박 전 대통령 시절 슬로건도 박근혜정부에서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 <해>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