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규탄 들끓는 ‘해외 민심’ 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8.05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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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민이 ‘우물 안 개구리’인 줄 아나봐

해외 언론이 예사롭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운동’이라는 제목 등의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누리꾼들에 사이에 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외신과 대조적으로 이를 보도하지 않는 국내 지상파방송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면서다. <일요시사>가 바다 건너 들끓는 해외 민심을 추적해봤다.



국정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해외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국정원 및 경찰의 불법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미주동포들’이 워싱턴 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미국 11개 주 17개 민주시민단체 협의체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 회원으로 지난달 16일과 20일 시국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날 거리로 나왔다.

전 세계 외신 국내 조명

이들은 시국성명에서 “대한민국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접한 우리 2백만 미주 한인동포들은, 지구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조국에서 일어났음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문 참여 접수를 시작한 지 45시간 만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해외동포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열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호주에서는 시드니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분노하는 촛불을 들었다. 교민 밀집지역인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역 앞 광장에 모인 동포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국가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정권차원의 반성과 사과,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날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21세기형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1960년에 있었던 3·15부정선거가 MB정권에 의해 재현되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최악의 범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시국선언문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정보기관의 불법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당선자인 박 대통령은 최대 수혜자일 수도 있는 한편, 대선 승리가 불법행위의 결과물인 만큼 박 대통령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불신과 오해를 막기 위해 부정선거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해외에서까지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나자 외신도 이에 관심을 두며 국내 촛불집회를 연이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페이스북 ‘터키 레블루션’ 뉴스 페이지에는 국정원을 규탄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촛불시위 소식과 경찰의 과잉진압 모습을 담은 게시물들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페이지에는 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다룬 기사가 실려 있고 4만3732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소(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제니퍼리씨는 매체를 통해 “해외에서도 외신을 중심으로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뉴욕 회원을 중심으로 기습적으로 시위를 개최하자는 계획도 잠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언론 보도 국내 촛불집회 ‘박근혜 하야 운동’으로 보도
프랑스 <르몽드> “권력집단 언론 지원받으며 사건은폐 급급”

미국의 대표 일간지인 <뉴욕타임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박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이전 군사독재자들은 (박근혜의 아버지 군부독재자인 고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고, 반체제인사들을 고문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수단으로 국정원(한때는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로 불렸던)을 이용했다”면서 “1990년 초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국정원은 이름을 몇 번 바꾸었고, 다시는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맹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유력 언론매체인 <CNBC>도 가세했다. <CNBC>는 한국의 국정원 사건과 촛불집회를 자세히 전하며 박 대통령의 탄핵이나 해임 가능성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CNBC>는 박 대통령의 부친인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선거부정과 불법적인 일을 위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CNBC>는 서울의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최근 몇 주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매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덴마크,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태국, 필리핀 등 세계 외신 40개 매체가 경찰 수사 결과를 다룬 내용의 기사를 상세히 실어 보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Le Monde)>도 국내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다. <르몽드>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 정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번역에 따르면 <르몽드>는 ‘브레이크가 걸린 한국 비밀기관의 개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에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은밀한 활동을 벌였다는 한국 정보기관인 국정원 사건에 대해 공격에 돌입한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으며 새누리당과 권력집단은 언론의 지원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하는 데 전력 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8월15일까지 계속될 듯

아울러 <르몽드>는 예정된 국정조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국정원 국내정치 불개입 방안 요구에 박 대통령은 ‘스스로 개혁하라’고 지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하며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외신 보도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오는 15일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으로 한동안 국제적 망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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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