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사건 대학생 시국선언 내막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24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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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지성’ 드디어 깨어나나

국정원 부정선거 의혹에 잠잠하던 대학생들이 출렁이고 있다. ‘더는 못 봐주겠다’는 분위기다. 서울대학교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각 대학 총학생회가 규탄성명을 내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은 ‘잠자던 지성이 깨어나고 있다’며 일단 박수를 보냈다. 과연 역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던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부활할 것인지. 답답한 국민의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월 둘째 주와 셋째 주 대학교 도서관은 빈자리 없이 빼곡하다. 1학기 중간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취업수험서를 펼친다. ‘캠퍼스의 낭만’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그랬던 대학생들이 이번엔 발끈했다. 화가 단단히 난 모양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4·19혁명’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의 전문만 보더라도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 전문은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4·19민주이념계승’은 1962년 박정희정권 당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됐으며, 1980년 전두환정권 시작과 함께 제5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노태우정권 때 다시 명기됐다. 제19대 대선 부정선거의 역사적 중요성은 이처럼 헌법 면면에서 드러난다.  

이승만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했다. 그리고 1960년 3월15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유당은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경남 마산이었다.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칼과 폭력으로 강제진압에 나섰다. 곳곳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무고한 학생과 시민까지 ‘빨갱이’로 몰면서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

이 와중에 1차 마산시위에서 실종됐던 김주열군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군이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참혹한 시체로 떠오른 것. 이에 분노한 시민의 2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고려대학교 4천여 학생들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하여 봉화를 높이 들자”는 선언문을 낭독,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고 학교로 돌아가던 중 괴청년들의 습격을 받아 일부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다음 날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1960년 4월19일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총궐기하여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다. 이승만정권은 총칼을 앞세워 무력으로 진압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4·19혁명 이승만 하야, 6·10민주항쟁 직선제 도입, 역사 바꿔
시국선언 망설이는 학생회 “어차피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시위는 갈수록 더욱 격렬해졌다. 4월26일 서울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시위군중은 무자비한 무력에도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여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 마산에서 목숨을 잃었던 학생이 김군뿐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규탄시위로 인한 186명의 희생자 중 77명이 학생이었고 그 중 대학생은 22명이다. 고등학생 36명,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19명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완성’을 외치며 거리로 나와 제일 먼저 희생됐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역사적 비극의 단면이다.

1987년 전두환정권은 개헌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이양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것이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전두환정권은 직선제 개헌과 제반 민주화 조치 시행을 약속했다. 

이후 시위의 모습은 다소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MB정권 초기 <PD수첩>을 도화선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처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대학생의 시위 또는 집회는 개인적인 ‘의식주’ 문제에 국한됐다.


그동안 대학과 정부는 학과통폐합, 반값등록금, 로스쿨 합격제한제, 3고시 폐지 등의 문제로 학생들과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위와 집회는 시국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는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불거지는 젊은층의 저조한 투표율과 함께 ‘20대 청년의 정치 무관심’과 함께 거론되기도 했다.

정치에 등 돌린 20대

“자발적 참여 중요”

대학교의 시국선언 추진에 여론이 반색을 표하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언론인은 매체를 통해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을 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라고 시국선언을 격려했다.

비운동권인 서울대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은 한국대학생연합 소속인 이화여대·숙명여대와 비운동권인 고려대·연세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SNS가 도화선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생의 움직임이 단순한 시국선언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어차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몇몇 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이르다” “시국선언을 하겠지만 정치적인 내용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학시절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강모씨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나간다면 이건 아직 학생회 조직의 힘이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회를 중심으로 운동을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것을 시작으로 자발적인 흐름이 모여서 거대한 줄기를 형성해야 한다. 총학생회가 국정원사건을 이끌길 기대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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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