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사건 대학생 시국선언 내막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24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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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지성’ 드디어 깨어나나

국정원 부정선거 의혹에 잠잠하던 대학생들이 출렁이고 있다. ‘더는 못 봐주겠다’는 분위기다. 서울대학교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각 대학 총학생회가 규탄성명을 내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은 ‘잠자던 지성이 깨어나고 있다’며 일단 박수를 보냈다. 과연 역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던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부활할 것인지. 답답한 국민의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월 둘째 주와 셋째 주 대학교 도서관은 빈자리 없이 빼곡하다. 1학기 중간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취업수험서를 펼친다. ‘캠퍼스의 낭만’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그랬던 대학생들이 이번엔 발끈했다. 화가 단단히 난 모양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4·19혁명’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의 전문만 보더라도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 전문은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4·19민주이념계승’은 1962년 박정희정권 당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됐으며, 1980년 전두환정권 시작과 함께 제5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노태우정권 때 다시 명기됐다. 제19대 대선 부정선거의 역사적 중요성은 이처럼 헌법 면면에서 드러난다.  

이승만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했다. 그리고 1960년 3월15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유당은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경남 마산이었다.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칼과 폭력으로 강제진압에 나섰다. 곳곳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무고한 학생과 시민까지 ‘빨갱이’로 몰면서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

이 와중에 1차 마산시위에서 실종됐던 김주열군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군이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참혹한 시체로 떠오른 것. 이에 분노한 시민의 2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고려대학교 4천여 학생들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하여 봉화를 높이 들자”는 선언문을 낭독,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고 학교로 돌아가던 중 괴청년들의 습격을 받아 일부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다음 날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1960년 4월19일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총궐기하여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다. 이승만정권은 총칼을 앞세워 무력으로 진압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4·19혁명 이승만 하야, 6·10민주항쟁 직선제 도입, 역사 바꿔
시국선언 망설이는 학생회 “어차피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시위는 갈수록 더욱 격렬해졌다. 4월26일 서울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시위군중은 무자비한 무력에도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여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 마산에서 목숨을 잃었던 학생이 김군뿐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규탄시위로 인한 186명의 희생자 중 77명이 학생이었고 그 중 대학생은 22명이다. 고등학생 36명,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19명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완성’을 외치며 거리로 나와 제일 먼저 희생됐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역사적 비극의 단면이다.

1987년 전두환정권은 개헌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이양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것이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전두환정권은 직선제 개헌과 제반 민주화 조치 시행을 약속했다. 

이후 시위의 모습은 다소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MB정권 초기 <PD수첩>을 도화선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처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대학생의 시위 또는 집회는 개인적인 ‘의식주’ 문제에 국한됐다.


그동안 대학과 정부는 학과통폐합, 반값등록금, 로스쿨 합격제한제, 3고시 폐지 등의 문제로 학생들과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위와 집회는 시국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는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불거지는 젊은층의 저조한 투표율과 함께 ‘20대 청년의 정치 무관심’과 함께 거론되기도 했다.

정치에 등 돌린 20대

“자발적 참여 중요”

대학교의 시국선언 추진에 여론이 반색을 표하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언론인은 매체를 통해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을 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라고 시국선언을 격려했다.

비운동권인 서울대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은 한국대학생연합 소속인 이화여대·숙명여대와 비운동권인 고려대·연세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SNS가 도화선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생의 움직임이 단순한 시국선언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어차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몇몇 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이르다” “시국선언을 하겠지만 정치적인 내용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학시절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강모씨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나간다면 이건 아직 학생회 조직의 힘이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회를 중심으로 운동을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것을 시작으로 자발적인 흐름이 모여서 거대한 줄기를 형성해야 한다. 총학생회가 국정원사건을 이끌길 기대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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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자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과거 아라호의 값비싼 교훈을 남겼지만, 실패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한강버스 역시 또 하나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라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이번에는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 자릴 잡을지, 아라호의 전철을 밟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서울시 아라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임기 때인 2010년 서울시가 예산 112억원을 들여 만든 2층 유람선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5개월을 들여 건조됐다. 오 시장의 지시로 건조된 아라호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공연과 한강특화공원 관람이 동시에 가능한 선상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영리 목적보다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 대신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당초 아라호를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운항하는 관광 크루즈선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여덟 차례 시범 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제작 당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빚었던 아라호는 정식 취항도 해보지 못한 채 팔렸다. 실제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와 유지비 등 관리 비용에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매각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12억원 들여 29억원에 판 아라호 출항 나흘 만에 고장…오, 좌불안석 아라호가 정식 운항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에는 서해뱃길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도 있었다. 오 시장의 아라호 활용 계획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0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사업 타당성 문제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백지화됐다. 결국 서울시는 아라호 매각을 결정한 후 지난 2013년 5월, 106억원의 예정 가격으로 매각 입찰에 나섰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2차 입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알만한 이들은 알겠지만, 선박 사업은 수요를 찾기 어려운 사업 중 하나다. 결국 서울시는 3차 매각 입찰에서 최초 예정 가격에서 10% 인하된 95억원으로 깎았지만 이마저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4차 매각에서 15% 인하된 90억원에 입찰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격 인하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지 못하자 결국 임대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아라호가 정식 운항도 못한 채 6년 넘게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 방치되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8개월이고 한 차례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최저 임대료는 2억6300만원이었다. 아라호는 임대 사업을 시작해 건조 6년 만에 빛을 봤지만, 운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강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아라호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인 레츠고코리아가 임대사업권을 낙찰받아 3년간 운영하다가 2018년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크루즈로 사업권을 넘겨줬다. 이랜드크루즈가 사업권을 따낸 시점은 지난 2018년 3월이지만 실제 운영은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전 사업자인 레츠고코리아가 서울시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유람선과 시설물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랜드크루즈는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아라호의 임대 운영 사업을 1년 만에 접어야 했다. 애물단지 전락하나 이랜드크루즈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1년)마저 포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무렵부터는 주식회사 수가 임대사업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마지막으로 인더라인25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지난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 단기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더라인25가 철거하지 않아 서울시는 골머리를 앓았다. 아라호 운항은 멈췄지만, 선착장을 한 달째 무단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더라인25는 계약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더라인25를 상대로 명도소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행정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라호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예측 실패와 운영비 부담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아라호가 연간 수십만명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노선 설계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통근이나 이동과 잘 맞지 않았고, 요금 역시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비쌌다.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라호는 철수될 수밖에 없었다. 아라호는 건조한 지 15년 만에 민간에 팔렸다. 지난 1월 서울시 한강 유람선 아라호는 5차례 입찰 끝에 약 28억5780만원에 팔려 민간업체에 인도됐다. 2013년부터 총 9번의 입찰을 시도한 결과 3분의 1 가격에 달하는 헐값에 팔린 셈이다. 당시 서울시에 따르면 아라호는 2024년 11월 말 공개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달 주식회사 마이랜드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길이 58m에 688톤 규모의 아라호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갔다. 승객은 총 31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음악회, 공연, 결혼식,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도 보유했다. 선착장에는 편의점, 치킨집 등 부대시설도 있었다. 아라호는 건조 후 15년 만에 매각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후임 고 박원순 시장이 2012년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5년간 방치됐다. 2013년 5월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넘겨졌다. 시는 같은 해에만 총 4번의 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번 무산됐다. 실패했지만 이번엔 달라? 서울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사의 자금 동원 문제로 불발됐다. 이에 시는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는 대신 민간 위탁하는 방향을 택했고, 2017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시는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5차례의 입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말 입찰자가 나와 12월 매각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아라호의 위탁 운영은 선박 운항이 아닌 선착장 내 치킨집 등 부대시설 위주로 돌아갔다”며 “자연스레 선박도 노후화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아라호를 통해 한강에 배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버스 사업에서 아라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3가지 전략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실제 수요 기반의 노선 설계를 강조했다. 또 관광 중심이 아닌, 출퇴근·생활 교통을 고려한 정류장 배치, 그리고 지하철·버스 환승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관광·레저용 프리미엄 서비스와 생활 교통 요금제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했고,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들인 초기 사업비는 약 542억원으로 향후 발생할 총 사업비는 약 1500억~175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라호 사업비보다 10배가량 많은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출·퇴근용 선박인 만큼 이용객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 한강버스 운영사는 6척의 선박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첫 출항 이후 3척이 운항 중이며, 향후 6척의 선박이 모두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착장 시설, 운영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돼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 중반까지 증가한다. 묻지 마 10배로 베팅 6시에 나와야 9시 출근 아라호는 ‘유람선 제작’이 중심이고, 공연시설 등이 포함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선박이었다. 시설 설계가 크고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수량이 하나라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기에 한강버스와 다르다는 결론이다. 반면, 한강버스는 여러 척의 선박을 건조해야 하고, 선착장 설치 또는 보수도 그만큼 갖춰져야 한다. 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한 만큼, 유지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홍보, 안전, 시험 운항 등 여타 부대 비용에 민간투자금 및 보조금 등이 혼합돼있어 사업비 증액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강버스 사업비가 초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 조건, 예상보다 오래 걸린 공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선박 제작 능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일부 업체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기능이 강조되면서 ‘출퇴근 수단’ ‘교통망 보완’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지속 운영을 통한 수요 확보가 전제된다. 하지만 계획 대비 수요가 예상만큼 확보될지, 운영비와 적자 보전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논란 중이다. 한편,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나흘 만에 선박의 방향타 고장 등으로 잇따라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3일 기준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한강버스가 정시성 확보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옥수선착장을 출발한 잠실행 한강버스가 강 한가운데서 20여분간 멈춰섰다. 결국 승객들은 종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내려야 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고장 선박을 뚝섬 선착장에 접안한 뒤 승객들을 모두 하선시켰고, 뚝섬에서 잠실까지 구간의 운항을 취소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탑승객은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도 안 계시고…. (뚝섬 선착장) 도착하기 2~3분 전에 승무원이 ‘이 배 잠실까지 안 간다’고 뚝섬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 잠실 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마곡행 한강버스는 선박 고장으로 아예 결항됐다. 그 바람에 강서 방향으로 이동하려던 시민들은 황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승부수? 무리수? 서울시는 두 선박 모두 전날 밤 안정화 조치를 거쳐 다음 날인 23일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강버스 운영사가 이상을 감지한 뒤 원인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려 안내에 일부 지연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km 구간을 상하행 7회씩 총 14회(첫차 11시) 운항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이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80분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 노선(15분 간격)을 포함,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증편한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