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60주년 기획> 생활고와 전쟁 중인 ‘'6·25 참전용사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24 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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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청춘 나라에 바치고, 이젠 끼니도 어려워~

[일요시사=정치팀] 한반도는 1945년 일제 치하를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해방 후 5년 만에 남북이 총을 겨누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1950년 6월25일 오전 4시경. 포화소리에 천지가 흔들렸다. 한반도는 그로부터 3년1개월간 전쟁에 시달렸다. 정전 60주년인 올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지금 극심한 가난과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들에겐 사회의 관심이 종전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다.



한국전쟁은 남북 쌍방에 약 150만명의 사망자와 360만명의 부상자를 냈다. 국토는 황폐화됐다. 특히 폭격으로 인한 북한지역의 피해는 극심했다. 미군지휘관이 “더 이상 목표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을 정도다. 남한 측 피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살날 얼마 안 남아”

6월 보훈의 날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참전용사들을 향한 따듯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의료지원시스템이 가동됐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사령관 박성규 대장)는 7개 협력 병원과 '6·25참전용사 사랑의 진료를 위한 의료협약'을 맺었다.

육군 제23보병사단은 ‘6·25참전용사 돕기 10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담당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1830여 명 중 가사·간병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 23명을 선정, 사단 예하대대와 직할대 등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또 사단의 모든 장병들은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랑의 달팽이와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은 춘천보훈지청에서 지역 내 저소득 6·25 참전용사 중 청력약화로 보청기가 필요한 50명을 대상으로 무료 난청검사를 실시하고 보청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인 서경석씨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6·25참전용사마을 내 ‘한글 공부방’ 교육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신의 젊음을 조국을 구하는 전쟁에 바치고도 극심한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참전용사들을 돕기 위함이다.

현재 참전용사의 평균연령은 83세다. 이들의 87%가 생활고와 고령에 따른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참전용사들이 자신을 돌봐줄 가족도 없이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실질적인 혜택이 빈약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었다. 실제로 참전용사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는 625참전 명예수당은 고작 월 9만원이다. 무공훈장 수훈자라고 해도 무공영예수당은 15만원이다. 극빈층으로 떨어진 유공자들은 아침은 거르고 점심·저녁은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참전용사 87% 생활고에 허덕, 참전명예수당 고작 9만~15만원
신체상이로 자립·자활능력 상실, 가난 대물림해 독거노인 다수

참전유공자 방모(83) 할아버지는 그나마도 무공수당 15만원을 포기했다. 보훈급여와 무공영예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방침 때문이다. 방 할아버지는 하루 8시간 서울 강남 일대를 돌며 스티커 1000장을 붙이고 일당 3만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해병대에 입대해 전쟁에 참여했던 최모(86)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딸과 당뇨, 골다공증, 백내장으로 고생하는 아내의 병수발을 혼자 도맡아 하고 있다. 방 할아버지는 “가족들 약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취로사업이나 전단지 배포 일거리를 찾았지만 모두 안 된다고 해 죽을 지경”이라고 매체를 통해 토로했다. 그는 “장애인은 버스라도 무료인데, 우리 참전유공자는 그런 혜택도 없다”고 말했다.

최전방에서 전장을 누볐던 88세의 박모 할아버지. 낡은 집에 혼자 사는 그는 참전명예수당 12만원과 텃밭에서 나오는 30만원 남짓이 수입의 전부다. “12만원 줘서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다.

17세에 징집된 김모(82)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다. 그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전쟁에 참여한 노병들에게 예우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남 창원시에는 참전용사와 유족들의 집단 거주촌인 ‘광명촌’이 있다. 지난 1975년 말 33가구가 입주했지만 35년이 흐른 지금, 생존 노병 그리고 미망인 소수만 남아 있다.

조국을 위해 주저없이 전장에 뛰어들었던 김모(78) 할아버지는 스물두 살 앳된 청년이었다. 그는 전쟁에서 눈과 귀를 잃었고 이젠 거동조차 불편한 백발노인이 됐다. 그는 다시 눈이 떠진다면 아들이 보고 싶다고 했다.

이들이 끔찍한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일조차도 쉽지 않다. 평균 80세를 넘은 참전유공자들은 고령과 건강 때문에 구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은 신체상이로 인해 자립·자활능력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여건상 스스로의 힘으로 취업을 기대할 수도 없다.

참전유공자들은 자녀 교육조차 제대로 시키지 못해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도 많다. 자녀들이 앞가림하기에도 바빠 연락을 끊는 바람에 독거노인으로 전락한 유공자가 부지기수다.

끝나지 않은 전쟁

각계각층에서 온정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6월 보훈의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벌써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한국전쟁은 3년 만에 끝이 났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들의 전쟁은 종전 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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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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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