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60주년 기획> 생활고와 전쟁 중인 ‘'6·25 참전용사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24 10:26:35
  • 댓글 0개

이팔청춘 나라에 바치고, 이젠 끼니도 어려워~

[일요시사=정치팀] 한반도는 1945년 일제 치하를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해방 후 5년 만에 남북이 총을 겨누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1950년 6월25일 오전 4시경. 포화소리에 천지가 흔들렸다. 한반도는 그로부터 3년1개월간 전쟁에 시달렸다. 정전 60주년인 올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지금 극심한 가난과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들에겐 사회의 관심이 종전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다.



한국전쟁은 남북 쌍방에 약 150만명의 사망자와 360만명의 부상자를 냈다. 국토는 황폐화됐다. 특히 폭격으로 인한 북한지역의 피해는 극심했다. 미군지휘관이 “더 이상 목표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을 정도다. 남한 측 피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살날 얼마 안 남아”

6월 보훈의 날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참전용사들을 향한 따듯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의료지원시스템이 가동됐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사령관 박성규 대장)는 7개 협력 병원과 '6·25참전용사 사랑의 진료를 위한 의료협약'을 맺었다.

육군 제23보병사단은 ‘6·25참전용사 돕기 10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담당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1830여 명 중 가사·간병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 23명을 선정, 사단 예하대대와 직할대 등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또 사단의 모든 장병들은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랑의 달팽이와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은 춘천보훈지청에서 지역 내 저소득 6·25 참전용사 중 청력약화로 보청기가 필요한 50명을 대상으로 무료 난청검사를 실시하고 보청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인 서경석씨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6·25참전용사마을 내 ‘한글 공부방’ 교육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신의 젊음을 조국을 구하는 전쟁에 바치고도 극심한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참전용사들을 돕기 위함이다.

현재 참전용사의 평균연령은 83세다. 이들의 87%가 생활고와 고령에 따른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참전용사들이 자신을 돌봐줄 가족도 없이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실질적인 혜택이 빈약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었다. 실제로 참전용사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는 625참전 명예수당은 고작 월 9만원이다. 무공훈장 수훈자라고 해도 무공영예수당은 15만원이다. 극빈층으로 떨어진 유공자들은 아침은 거르고 점심·저녁은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참전용사 87% 생활고에 허덕, 참전명예수당 고작 9만~15만원
신체상이로 자립·자활능력 상실, 가난 대물림해 독거노인 다수

참전유공자 방모(83) 할아버지는 그나마도 무공수당 15만원을 포기했다. 보훈급여와 무공영예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방침 때문이다. 방 할아버지는 하루 8시간 서울 강남 일대를 돌며 스티커 1000장을 붙이고 일당 3만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해병대에 입대해 전쟁에 참여했던 최모(86)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딸과 당뇨, 골다공증, 백내장으로 고생하는 아내의 병수발을 혼자 도맡아 하고 있다. 방 할아버지는 “가족들 약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취로사업이나 전단지 배포 일거리를 찾았지만 모두 안 된다고 해 죽을 지경”이라고 매체를 통해 토로했다. 그는 “장애인은 버스라도 무료인데, 우리 참전유공자는 그런 혜택도 없다”고 말했다.

최전방에서 전장을 누볐던 88세의 박모 할아버지. 낡은 집에 혼자 사는 그는 참전명예수당 12만원과 텃밭에서 나오는 30만원 남짓이 수입의 전부다. “12만원 줘서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다.

17세에 징집된 김모(82)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다. 그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전쟁에 참여한 노병들에게 예우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남 창원시에는 참전용사와 유족들의 집단 거주촌인 ‘광명촌’이 있다. 지난 1975년 말 33가구가 입주했지만 35년이 흐른 지금, 생존 노병 그리고 미망인 소수만 남아 있다.

조국을 위해 주저없이 전장에 뛰어들었던 김모(78) 할아버지는 스물두 살 앳된 청년이었다. 그는 전쟁에서 눈과 귀를 잃었고 이젠 거동조차 불편한 백발노인이 됐다. 그는 다시 눈이 떠진다면 아들이 보고 싶다고 했다.

이들이 끔찍한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일조차도 쉽지 않다. 평균 80세를 넘은 참전유공자들은 고령과 건강 때문에 구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은 신체상이로 인해 자립·자활능력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여건상 스스로의 힘으로 취업을 기대할 수도 없다.

참전유공자들은 자녀 교육조차 제대로 시키지 못해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도 많다. 자녀들이 앞가림하기에도 바빠 연락을 끊는 바람에 독거노인으로 전락한 유공자가 부지기수다.

끝나지 않은 전쟁

각계각층에서 온정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6월 보훈의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벌써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한국전쟁은 3년 만에 끝이 났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들의 전쟁은 종전 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벌써 두 달’ 쿠팡발 관세 음모론

‘벌써 두 달’ 쿠팡발 관세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쿠팡 사태의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뜻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외교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더불어 쿠팡의 ‘믿는 구석’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을 넘어 미국 정가마저 반응하고 있는 쿠팡 사태를 <일요시사>가 조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3000만건 이상 유출됐다.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모를 웃도는 수치였다. 지난달 28일로 쿠팡 사태는 두 달째를 맞았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쿠팡 사태를 언급했다. 미국 기업 방패 삼아 하지만 쿠팡의 태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뻔뻔함’을 앞세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 사태는 지난해 11월29일 쿠팡 고객에게 발송된 문자로 시작됐다. 문자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록, 주문 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괜찮다고 했다. 주말 사이에 문자를 받은 고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앞서 상반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번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사태가 쿠팡 시스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쿠팡 사태 발생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쿠팡 본사 현장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쿠팡 유출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세청도 가세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이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된 기관별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에 대한 질책을 이어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전방위서 압박했는데도… 그러면서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가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것 아니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며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만 아니라 쿠팡 자체를 정조준한 것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전방위적 공격에도 쿠팡의 태도는 그대로였다는 점이다. 정부와 논의되지 않은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도 모자라 실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000여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에 경찰 등이 반박했지만 쿠팡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쿠팡의 주장대로면 피해 규모는 1만분의 1로 줄어든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대국민 사과도 사태 발생 한 달 만에야 나왔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하지만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아 사과의 진정성이 바랬다. 실제 김 의장뿐만 아니라 김유석 쿠팡 부사장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쿠팡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쿠팡은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등 총 3370만명의 고객에게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현금 배상이 아니라 쿠팡, 쿠팡이츠(배달), 쿠팡트래블(여행), 쿠팡알럭스(명품)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쪼개놓은 것도 모자라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의 지급이라 비판이 빗발쳤다. 대통령도 나섰는데 심지어 사용 조건도 까다롭게 설정해 놨다. 쿠폰 사용 기간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도서, 주류, 상품권 등은 구매할 수 없으며,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때는 최소 주문 금액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보상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비판했지만 쿠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 쿠팡의 ‘뻣뻣한’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체 쿠팡의 ‘믿는 구석’이 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쿠팡이 그동안 정치권 인사를 영입한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언급됐다. 쿠팡은 정부 부처 출신을 많이 데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치권 인사와 쿠팡 관계자가 식사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쿠팡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관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신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뻔뻔하게 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쿠팡은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도 전국에 지어놓은 물류센터가 배송 거점 역할을 하는 중이고 ‘로켓배송’이라 이름 붙인 새벽배송은 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월 구독료 7890원의 ‘로켓와우’ 서비스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500만명 이상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켓와우에 가입하면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은 물론 쿠팡에서 론칭한 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회원 탈퇴 등으로 이용자가 감소 중이지만, 여전히 후발 주자와는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격 없이 흘러가나 실제 사건 발생 직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쿠팡에 미칠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언급했다. 쿠팡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이용자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최근 또 하나의 의견이 더해졌다. 쿠팡이 미국을 믿고 우리나라 상황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매출 대부분을 올리고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의 대처가 주가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한 행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사태 규모를 축소한 자체 조사 결과가 주가 방어용이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미국의 행보로 힘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라고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외신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오간 대화라는 점에서 쿠팡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뻔뻔한 태도 일관하더니 ‘믿는 구석’ 있었나 의심 <WSJ>는 관계자 발언 등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정점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대응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트럼프정부와 의회 일부에서는 검열이자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을 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내용,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이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관계자를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안갯속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한 번 우리나라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셈이다. 동시에 쿠팡 사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