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 일간지 사주와 삼성의 고위층 인사가 조용히 만났다. 이들은 대통령후보와 검찰 고위간부, 그리고 돈 보따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내용은 8년이 지난 후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의 비밀대화가 국정원에 의해 녹취된 지 16년이 흐른 지금, 이를 공개한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돈의 주인으로 알려진 ‘떡값검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이른바 ‘삼성 떡검’ 7인의 현주소를 추적해 봤다.
법조계를 향한 여론이 흉흉하다. “떡값검사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실형을 내린 법관이나 다 한통속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다. 검찰은 떡값검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됐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래놓고 노 대표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법은 대상에 따라 이처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삼성X파일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동안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위상 실추
노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형’ 판결로 당시 노 대표가 공개했던 떡값검사, 이른바 7인의 ‘떡검’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의해 녹취가 이뤄질 당시 이들은 모두 검찰 고위간부였다.
주목할 부분은 당시 삼성X파일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면서 정국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사건의 중심인 검찰은 어쩐 일인지 끄떡없었다는 점이다. 사법처리는 고사하고 검사복만 벗었을 뿐,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회고위층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의 로펌회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경원 변호사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최 변호사는 삼성X파일이 공개된 후에도 검사직을 유지하다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하는 내공을 보였다.
최 변호사의 타이틀이 하나 더 있다. 검찰동우회 회장. 지난 11일 검찰동우회가 연 신년교례회와 정기총회만 보더라도 이 모임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날 교례회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귀남·김종구·김기춘김성호 전 법무장관, 김준규·송광수·박순용 전 검찰총장, 현 권재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찰 핵심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막강한 권력 조직을 과시했다.
이날 최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악의 위기상황”이라며 “이렇듯 참담할 정도로 검찰의 위상이 실추된 적이 없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검찰 내부가 단합해 뼈를 도려내는 혁신을 하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부분 경기고 서울법대, 검찰 고위간부, 법무부 장·차관 경력도
현 변호사, 기업인, 대한공증인협회장, LG전자 사외이사 등 다양
한부환 변호사는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다. 한 변호사도 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이후 한 변호사는 서초구에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사무소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신임 중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이때 한 변호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에 X파일 기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언론중재위원 제척사유가 분명한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일 한 변호사는 법조언론인 클럽에서 ‘2012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한 변호사가 법학교육위원회 초대위원으로 로스쿨 인가기준 마련 작업에 참여하고, 제1기 로스쿨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로스쿨 평가를 주도해 로스쿨이 발전할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삼성X파일에 이름을 올릴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안강민 변호사에게는 특이한 이력이 있다. 안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제14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한 사건이다. 그로부터 5년 후 국정원의 도청에 의해 안 변호사가 떡검으로 알려지면서 명예가 추락한 것이다.
안 변호사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서초동에서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홍석조 변호사는 떡검 폭로로 인해 광주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현재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대표이사직을 맡아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노 대표를 의원직에서 끌어내린 삼성X파일 관련 2005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작은처남이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인 홍석조 광주고검장이 ‘떡값 전달책’을 맡았다고 한다. 이 보도자료에 소개된 녹취기록을 보면 홍석현 사장이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석조한테 한 2천 정도 줘서….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라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인으로 변신한 사람이 또 있다. 김상희 변호사는 2009년에 LG전자 사외이사로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녹취록에 언급될 당시 김상희 변호사는 동부지검 차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그는 법무부 차관자리를 꿰차 삼성X파일을 무색하게 했다.
사외이사는 성공의 척도로 여겨질 정도로 물질적인 혜택과 함께 사회적인 명성도 높일 수 있는 자리다. 고액연봉, 해외연수나 세미나, 출장비 지원, 실권주 배정 등 각종 부가수입도 짭짤하다. 그런 점에서 김 변호사는 기업인으로 매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1년 선배로 알려진 김진환 변호사는 당시 서울지검 2차장 검사를 맡고 있었으며, 이후 서울지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충정의 대표변호사이자 대한공증인협회장으로 법조계의 주요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이사 시절 삼성X파일에 이름을 올린 김두희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을 맡았으며 현재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 떡검 명단을 공개했던 노 대표는 “홍석조는 오래전부터 후배검사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고, 2003년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있으면서 삼성맨을 요직에 앉힌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의 인사권자는 사실상 삼성”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떡값검사에 이름을 올린 이들에게는 한 가지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그리고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이들은 국정원 도청과 이상호 MBC 기자의 보도, 노 대표의 삼성X파일 공개에 의해 삼성과 연결됐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
삼성 떡검 파문의 당사자인 노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현재 노 대표에 대한 사면요구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사회 각 위치에서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는 전직 검사들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논란을 마무리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