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끝내 풀리지 않은 '박근혜 X파일'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2.24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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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은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묵겠지~'

[일요시사=경제1팀] 세상에 어렵지 않은 승부가 어디있겠냐만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 과거사 발언을 비롯해 정수장학회 문제, 최태민 목사와의 유착관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그랬다. 대통령이 된 지금. 이러한 의혹들은 향후 5년간은 묻힐 공산이 커졌다. 풀리지 않은 '박근혜 X파일'을 다시 펼쳐봤다.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며 제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BBK 주가조작 의혹 등 다양한 형태의 검증 논란이 이슈가 됐지만, 유권자들은 "경제를 살리자"는 데 한 표를 행사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지난 5년간 땅 속에 꽁꽁 묻혔다. 지난 5년을 뒤돌아보며, 또 다른 5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의 발목을 잡던 의혹들이라고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들만의 '숨은 역사'

우선 박 당선인의 X파일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고 최태민 목사와의 유착관계'이다. 최 목사는 1970년대부터 당선인의 측근으로 활동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 목사와 그 일가들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 목사는 전과 44건에 무려 6번이나 결혼하고 7개의 이름을 가지는 등 수상한 전력에도 불구, 구국선교단 및 구국봉사단 총재 등을 역임하며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경선 당시 공개된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수사자료'에 따르면 최 목사는 박 당선인을 등에 업고 여러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자행해 온 것으로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자신이 최 목사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10·26을 일으킨 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과 최 목사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혼인 당선인으로서는 무척 치욕스러운 의혹이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5년 전 대선 경선에서 "애가 있다면 데리고 와라. DNA 검사까지 해주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7월엔 최 목사의 딸들이 강남 일대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을 처음 만날 때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던 최 목사의 딸들이 현재는 수백억대 자산사가 된 일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것. 그러나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

두 번째는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영남재단, 한국문화재단을 둘러싼 의혹이다. 민주통합당은 선거운동 당시 이를 박 전 대통령에 의해 강탈된 4대 재산으로 규정하고 꾸준히 의혹을 제기했다. 1980년대 박 당선인의 대외 행적은 드러난 게 많지 않지만 주로 육영재단, 영남재단, 정수장학회 일을 도맡아 온 것으로 전해진다.

1980년 4월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영남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물러났고, 82년에는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최 목사도 이때 육영재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엔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동생인 박근령 한국재난구호 총재에게 넘겼다. 근령을 지지하는 '숭모회'가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이사장을 배후에서 조종한다"며 분규를 일으키면서다.

최태민과 유착설, 횡령·사유재산 강탈 의혹
남매 간 재산다툼, 전두환에게 받은 6억원까지

1994년엔 정수장학회를 물려받아 운영했다가 2005년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었다. 운영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유재산을 강탈했다는 비판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정수장학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박 당선인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수장학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는 박정희 의전공보관 출신이자 박 당선인의 사조직인 미래연합 운영위원이었던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당선인의 '비밀정치'의 축이자 드러나지 않은 비선조직으로 불렸던 '한국문화재단'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을 의식했는지 지난 10월10일 갑작스러운 해산 등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산하면서 13억 여원에 달하는 재단의 자산은 박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육영수여사 기념사업회'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X파일은 친동생인 박근령 한국재난구호 총재와 박지만 EG 회장, 그리고 박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관련된 구설이다. 박 총재는 1990년부터 육영재단 운영권을 놓고 다투면서 당선인과 22년째 불편한 사이로 전해진다. 박 총재는 2008년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뺏기자 박 당선인과 박 회장을 상대로 법적 다툼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재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는 박 당선인의 홈페이지에 수차례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박 회장과 아내 서 변호사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일로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네 번째는 최근 쏟아져 나온 의혹들이다.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의 증여세 납부 여부' '신천지 연루설' '정수장학회 억대 굿판'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기간 내내 고소 고발이 오고가거나 네거티브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MB 전철 밟나?

이 중에서도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두고 말이 많았다. 1979년 당시의 6억원은 현 시세로 약 300억원에 이르며, 당시 강남의 은마 아파트 30채에 달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증여세 납부 여부 등 공방이 이어지자 "저는 자식도 없고 그 어떤 가족도 없는 상황이다. 나중에 그건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환원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박 당선인은 '사회 환원'으로 관련 의혹들을 모두 정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재산의 사회 환원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 반 만에 서울 논현동 집 등 일부 재산을 제외한 331억여원으로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동시에 관련 의혹들은 다소 잠잠해졌다.

김설아 기자<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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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