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심상찮은 후폭풍 ‘대선 살생부’ 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27 14:41:18
  • 댓글 0개

여왕님 깐 ‘용감한 녀석들’ 겉으론 “콱!” 속으론 “윽!”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바람 앞 촛불 신세가 될 인사들이 벌써부터 거명되고 있다. 박 당선인에겐 그저 눈엣가시인 인사들이지만 야권에서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이른바 ‘용감한 녀석들’이다. 대선 전부터 새누리당이 고소·고발을 불사하고 나서 이들의 5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에 <일요시사>가 대선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인사들의 ‘살생부’ 리스트를 전격 추적해보았다.

 

'살생부'.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 매체에 의해 작년 11월에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친인척 간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잔인하게 살해된 박용철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기로 돼 있었다고 한다. 박용철씨가 “신동욱 교수(박 당선인 동생 근령씨의 남편)를 죽이라고 박지만 회장(박 당선인 동생)이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고, 통장으로 비용을 부쳐준 증빙이 있다. 나 혼자 그냥 죽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증언내용이 육영재단 전 관계자를 통해 법정에 흘러나왔다는 보도였다. 일명 ‘데스노트’의 첫 희생자가 나온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여의도를 뒤덮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남발

대대로 한반도 역사는 왕이 바뀔 때마다 숙청의 피바람이 불었다. 반대세력에 의한 ‘모함’이었다 하더라도 ‘주리’를 틀어 자백을 받아 집안의 씨를 말렸다는 역사다.

그래서일까? 지난 2007년 MB정권이 들어서자 야권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의 한을 푸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이어졌다. 직전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보복’으로 비쳤기에 더욱 그랬다. 

박 당선인은 어떨까? 새누리당은 대통령 당선인을 내놓기가 무섭게 이 같은 ‘정치적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상은 선거 막판 박 당선자를 당혹스럽게 했던 언론인, 그리고 보도와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박 당선인의 동생 근령씨는 ‘박근혜 5촌 간 살인사건 3대 의혹’이란 기사의 직접적인 당사자다. 근령씨의 남편인 신 교수는 이 사건의 중심인물로 현재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내년 3월에 출소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현정권 내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언니인 박 당선자와 오랜 세월 송사를 전개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근령씨도 남편만큼이나 위태로워 보이는 인물이다. 하지만 대선 전 언니를 지지한다는 보도내용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언급한 인사들이다. 처음으로 이를 보도한 <시사IN>의 주진우 기자가 ‘제2의 정봉주’로 포털을 뜨겁게 달궜다.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 “주 기자 너무 위험해 진 것 아니냐” “큰 폭풍이 불 듯 하다”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꼼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이 수사대상이다. 사건의 재수사 촉구 브리핑을 한 우상호 전 민주당 공보단장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된 상태다. 

이들과 맞물린 ‘박근혜 굿판’의 첫 제보자 원정스님도 위태롭다. 원정스님은 18대 대선이 채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억대 굿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꼼수>가 이를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박근혜 굿판’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논란이 확산되자 한때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간담을 쓸어내리는 위기일발의 상황이었다.

원정스님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에 지난 20일 원정스님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을 상대로 ‘무고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촌 살인사건’ 보도 나꼼수 당선되자마자 수사 착수   
‘박근혜 굿판’ 제보 원정스님 “목숨이 아깝지 않다”

또한 원정스님은 “대선 때 바로 맞고소할 생각이었지만, 혹이라도 문재인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까 염려돼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벌어질 조짐이다. 

대선 막판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 사건’과 관련, 여론조작현장으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찾았던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새누리당에 고발당했다.

김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사건이 아닌 국정원 사건인데도 새누리당이 고발했다”라며 “죄명은 주거침입미수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에 의해 고소나 고발을 당하진 않았지만 향후 5년간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있다. 대선 막판에 ‘깜짝 변수’로 등장하며 TV토론에서 박 당선인에게 맹공을 가했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보수언론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권교체 실패’의 주요인물로 이 전 후보를 지목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MB정권에서도 문턱이 닳도록 검찰을 드나들었던 이 전 후보의 정치여정이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이는 이유다.  

정치를 풍자했던 <SNL 코리아>의 ‘여의도 텔레토비’도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정치풍자프로그램도 정권의 견제를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

이외에도 야권에서 정권교체를 외치며 힘을 보탰던 조국 서울대 교수도 국정원 사건과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MB 관련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발표 시점을 놓고 “정치적인 의도”라고 질타하며 경찰대 교수직을 사임한 표창원 전 교수의 신변을 염려하는 이도 적지 않다.

대선이 박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자 "아침에 한술 뜨다가 비로소 울었다. 가끔씩 궁금한데 나치 치하의 독일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신 치하의 지식인들은? 절망은 독재자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웃에게서 온다. 한반도, 이 폐허를 바라보고 서 있다"고 절망스러운 심경을 밝혔던 공지영 작가도 현정권과 끊임없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 불리며 문 후보 측 캠프에서 활동한 윤여준 전 장관, SNS를 통해 노동현장을 알렸으며 문 후보 지지 유세활동을 했던 배우 김여진, 우파 지식인에 대한 비평 활동을 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 대표적 진보성향의 연예인 김제동, 김미화 등을 향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원정스님은 " 당선인과 맞서게 돼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소·고발로 몸은 이미 초주검 상태다. 하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겁나는 것은 전혀 없다. 분노해야 하는 일에 분노하고 행동해야 하는 일에 행동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수많은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사회에 살고 있다. 이것만으로 감사하다. 나는 지금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