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26 1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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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돌아오면 야권판 확 갈아엎는다!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 패배로 인한 야권 정계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향후 행보와 대선 후 홀연히 미국으로 출국한 안철수 전 후보의 향배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고되면서 안 전 후보가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격 자진사퇴했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도 “지려고 해도 지기 어려운 선거를 졌다”며 동반사퇴를 선언했다. 두 사람의 동반사퇴는 정국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끊임없는 계파싸움
허울뿐인 정치개혁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정권교체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쇄신론이 분출되면서 당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의 정치 행보와 맞물려 야권 정계개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주류인 ‘친노(친노무현계)’부터 야권단일화 논의에서 제외됐던 이정희 전 대선 후보를 필두로 한 통합진보당, 시민단체까지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2003년 ‘친노무현계’ 중심의 야권 인사들이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했다. 이들과 함께 한나라당 탈당파, 민주당 개혁파, 유시민 전 의원이 있던 개혁국민정당, 시민사회 신당추진 인사들이 그해 11월11일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창당 명분은 ‘새정치’와 ‘개혁’이었다.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노풍’을 일으켰다. 그가 정치권에서 소외된 소시민의 갈등을 해소해줄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로 분류돼 여의도색 짙은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역대 가장 친근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러한 민의를 정치권에 담아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당시에도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는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였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세력싸움에 들어갔고, 당내 정치개혁안은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 새정치 열망 위해 창당
민주통합당 5년간의 갈등 분출, 분열로 치달을 듯

민주당 신주류 인사들이 딴살림을 차려 새집을 지은 게 바로 열린우리당이다. 얼마 전 당을 떠나 진보정의당을 세운 통합진보당 탈당파 그리고 ‘친노’와 ‘쇄신’으로 분열 위기에 놓인 민주당의 모습이 그때와 몹시 닮았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새정치 열망을 담아내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야권분열의 원흉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당내 인사들은 깊어진 갈등으로 분열과 봉합을 거듭했다.

그러다 2008년 2월18일 분열된 정당들이 통합민주당으로 합당되면서 민주당 계파싸움이 ‘표면적으론’ 종식됐다. 민주통합당은 통합민주당이 민주당이란 당명을 거쳐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과 통합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현재 ‘구태’로 분류되는 친노인사들이 대통합민주신당의 구태를 견디지 못해 뛰쳐나온 쇄신파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들이 18대 대선 패배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5년 동안 수면 아래 잠복했던 계파 갈등이 다시 ‘새정치와 변화’라는 이름으로 야권을 휘감을 조짐이다. 안 전 후보가 지난 11월 “민주통합당에서 계파를 만들어 총선을 그르친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계파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크게 친노와 비노로 나뉜다. 친노는 민주당 최대계파로 문 전 후보 측근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태에 반기든 친노
민주당 구태로 몰려

나머지는 동교동 인사로 분류되는 DJ계, 김근태계, 손학규계, 그리고 안철수 세력 등이다. 그 외 범야권 정계개편에 참여할 세력으로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야권의 줄기인 민주당과 안 전 후보의 세력 정리가 이루어져야 ‘국민연대’ 논의선상에 오를 것이라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 계파와 여의도 밖 세력을 놓고, 앞으로 전개 가능한 야권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총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안 전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안 전 후보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정리되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비노세력과 안 전 후보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신당 창당이다. 이것은 자칫 분당으로 이어질 문제점을 안고 있다. 9년 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이 그것이다.

친노세력이 깨끗하게 대선 패배를 시인하고 비노세력이 주도적으로 창당 수순을 밟을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 갈등이 커져 분당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비노세력과 안 전 후보가 신당 창당과정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위험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다. 대선을 앞두고 문 전 후보와 안 전 후보가 기 싸움을 벌인 것과 같은 모양새가 연출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친노계의 민주당, 비노계의 신당, 안 전 후보 각기 노선으로 야권의 ‘3분열’을 예상할 수 있다.

최악의 3분열
안 지지층 변수


실제로 한 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비노 진영 인사들이 당 전면에 나서고 안철수 세력을 묶어 신당 창당, 혹은 느슨한 형태의 정치 세력화가 힘을 받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안 전 후보 공동의 신당 창당은 필연적으로 ‘정책적 노선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에 의한 신당 창당이니만큼 기존 정치에 거부감이 강한 안 전 후보 지지층이 난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진보정당이라는 급진적인 이념 색채를 버리고 중도층과 무당파를 흡수할 수 있는 노선변경이 선행돼야 안 전 후보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럴 경우 시민사회 중심 인사들도 신당 창당과정에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신당의 노선변경으로 인해 노동계와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의 참여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세 번째는 민주당 해체 후 안 전 후보가 야권 인사를 흡수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권교체에 실패한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MB, 4·11 총선, 박근혜로 이어지는 연이은 패배로 민주당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르면 내년 1월 열리는 전당대회를 분수령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일괄사퇴, 문 전 후보의 당 대표 권한대행직 사퇴가 예상된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안 전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가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거론될 경우 안 전 후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당 창당 조금만 어긋나도 분당 위험 커져
주도권 싸움에 안철수 독자노선 배제 못해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리더십 부재를 드러낸 안 전 후보가 신당 창당을 주도적으로 끌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이 경우 안 전 후보 지지층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계 인사들의 입김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안 전 후보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이 일단락되더라도, 민주당 출신과 안 전 후보 측 인사 양측의 계파 갈등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네 번째는 안 전 후보가 독자적으로 신당을 창당한 후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법이다. 양측 모두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국민연대’와 가장 흡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안 전 후보가 대권에 출마하면서 던졌던 ‘정치쇄신’ 과제가 민주당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일화가 실패할 당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 전문가는 경고했다. 민주당의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움직임이 없이는 안 전 후보를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이 정치 쇄신에 실패해 안 전 후보가 독자적인 정치노선을 걷는 경우가 다섯 번째 시나리오다. 안 전 후보 측에서 내년 재보궐선거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도 정계개편과 관련한 독자행보 신호라는 시선도 있다.

안 전 후보가 합리적인 보수를 주장했던 만큼 자신의 정치색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민주당과 거리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 정계개편의 최대변수는 역시나 안 전 후보다. 안 전 후보는 미국에 머물며 신당 창당 등 향후 정치활동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에서 당권을 쥘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경우 입국은 예정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VS 시민세력
계파 통합 시급해 

안 전 후보가 야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지만, 안 전 후보를 민주당에 동력을 불어넣을 아군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문 전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민주당 발목을 잡았던 해묵은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쇄신’ 움직임을 보여, 안 전 후보와 노동계·진보정당·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국민을 바라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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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