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대한민국 헌정사는 ‘부정선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곡하고 조작하면 어렵지 않게 대권을 잡을 수 있었다. 이것이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흔들었다는 우려가 역사학자들 사이에 팽배했다. ‘정직하게 경쟁하면 손해다’라는 명제가 이미 반세기 전에 이 땅에 뿌리내렸다는 것이다. 한 번 ‘맛’ 들린 부정은 쉽게 떨치기 어려워 보였다. 중독성 짙은 권력의 ‘달콤한’ 일등공신.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일요시사>가 엮어보았다.
과연 지금은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을까? 국민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투표함이 철재에서 종이로 바뀌었을 때 국민은 불안했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찢고 봉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항의가 거세지자 플라스틱 투표함이 등장했다. 철제 투표함은 왜 창고에 쌓아뒀느냐는 비난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금, 우리가 놓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피를 부른 ‘3·15 부정선거’
1959년 1월6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4선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과 자유당은 대대적인 선거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선이 1년도 더 남은 시점이었다.
조직의 확대작업이 펼쳐졌다. 자유당 인사들이 모든 국가 조직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후보 결정을 둘러싸고 파벌 간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야당인 민주당은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었다.
이를 놓칠 자유당이 아니었다.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전국 경찰 인사이동을 단행해 득표를 위한 부정선거 활동을 지시한다.
이른바 4할 사전투표, 투표 시작 전에 그 지역의 40%에 이르는 유령유권자를 조작해 이승만 후보에게 미리 투표하는 것이다. 방법은 자연 기권표, 선거인 명부에 허위 기재한 유권자표, 금전으로 매수해 기권표 등을 만드는 것이다.
공작 유권자도 등장한다. 이들은 미리 이승만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구성된 팀이다. 팀의 조장이 모든 기표상황과 내용을 확인하면 이들이 투표하는 방법이다.
유권자에게 ‘자유당’이라는 완장을 착용시켜 투표소 부근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으로 만들어 유권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완장부대’도 등장했다.
그리고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 또는 폭행·감금해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투표소 밖으로 축출했다. 개표 과정도 부정의 연속이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승만의 계책이 하나 더 있다. ‘농번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5월에 하던 선거를 3월로 조정하는 것.
당시 야당 대통령후보인 조병옥의 병세가 매우 깊었다.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조 후보가 “3월 선거는 등 뒤에다 총을 쏘는 격”이라고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3월15일 선거를 치른다고 공고했다.
유령유권자 등장에 폭력, 선거날짜 옮기기도
국가예산 털어 ‘표사재기’, 지역감정도 한몫
선거 결과는 지나쳤다. 이승만·이기붕 정·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다. 공산당과도 같은 고득표율에 놀란 이 후보 측은 득표율을 하향 조정하라는 지시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조정된 득표율은 이승만 85%, 이기붕 73%였다.
결국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경찰은 마산시민에게 최루탄과 총기를 난사했고 많은 인명이 살상됐다. 이 과정에서 28일 동안 실종되었던 김주열 열사 시체가 4월11일 마산 중앙부두에 떠올랐다.
전국적으로 분노가 확산되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하야를 선언했다. 부정선거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는 헌정사 가운데 가장 박진감이 넘치는 선거로 꼽힌다.
금권이 선거 전반을 흔들어 놓는 사상 유례 없는 ‘부정타락 선거’라는 평을 받으면서도, 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95만 표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겨우 따돌려 자존심을 구겼다. ‘김대중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말이 회자된 것도 이때다.
당시 야당은 신익희 후보와 조병옥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데 이어, 유진오 신민당 총재가 뇌출혈로 쓰러져 연이은 불운에 빠져 있었다.
이때 40대였던 김대중 후보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등장했다. 김대중 후보는 예비군 폐지, 4대국 보장론, 대중경제론 등 참신한 공약을 쏟아내며 주목을 받았지만, 박정희 후보에게는 그만한 공약이 없었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박 후보는 우선 ‘돈’을 이용하기로 한다. 당시 국가 예산의 10%가 넘는 돈을 있는 대로 퍼부으며 전례 없는 금권 난무 현상이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현금이 살포됐다. 이러한 현상은 유권자들의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미쳐 “일단 먹고 보자”는 타락현상까지 초래됐다.
김대중 후보는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낸다. “이번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100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듯 공화당 정권이 저지른 부정이 100만 표만 되겠는가”라며 “많은 부정사실 중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여섯 가지”를 언급했다.
언급된 여섯 가지 부정선거는 몇십 배의 불법선거자금이 전국적인 표의 매수행위에 쓰인 것을 비롯, 관권이 총동원돼 선거운동에 불법투입, 국가예산이 득표용으로 악용, 야당유권자는 누락시키고 친여유권자는 중복등재 조작, 투표 당일 릴레이 대리투표, 공개투표, 참관인 축출 등이었다.
박정희의 ‘고무신선거’
박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이용한 것도 이때부터다. 공화당은 신라 대 백제의 대결로 몰아가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경상도에 피바람이 분다”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 박 대통령이 경상·전라의 지역감정 창시자이자, 최대 수혜자인 셈이다.
김대중 후보와의 대결에서 간담을 쓸어내린 이후, 박 대통령은 다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 없도록 헌법을 뜯어고치는 개헌을 단행했다.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둡고 암울한 유신체제에 들어갔다. 박정희의 부정선거는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의 희생으로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역사도 있다. 하지만 막지 못한 부정선거의 후폭풍은 이처럼 거대했다.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고도 남았던 것이다.
제18대 대선이 코앞에 닥친 지금. 정부와 국민은 지나온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불법 부정선거 척결에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h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