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강화된 금융 규제까지 더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판도가 크게 재편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가 세 번째로 단행한 지난 10월15일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대출 축소와 세금 강화 등 규제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규제를 피한 서울 인접 지역이나 저평가 지역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대출 축소
세금 강화

신규 지정된 경기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매수자의 대출 한도가 주택담보비율(LTV)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 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 지역 내 아파트 및 아파트가 1개 동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정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지난달 16일부터는 15억~25억원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DSR 금리 하한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돼 금리인하 시 발생 가능한 차주별 대출 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전망이다. 아울러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도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규제 지역 내에서는 대출과 거래가 한층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인천·경기 비규제 지역으로 실수요 중심의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 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또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의 전매 제한이 추가됐으며, 이미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이 밖에도 청약 재당첨 제한은 최대 10년이 적용되며 2년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만 우선 공급된다.

가격 상승
거래 증가

고강도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규제 지역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인 관망세에 들어간 분위기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구리·오산·김포·남양주·부천·화성 등과 교통 호재가 있어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인천 지역 등 비규제 지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정부 시절에도 규제 지역을 발표한 뒤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2021년 9월 입주)’는 10월 전용면적 84㎡가 11억7800만원, 전용면적 59㎡가 9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구리시 ‘힐스테이트구리역’의 전용면적 84㎡의 호가는 13억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화성시 산척동 ‘중흥S-클래스에듀하이(2019년 4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7억18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신고가(7억원 미만) 대비 약 2800만원 상승했다. 봉담읍 ‘중흥S-클래스에듀파크(2023년 7월 입주)’ 전용 84㎡ 역시 6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를 다시 써 지역 내 시세 상승 흐름을 뒷받침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대출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이나 저평가된 인천 지역의 비규제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천 및 경기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학익 루미엘= 인천 미추홀구 학익 일대 용현·학익지구 1-4블록에 100% 토지 매입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학익 루미엘’이 분양한다. 용현·학익지구 1블록(시티오씨엘, 1~9단지)의 경우 1·3·4·6단지에 이어, 최근 7단지까지 모두 단기간에 완판되기도 했다.

단지 내부는 전용 59㎡·84㎡의 인기 높은 중소형 타입에 혁신적인 평면 설계로 공간에 여유와 편리함을 더했다. 여기에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주민 공동 시설을 마련하고 단지 곳곳에 정원과 쉼터를 배치해 생활 속에서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서울 전역·경기 일부 규제 묶어
수도권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단지 인근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20 28년 개통 예정돼 있어 향후 역세권 단지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예정대로 개통될 경우 서울 강남은 물론 수원·분당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된다.

특히 단지 주변 수인분당선 송도역엔 인천발KTX가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이고, 시흥 월곶~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월판선도 추가로 개통될 계획이다. 송도역에서 1개 정거장 거리인 청학역(추진)엔 GTX-B노선이 정차할 예정이다. 이들 광역 교통망이 모두 완공될 경우 학익 루미엘이 들어서는 용현학익지구는 인천의 새로운 교통 요충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더샵 오산역아크시티= 포스코이앤씨는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더샵 오산역아크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4층, 7개동, 아파트 897가구(전용면적 84~104㎡)와 오피스텔 90실(전용 84㎡),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오산시 최고층인 44층으로 조성돼 상징성이 높고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전 세대에 알파룸, 현관 창고,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문 앞까지 반찬을 배송하는 ‘반찬 딜리버리 서비스’와 세대 방문 청소 서비스인 ‘홈클리닝 서비스’,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 및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거점
접근성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다.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제공한다.

세교2지구에서 오산IC(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신설 예정된 경부선 철도 횡단 도로 개발이 완료되면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에 더해 GTX-C 노선 연장, 수원발 KTX 등 교통망 확충(예정)도 추진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져 주거 가치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흥S-클래스 힐더포레= 구리 교문동 딸기원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중흥S-클래스 힐더포레’는 지하 4층~지상 15층, 22개동, 1·2단지 총 1096세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84㎡ 637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주력 평형은 ▲59㎡A 216세대 ▲59㎡B 54세대 ▲84㎡A 254세대 ▲84㎡B 113세대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중심이다. 분양가는 59㎡ 6억원대·84㎡ 8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일부 1층 세대에는 개인 정원을 도입했다. 실내 골프연습장, 헬스케어센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시장은 일시적인 관망세
실수요자 중심 수요 유입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8호선 구리역 접근성이 우수해 강남·잠실 등 주요 업무지구로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GTX-B(계획) 상봉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 광역 교통망도 풍부하다. 특히 올해 개통된 고덕토평대교로 강동구 진입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반경 3㎞ 내 코스트코 상봉점, 홈플러스 신내점, 롯데백화점·아울렛 구리점 등이 있다. 한양대 구리병원과 동부제일병원, CGV·롯데시네마 등 의료·문화시설도 가깝다. 구리시청, 구리소방서, 구리아트홀 등 공공 인프라도 단지 주변에 자리한다. 단지 내 어린이집, 인근 도림초·서울삼육중·고교 등이 반경 1.5㎞내에 위치한다. 초등학생 전용 셔틀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안양자이 헤리티온=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안양자이 헤리티온’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17개동, 1716가구 규모다. 전용 49~101㎡ 63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도보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명학역에서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용산역, 서울역, 시청역 등 서울 주요 도심 업무지로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최근 명학역 인근 안양8동행정복지센터·성결대학교·만안도서관 주변 3개 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명학역 일대 정비사업의 첫 분양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명학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인 안양역(1호선)에는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를 잇는 월곶판교선(월판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반대 방향 한 정거장인 금정역(1·4호선)에는 양주~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이 계획돼있다. 단지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산본IC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는 남측으로 수리산을 끼고 있는 ‘숲세권’ 단지기도 하다. 일부 세대에서는 수리산 조망이 가능하다. 안양천 수변 산책로와 명학공원 등도 인근에 있는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대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에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524가구의 대단지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 분양 가구 수는 74㎡A 594가구, 74㎡B 255가구, 84㎡A 590가구, 84㎡B 56가구, 84㎡C 29가구다.

김포시 사우동 일대 약 87만 3763㎡ 규모로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단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에 자리한다. 풍무역을 사이에 두고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풍무 푸르지오’와 함께 총 6703가구의 이른바 ‘푸르지오 브랜드 시티’의 한 축을 담당한다.

편리한 교통
쾌적한 생활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은 김포공항, 마곡,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수월하다. 또 김포한강로,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차량 이동이 편리하다. 최근 개통된 검단신도시~풍무동 연결 도로로 인천, 검단 지역과의 연계성도 대폭 향상됐다.

인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CGV, 풍무 중심 상권, 김포시청,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있다. 또 근린공원(예정), 선수공원, 김포장릉 등이 가까이 있어 도심 속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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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