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탄생시킨 여당이다. 정부를 뒷받침하고 국정에 기여해야 하는 집권 세력이란 뜻이다. 그런 여당이 야당보다 더한 견제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의도에 ‘여야’가 아닌 ‘야야’만 존재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이른바 ‘4인 회동’ 녹취가 이번 사건의 발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이를 공개해 의혹이 제기됐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언급하며 공론화됐다.
곳곳에 도화선
문제는 해당 녹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미 공개됐으며 AI로 제작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해당 주장에 대해 열린공감TV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음성 변조’였으며 ‘조희대 4자 회동설’은 분명 제보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4자 회동이 아닌 다른 콘텐츠에 사용된 육성이 AI라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서 의원 역시 제보자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제보자들은 특검이 수사하면 나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며 “정확한 정보도 있고 다 제보가 돼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청담동 술자리’를 떠올리게 된다고 입 모아 말한다. 이는 2022년 한 진보 성향 유튜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보도한 내용을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그대로 주장한 사건이다.
제보자였던 첼리스트 A씨가 자신의 전 남자 친구와 통화하며 “내가 직접 봤다”는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 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결국 법원은 김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는 “AI로 만들어진 거짓 녹취를 동원한 가짜 뉴스 공작”이라고 몰아붙였다. “의혹을 제기한 뒤 ‘아니면 말고’식인 민주당의 행태를 언제까지 놔둬야 하는가”라는 비판도 커졌다. 민주당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조희대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커지는 ‘조희대 녹취록’ 후폭풍
“지도부 몰랐다” 덜컥 잡힌 청문회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의원 개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구태여 말을 얹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원이란 직책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의원이 의혹 제기도 못하느냐?”라며 “조 대법원장이 ‘안 만났다’하니 더 확실히 해명하라는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녹취록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선전포고하면서 다시 불을 댕겼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을 대선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단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사망’이라며 “가짜 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갖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무차별 정치 보복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쫓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며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직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형국이다.
역대 정권을 돌아봐도 집권여당이 눈에 띄는 일은 드물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외에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없을뿐더러 민주당 스피커에 묻혀버리기 일쑤다. 특히 인지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던 당시 공격수를 자처하며 인기를 얻은 만큼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유의 시원한 화법과 거침없는 행동으로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한 인물이다. 야당이던 당시 ‘대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법사위에서 크게 활약했다.
“야당다워야” VS “숨 쉴 틈 줘야”
물러서지 않는 여야…국회 올스톱
민주당이 집권하고 여당 대표가 된 뒤에도 정 대표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삼권분립 사망”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며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리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여전사로 불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행보도 부쩍 거칠어지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강행한 것 역시 추 법사위원장이었다.
양당 간의 협치가 요원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내란의 강에서 허우적거리는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의 역할과 야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엔 야당이 없고 극우세력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정당 해산, 의원 제명 등 각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 얽힌 ‘더 센 특검’도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에 올라오는 안건마다 진영 싸움으로 번졌고, 여야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국회가 마비됐다.
언제까지나 국회가 올스톱일 수 없는 만큼 야당이 활동할 공간을 최소한이라도 내줘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민주당이 지나치게 강성화되는 데 대한 우려도 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강자가 세게 하면 국민의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라진 방지턱
한 야당 소속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야당 중에서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당이 있다. 가장 왼쪽을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에 맡겨놓고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뜩이나 큰 당인데 왼쪽을 넓게 쓰면서 중도보수까지 끌어 안고, 거기에 속력을 최대치로 내니 자꾸 덜그럭거리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때는 (민주당이) 9년 만에 여당이 됐다. 그때는 여당이라는 자리가 어색하고 아직 탄핵 여파가 남아 있어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집권여당이라는 의식을 갖고 국정 과제에 따라 발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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