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여당 5선 중진 의원을 내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행안부 장관엔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이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내각 합류로 이재명정부 총리·장관 후보자 18명 중 현역 의원은 8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의 44% 비율로, 윤석열정부 1기 내각 당시 3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5명(13.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이나 높은 수치다.
강 비서실장은 “현직 정치인이 많이 발탁된 것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혼연일체로 뛰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해달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에 8명의 현역 의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많다고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립감이 센 현역 의원들을 초대 내각에 입각시키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해석했다.
두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 정가에선 이 대통령이 국정 핵심 과제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사법·검찰개혁에 불을 붙이기 위해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온 측근들을 앉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검찰·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개혁에 앞장선 이력이 있고, 윤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기여한 핵심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 법무부가 검찰을, 행정부가 경찰을 관할한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검수완박의 정식 명칭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2022년 4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기소권 중심 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윤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에도 “검찰이 70년 넘게 독점해 온 수사·기소권을 끝낼 때가 됐다”며 법안의 의결에 기여했다.
법사위 활동 외에도 윤 후보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국회 활동을 통해 풍부한 입법 경험을 쌓았으며 당내에선 전략기획위원장,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를 역임했던 바 있다.
이 같은 경력들을 토대 삼아 정가에선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무너졌던 정부 시스템의 신속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그가 각종 막말 논란 등 과격한 면모를 보였던 점을 들어 정책 전반을 조율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6·3 대통령선거 유세 과정에서 윤 후보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5·3 인천 사태’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며 “(김 후보는) 인천을 폭력 혁명 거점으로 만들려다 전두환 군사독재를 1년 연장시켜 준 자”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공식 민주화운동인 ‘인천 5·3 민주항쟁’을 ‘인천 사태’라며 폄훼해 논란이 일었다. 인천 5·3 민주항쟁은 전두환정권의 호헌조치(개헌 거부)에 반대해 지난 1986년 5월3일 인천시민회관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며, 김 후보는 당시 시위를 주도한 서울노동운동연합의 지도위원이었다.
또 지난 2021년 윤 후보자는 서울시장 선거 유세 당시 오세훈 후보를 “쓰레기”라고 비난해 인신공격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인연으로 38년간 호흡을 맞춰 온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가 의정활동 외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서울지하철 7호선을 유치하는 등 정책 추진 능력이 검증된 점, 그리고 당내 특정 계파에 연연하지 않는 온건파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적이 거의 없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지명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 해석이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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