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쌍권총·쌍수 컨벤션효과 놓친 국힘

우리나라 보수층은 지난 3일 국민의힘 5차 전당대회 때 쌍권총을 사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쌍수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난 10일엔 쌍권총을 사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단수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여기서 쌍권총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름 앞자를 따서 만든 패러디고, 쌍수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름 뒷자를 따서 만든 패러디다.

5차 전당대회 때까지만 해도 보수층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공들여왔던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될 걸로 생각했다. 김 후보가 경선 때 계속 단일화 당위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맞붙었을 때 김 후보나 한 후보의 격차도 좁혀졌다. 보수층이 결집했고 일부 중도층까지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단일화 과정서 한 후보를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김 후보는 단일화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는 보수층을 뿔나게 했고, 지지율 하락에 이어 이 후보와의 대결서도 많은 차를 내고 말았다.

보수층이 국민의힘에 단수 조치를 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쌍권총과 쌍수 컨벤션효과를 놓치자, 강성 보수층까지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필자가 지난 9일 만난 국민의힘 시의원은 당장 탈당할 순 없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당을 떠났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필패까지 언급했다.

필자는 국민의힘이 애초 쌍권총 카드를 사용한 게 잘못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정부 개국공신이자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고,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영입해 대통령에 당선시킨 후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한 윤 전 대통령의 왼팔이다. 둘 다 5선이고, 검사 출신 찐윤(진짜 윤석열)이다.

물론 찐윤이 당의 실세가 된다는 게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야당이나 진보층이 보기에 윤심(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이라는 공식으로 비춰지는 게 문제다.

즉,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는데도 국민의힘 대신 윤 전 대통령이 쌍권총을 차고 있고,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단일화도 윤심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고 야당과 진보층이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층까지도 쌍권총·쌍수 컨벤션효과를 놓친 국민의힘에 단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원래 국민의힘이 쌍권총으로 명중률이 높은 명대포(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름 뒷자를 따서 만든 패러디)로 무장된 민주당을 공격해야 하는데, 전당대회서 선출된 김 후보를 쌍수 들어 환영하지 않고 내쳤다는 게 큰 문제다. 국민의힘이 계속 비상식적인 상황을 만들 경우 6·3 대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참패하고 당이 해체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나 윤심이 쌍권총으로 한 후보만 지키려다가 우리나라 보수 전체를 궤멸시키는 누를 범해선 안 된다.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10일 새벽,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어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당의 새 후보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 후보 측이 낸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등이 서울남부지법서 모두 기각된 뒤 열린 두 후보 간 두 차례 단일화 실무 협상이 결렬되자, 사실상 한 후보를 당의 대통령 후보로 교체한 셈이다. 이날 새벽, 한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등록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이튿날 전국위원회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

그러자 김 전 대선후보는 1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 선택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필자가 보기에도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서 선출해야 하는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미리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한 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

지난 3일 5차 전당대회 이후 1주일 동안 쌍권총과 쌍수 컨벤션효과를 놓친 국민의힘이 6·3 대선서 승리가 아닌 대선 이후 당권 확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강제 단일화는 마이너스 단일화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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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밍업 끝낸’ 이재명 한가위 플랜

‘워밍업 끝낸’ 이재명 한가위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2·3 내란 사태로 전 정부가 물러선 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재명정부에 있어 이번 추석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앞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다. 아직 여야 협치가 까마득한 가운데 정부는 검찰개혁, 부처 개편,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과제를 떠안았다.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숙원이다. 민주당이 띄우고 이재명정부가 이를 받으면서 이번에야말로 개혁이 완수될 지 이목이 쏠린다. 제자리 빙빙∼ 지난 22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서 범여권의 주도로 통과했다. 그동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개혁은 타이밍’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 정치·사법 분야를 정책 순위 2번으로 지정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비롯해 ▲검사 징계 파면 및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및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폭 넓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채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정부가 주도하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검찰의 최대 피해자”라고 칭하면서도 “개혁 과정에서 여야·피해자·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석하고 제도도 만들고 공간을 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며 “그래도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의 분리 중요성도 거듭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에서 내부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의 칸을 치는 것이 최초 논의 아닌가. (그런데) 요즘 검사는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않게 됐다.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논의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또는 법안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의견 낼 상황이 있으면 내는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검찰개혁’ 기어 잡고 정부여당 진땀 “추석 연휴에 검찰청 폐지” 가능성은? 다만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검찰개혁 법안은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 피해자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주당이 추석 전을 검찰개혁 적기로 못을 박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하지만 섣불리 조직을 해체하기에는 정부로서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지만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에 묻히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끝났다. 검찰개혁이 더뎌질 기미가 보이자 민주당 지지층도 들끓기 시작했다.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을 주장하는 당과 신중한 개혁에 무게를 실은 정부가 충돌하면서 ‘엇박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추석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던 정 대표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우선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검찰개혁 시기가 추석 이후에도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강성 지지층의 원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외에도 곳곳에서 부처 개편안 소식이 들려온다. 이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정부 개편안 청사진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추석 이후 본격적인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됐다. 대선 정국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입 모아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이던 때부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눈여겨봤다고 귀띔했다. 예년도 예산을 짜는 기재부가 돈줄을 쥐고 각 부처를 군림하는 등 권력이 비대하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예고한 대로 이정부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섰다. 먼저 기재부의 명칭은 2008년 사용했던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가장 중요한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쪼개고 붙이고 국무위원격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을 비롯한 재정 정책과 관리와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의 내용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포함됐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고 수위 높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빠르고 효율적인 개편”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150일,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정부 개편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권력 집중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합의 없는 졸속 개편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경제 부처 조직 개편안이 공개되던 당시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감독기구를 재경부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고 반발해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다. 운을 띄운 이상 정부는 안정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 관계자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난제에 맞닥뜨렸다. 민심과 가장 맞닿은 경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이후의 지지율 변동을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취임 100일이 겨우 지났지만 국민의 기대 속 출범한 만큼 해당 지지율을 이정부의 성공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추석을 약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부터 발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 6조177억원의 88.1%(5조2991억원)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꼬투리 잡아야…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마트·식료품 15.9% ▲편의점 9.5% ▲병원·약국 9.1% 등으로 나타났다. 1차 소비쿠폰으로 숨통을 튼 소상공인도 2차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연휴가 맞물린 추석 대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도 지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가락시장과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 농축산물 공급 상황과 가격 점검에 나섰으며, 행정안전부는 내달 9일까지 추석 물가 안정 관리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대목으로 지지율 상승을 노릴 수 있지만 장기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겠다는 합의 하에 꾸려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 몇 주째 공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협의체는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서 구성됐다. 이날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악수를 하는 등 모처럼 훈풍이 부나 싶었지만 채 하루도 가지 못하면서 협의체 역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9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측이 이를 미루면서 무기한 순연됐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이후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앞으로도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모든 선택이 정부의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꼬집으며 발목 잡기에 나섰다. 이는 정부여당과 마찬가지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슈 선점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부처의 통폐합을 쉽게 생각할 뿐 더러 세종 이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정국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다. 부처 개편으로 전 정부 갈아엎고 소비쿠폰으로 추석 대목 노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직의 유기적 기능은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쪼개고 붙이는 식의 조직 개편은 결과적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크다”며 “조선시대에도 당파가 있었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야당이 있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없애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박멸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야당에서는 “여당이 모든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하나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5일에 발의됐고 17일에 행안위에 상정됐는데,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처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수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휘몰아치듯 일처리를 한다”며 “오직 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해 당을 불사르고 있다. 그런 정당이랑 협치를 논하자니 이쪽(국민의힘)도 얼굴을 마주보기가 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내 사기가 많이 꺾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니 다같이 궤멸하자는 소리 밖에 더 되겠나? 보는 눈(지지층)이 있으니 뭐라도 한마디씩 보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주장한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구하기’라고 규정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하나로 묶어 표적으로 삼는 등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 FC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을 받았던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배임죄 폐지는 충실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내란 프레임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추석 이후 정국이 국정감사 모드로 돌입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반발 양보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가 ‘민주당발 전 정부 청산’ 난타전이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취지에 맞게 감사를 중점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어쩌면 폭풍전야? 최근 민주당 내에서 ‘책임 있는 여권의 모습’을 부각해야 한다는 기류가 퍼지면서 무분별한 증인 세우기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위주로 증인 채택을 하되 민생, 내란 청산 등 다방면에서 송곳 질문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조는 민생경제, 청산, 개혁, 국민주권”이라며 “국민주권 국감은 국감을 통해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효능감과 성과를 도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국정감사를 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첫 추석 선물, 무엇이 담겼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원하며 사회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은 이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탁상시계와 8도(道) 수산물, 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계는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선물 제공 대상은 각계 주요 인사는 물론 호국영웅과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는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선물을 전달한다”며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