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 대형 산불 음모론

일부러 불 질렀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국적인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티니티 등에서는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가 산불의 원인을 밝혀냈지만, 여전히 음모론은 식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민들은 분노를 내비치고 있다.

전국의 대형 산불이 닷새 넘게 이어지면서 산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화마의식’ ‘간첩설’ 등이 퍼지며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르고 있다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무차별 유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불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국 5곳의 산불로 1만4694헥타르(ha)의 산림이 불에 타거나 피해를 입었다(지난 25일 오전 9시 기준). 이는 윤중로 제방 안쪽으로 290ha인 여의도의 50배 크기의 규모이자 0.7ha인 국제규격 축구장 2만여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북 의성서 가장 넓은 1만2565ha의 피해가 발생했고, 경남 산청 하동 1557ha, 울산 울주 435ha, 경남 김해 97ha, 불이 진화된 충북 옥천서도 39ha의 산림 피해가 났다.

김해와 옥천 산불은 진화됐으나 의성 산불은 진화율이 55%에 그치고 있다. 산청 하동 산불은 88%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 발령,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진압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다.


이런 상황에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산불과 관련한 무차별적인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산불을 연관 짓는 글들은 수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갤러리’에는 지난 22일 “지금 전국 동시다발 산불 절대로 정상 아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300개가 넘는 추천을 받았다.

해당 게시글은 “갑자기 하루 만에 산불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며 “이건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할 수밖에 없음. 며칠 전 청주공항으로 50명 정도 짱깨(중국인 비하 용어)가 들어와서 단체로 버스 대절해서 숙소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XX들이 지령받고 불 지른 게 매우 높은 확률로 의심된다”면서 중국인들이 산불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윤카(윤석열 각하 줄임말) 계엄 이후 무안공항 사고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례적인 사고들이 갑자기 막 일어난다”며 “주작(조작)을 해도 적당히 해야 그런가 보다 하면서 속는 거지, 어떻게든 나라를 흔들어보겠다고 이것들이 선 넘네”라고 이번 산불과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제주항공 참사를 엮어 ‘외부 세력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는 음모론을 내세웠다.

북한 지령설에 화마 의식까지
하다 하다 참사도 정쟁에 사용?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갤러리’에도 이번 산불이 간첩 소행이라는 글이 실렸다. 지난 23일 해당 커뮤니티에는 “현재 전국 연쇄 산불은 간첩소행이다. 이거 화력 요청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400개가 넘는 추천을 받았다.

해당 게시글은 “이런데도 간첩법 개정을 막는 민주당은 진짜 간첩 정당”이라며 “총력전으로 공격해서 이참에 반중 정서 심어주고 국내 거주 중국인 간첩, 북한 간첩, 민주당 간첩, 민노총 간첩들 싹 다 발본색원해 처단해야 한다. 윤카 복귀하려니까 진짜 별짓을 다 하네”라며 아무 근거 없이 산불을 중국과 북한의 간첩이 저지르고 있다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 갤러리에 지난 26일 올라온 “산불 음모론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는 “오늘 레거시 미디어서 중국인이 산불 방화하는 건 극우세력의 음모론이라고 동시 발작”이라며 “근데 이미 한 달 전에 울산대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이 4차례나 방화하고 다니다 검거당함. 이래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음모론 타령할래?”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산불이 중국인이나 간첩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이어 “부정선거 때도 언론서 극우 음모론 몰이하니깐 웰빙마냥 겁먹어서 부정선거 파헤치지도 못하고 투표권 주권 눈앞에서 화짱조(화교, 짱깨, 조선족 등 중국인 비하 용어) 빨갱이들한테 빼앗기다가 대통령이 계몽령으로 이런 일에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거 겨우 일깨워준 거 벌써 잊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번 산불이 일종의 ‘무속’ 의식을 하다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왔다.

구독자 2만3800여명을 보유한 한 진보 성향 유튜버는 지난 23일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 무속적 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마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 의식을 가리킨다. 해당 영상은 24일 오후 1시 45분 기준 8만8000회 조회된 상태다.

“모두 유언비어에 가까워”
10년간 한 해 평균 546건

SNS X(엑스, 구 트위터) 등에서도 근거 없는 음모론이 등장했다. 윤 대통령의 사주상 ‘불이 있으면 크게 된다’며 의도적으로 산불을 냈다는 등 주장이다. 한 누리꾼은 지난 2022년 경북 울진, 강원 삼척서 발생했던 산불을 언급하며 “무당이 산에서 몰래 굿하다가 불낸 게 아닌가 의심 중”이라고 썼다.

이 외에도 ‘산불 발화 당시 보라색 불꽃이 일었다. 보라색 불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어 화학적 테러가 의심된다’ ‘외지인이 와서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 등의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유언비어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화재 원인은 소방 당국이 조사 중이지만 실화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서 발생한 불은 인근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사용하던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발생한 산불은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에 났고, 같은 달 24일 통영 야산 산불은 부모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던 60대가 초를 피우다가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간에 많은 불이 난 것은 맞지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란 분석도 제기된다. 2002년 4월5일 식목일엔 하루 동안 63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통계적으로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3·4월에 산불이 많이 나기도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6%(251건)가 3·4월에 집중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미 산불 원인이 대략 나오고 있지 않냐. 누군 성묘하다가 그랬다고 하고, 누군 예초기 사용하다 그랬다고 한다”며 “예년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난 적은 꽤 많았다. 연례행사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조치”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전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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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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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