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간 외교통’ 윤석헌 회장, 트럼프 시대를 말하다

“세계 질서 재편…중동에 답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 상황만큼이나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에 대처할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세계화 시대에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 위기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다. <일요시사>가 ‘민간 외교통’이자 중동 전문가인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혼란한 국내
변하는 국외

행정부 수반은 ‘대행의 대행’이 맡은 상태고 입법부는 정치 공방에 매몰돼있다. 사법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사건을 양손에 올려둔 채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국민은 반으로 쪼개졌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혼란의 바다에 빠진 형국이다.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은 현 사태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탄핵안 가결, 대통령 체포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한‧중‧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공항, 철도, 항만, 고속도로, 발전소, 원전, 빅데이터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다. 윤 회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아태경제문화연구소와 통합해 탄생했다. 윤 회장은 나라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민간 주도로 조율하는 이른바 ‘민간 외교가’로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금천구 중앙대 창업센터 사무실서 윤 회장을 만났다. 1년에 절반 이상 해외서 지낸다는 윤 회장은 인터뷰 전주 주말에도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윤 회장은 지난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정세를 ‘재편’할 것으로 예측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동맹국들과 함께 구축해 놓은 자유주의를 가치로 ‘다자주의’ 노선을 걷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거래적 동맹관계가 대외정책을 이끌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정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휴전 합의한 이스라엘-하마스, 과도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행보가 중동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작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인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 있고 여야는 극한 대치 중이지만, 그 중심에 평범한 국민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냉정함이 한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파트너들과 각국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공화당, 4년 만에 재집권
다자주의→미국 우선주의


-현재 국내 상황이 외교적으로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외교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습니다. 외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력하고 만든 결과물입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각국의 대사관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즉, 미국 공화당의 재집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재집권의 의미는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전의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구축한 자유주의 가치와 노선으로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즉, 다자주의를 지향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오랜 시간 고수한 가치를 ‘미국 우선주의’ 노선으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트럼프가 신뢰하는 인물을 보면 미국 우선주의의 지향점이 보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제창하게 한 장본인인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역임한 경제학 박사입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주창자로서 특히 중국과의 무역 관계서 강력한 관세 정책 채택을 주장하는 등 관련 무역정책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왔던 중요한 정책인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가 미국 우선주의를 대신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구체적 예시를 들어주십시오.

▲중국의 많은 기업이 관세 장벽을 피하려고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이 미국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이 멕시코에 투자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 보십니까?

▲미국 내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동안 세계의 지도자 위치에 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서방 동맹과 함께 만든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강조해 온 다자주의가 아니라 미국이 ‘강제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국 이익
최우선으로

또 EU의 독자 행보가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등 성향과 관계없이 견제해 왔던 중국이 재부상할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UN이나 WTO 등 국제기구가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로, 더 강력한 방식의 국가 간 상호 협력을 모색할 방안을 찾는 등 활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팔 전쟁
“해답 없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트럼프는 동맹국에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정책에 한국이 마냥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필요한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무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 회장은 30년 동안 중동의 나라를 오가며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물밑서 외교전을 펼쳐온 ‘중동 전문가’다. 2021년 이란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 내 석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케미호를 나포했을 당시에도 다양한 루트를 활용했다.

그는 민간 상선의 억류를 풀기 위해 정부를 지원해 직접 협상하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세계질서 재편을 예상한 윤 회장은 그 여파를 중동이 크게 받을 것으로 점쳤다.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중동 정세에 ‘예측 불가능함’이 더해져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과거의 일을 되짚어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조차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면서 교통의 요충지다. 석유의 발견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문제는 2000여년 전부터 이어진 종교분쟁이다. 이해관계는 대화와 협상으로 꼬인 타래를 푸는 게 가능했지만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동 나라 간 전쟁이 서방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세계의 화약고’로 급부상했다. 최근 극적으로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시리아는 독재 정권이 붕괴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중동 정세 요동 가능성 ↑
“외교 인력 더 투입 필요”

미국은 중동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입 정도가 다를 뿐 미국의 정치 상황은 중동 정세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셈이다.

-미국은 왜 중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가요?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배경으로 석유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석유 소비를 중동에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동에 높은 관심과 국력을 쏟아붓는 이유는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중국과 러시아에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면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중동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실크로드에 맞대응하기 위해 인도를 지나 중동~유럽을 잇는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의 뭄바이서 중동~아라비아반도를 거쳐 남유럽까지 가는 무역로를 개척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중동에 국력을 집중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역사를 살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의 영토에 두 국가가 들어서면서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난민, 팔레스타인 정착촌 등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영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0년 가까이 이어진 역사적·종교적·정치적·현실적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해답이 없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해답 없는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동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1970년대 한국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우리 기술자들이 중동으로 건너가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 중 중동서 건설과 플랜트 사업 등으로 돈을 벌지 않은 회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중동 나라들은 한국 문화를 사랑합니다. 어딜 가도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청소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현재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이란의 경우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시청률 90%를 넘게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중동 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중동은 한국 입장서 최고의 황금어장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 건설과 플랜트 사업으로 중동에 진출했다면 최근에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비전2030’에 한국의 정보통신사업,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인공지능 등이 포함돼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한국 최초로 원전을 수출해 한국 원전의 세계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경우 F-50 경전투기, 한국형 미사일 수출 등 K-방산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잠재력 큰
황금 어장

-한국의 중동 외교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삼성동의 가장 큰 중앙도로 이름이 ‘테헤란로’입니다. 이란 수도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한국과 중동은 지정학적으로는 멀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잠재력과 국가 간 관계에 비해 중동 외교에 쏟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중동을 오간 게 30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 쪽 외교를 담당하는 조직은 여전히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어렵다면 민간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중동과의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 회장이 언급한 중동 역사와 시리아 문제

2기 트럼프 정부 출범과 중동 정세에 관해 <일요시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윤석헌 회장은 중동 역사와 시리아 문제에 대해 추가로 언급했다. 지면 관계상 싣지 못한 내용을 첨부했다.

- 중동은 왜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걸까요? 왜 내전 등 문제가 끊이지 않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기원전 10세기 경 유다왕국이 로마제국에 의해 정복된 이후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에 의해 흩어져 살게 되고, 유대인들이 떠난 자리에 대부분 오늘의 아랍인들이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유럽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번지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시온주의(ZIONISM)’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헝가리 출신 해르출이 처음 행동으로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게 되면서 당시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통치하게 됐습니다.

당시 영국은 자신들의 다급함을 해결하는데 눈이 어두워 훗날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게 되는 불행이 씨앗이 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자 하임 와이즈만(Chaim Weizmann)은 고성능 폭약 아세톤을 발명해 영국이 승리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로를 인정받아 하임와이즈만은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 영국 정부를 설득하게 되고, 1917년 영국 외무부 장관인 아서 벨푸어(Balfour)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벨푸어 선언’입니다. 훗날 하임 와이즈만은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에 오릅니다.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에게 같은 땅에 모두 독립 국가를 설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끝없는 싸움을 하는,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로 만든 시발점이 됐습니다.

벨푸어 선언 이후 유럽서 유대인들이 대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팔레스타인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왜 우리 땅에 들어와 잘살고 있는 사람을 못 살게 하냐’는 식의 불만이었고,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 땅인데 당신들이 남의 땅에 살면서 무슨 말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서로 간의 분쟁은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1947년 5월14일 UN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를 분할하는 ’유엔분할안(UN Rseolution 181)‘을 제안하자, 유대인은 쌍수를 들고 찬성, 아랍국가들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랍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스라엘은 1948년 5월14일 건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반대한 아랍국가들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전쟁 후 애초에 UN이 분할했던 땅보다 더 많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1967년 다시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시리아‧이집트‧요르단 연합군을 상대로 단 6일 만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 골란고원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등장했고 1964년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목표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중동국가 중 최초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성과가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설립에 합의했으나 협상을 반대한 극단주의자들의 반발로 결국 협정은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Gaza Strip), 서안지구(West Bank) 나누어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무장정파 하마스(Hamas)가,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해결하지 못한 난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거룩한 땅이며, 모두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합니다.

둘째, 넘쳐나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땅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셋째, 팔레스타인 정착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지원으로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양축 모두가 원래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8일 시리아 반군이 정부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배경 등을 설명해 주신다면?

▲1970년 당시 국방 장관인 하페즈 알아사드(Hafiz al-Assad)가 집권당이던 바트당서 무혈 쿠데타인 정풍운동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대통령이 됐습니다.

알아사드가 30년 독재하다 2000년에 사망하자 둘째 아들인 바샤르 알아사드가 34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원래 헌법에는 40세 이상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으나 헌법을 고쳐 집권 후 지난해까지 비밀경찰을 앞세워 철권통치를 하다 반군의 공세에 밀려 러시아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아사드 정권하에 시리아 개는 국경을 넘어야만 짖을 수 있다는 말로 대변되는 철권통치로 수많은 정적을 고문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시리아 남부도시 다라서 어린아이가 “의사 선생, 다음은 당신 차례야”라고 벽에 낙서를 했는 데 여기서 ’의사선생‘은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이 낙서를 한 청소년을 투옥하고 항의하는 부모들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수감했습니다. 당시 시위를 하던 어린 13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으로 죽게 되자 전 국민이 저항하는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시리아는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내전은 국제대리전으로 비화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다른 한편으로 맞섰습니다. 특히 이란은 받지 못하는 부채가 70조원이나 될 정도로 시리아 정부군을 강력히 지원했습니다.

시리아 해방기구(HTS)의 최고 사령관은 아흐마드 앗샤라는 테러리스트입니다. 미군이 현상금을 1000만달러를 걸 정도로 요주의 인물입니다.

전쟁이 끝난 시리아에 이스라엘이 재빨리 골란고원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진주했습니다. 그 틈에 각종 전폭기를 동원해 시리아의 중무장 최신 전투기, 탱크, 미사일, 레이더기지 핵심 군사시설의 80%를 파괴했습니다.

튀르키에는 쿠르드반군을 소탕하려고 하고 미국은 튀르키의 쿠르드 반군 소탕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HTS와 물밑협상을 하며 자신들의 유일한 중동의 해군기지인 타르투스 기지와 흐메이멍 공군기지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중앙아프라카공화국,리비아, 말리 등에 흐메이멍 공군기지를 통해 군사 지원을 해왔습니다. 시리아 동부의 전략 요충지인 맛탄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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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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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