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뻥 뚫린’ 군 경비 논란

“뭘 지켜…소초에 초인종 달아라”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소초 출입문에 한 북한군 병사가 노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처음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소초로 걸음을 옮겼다. 이에 국방부는 군 기강해이에 대한 문책이 따를까 두려워 쉬쉬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허술한 국방 경비체제가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지난 2일 동부전선의 육군 22사단 지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최전방 경계병 소초까지 직접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군 기강해이의 단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해당 사단 측은 국정감사가 한창일 때 “CCTV를 통해 북한군 신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거짓임이 밝혀졌다. 특히 북한군이 철책 위를 넘어 우리 측 소초까지 찾아와 노크를 하고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에 대해 허술한 군 경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북한 귀순자가 최초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약 30m 떨어진 내륙 1소초로 이동해 출입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귀순자가 처음 접근했던 동해선 경비대는 남북관리구역 동해지구 출입관리소를 경비하는 부대다. 경비대는 2층 건물로 20∼3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 의장은 “당시 경비대 내부에 사람이 있었지만 귀순자는 2층 경비대 건물의 1층 현관문을 두드렸다. 노크 소리를 듣기엔 다소 어려운 구조인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는 한가위를 앞둔 지난 9월29일 오전 4시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50㎞ 북쪽에 위치한 자신의 부대를 이탈했다. 이후 약 사흘 후인 지난 2일 북측 철책지역에 도달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에 비무장지대(DMZ)를 지나 남한 측 철책에 도착, 오후 10시30분에서 11시 사이에 철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윽고 오후 11시19분쯤 내륙 1소초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1소초는 자체 병력 부족으로 외부 경계 인원은 없었으며 북한군 병사가 노크할 때 소대장과 전투분대장, 병사 등 3명이 뛰어나와 신병을 확보했다. 정 의장은 “지난 국감 때 북한 귀순자 관련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서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 검열 결과를 토대로 경계태세 보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병사가 경비대 출입문과 소초 출입문을 두드렸을 때의 CCTV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국방부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수없이 제기됐다.

아이디 kimsun***은 “전부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네. 스타급들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주적개념 없어지고 그냥 시간 때우다 제대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그렇다. 비싼 무기 도입타령이나 하고 국방장관 그 지역 사단장 당장 옷 벗어라. X팔리지도 않나?”라고 맹비난했다.

아이디 heochul***도 “귀순한 것까지는 뭐라 말 안하겠는데 일단 주적이어도 살인 후에 도피처로 남한을 택했다는 건데 멀리 보면 범죄자 아닌가? 범죄자를 받아준다? 그리고 귀순을 이용한 간첩 확률이 더 높지”라며 귀순 병사 수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디 mypen***는 “내무반 문을 노크할 때까지 북한군 귀순 전혀 몰랐다고? ‘경계근무 이상무’가 비상이다. 귀순한 북한군이 국군의 내무반으로 들어와 잠자고 있는 동안 보초를 서 준 셈이다. 혹 후방도 태극기 혐오자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초 서는 것은 아닌가요?”이라며 허술한 군 경비를 두고 비꼬았다.

북한군 유유히 귀순…경계·보고체계 엉망
“남침할까 두려워”vs“경위 파악이 우선”

아이디 jeingje***는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기본적 오류지. 이제 북한군이 남한군 진영에서 피크닉 하고 가도 모를 것 같다. 이러다 진짜 위장간첩 대놓고 받아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매우 찝찝하다”며 비아냥거리면서도 북한군의 귀순에 의혹을 제기했다.

아이디 parksey***은 “현 정부만큼 안보가 허술한 때도 없는 듯하다. 이 정부 내내 왜 이렇게 군대 잡음이 많지? 대북외교를 강경하게 해놔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놨으면 비상시에 대한 대비도 더 강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전쟁 분위기 물씬 나게 해놓고 군 기강은 사상 최악이다”라며 연이어 발생하는 허술한 군 기강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 아이디 kimji***는 “북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일이다. 물론 사람을 죽이고 도망온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저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쳐 들어올 정도면 그 실상은 어떨지 대략 짐작이 간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는 것일 텐데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시킨 후에 돌려보낼지 말지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다”며 북한군에 동정을 표했다.

아이디 hasmdfi***도 “군 기강 해이도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전에 북한의 실상이 어떤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임은 틀림없다. 김정은은 도대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 뭘 했는가? 얼마나 살기 힘들면 해마다 귀순하겠다는 북한 사람들이 몰리는 거냐”며 북한의 현 실정과 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아이디 junghae***은 “어떻게 북한군이 초소 출입구에 노크할 시간에만 CCTV 증거자료가 없는 거지? 어쩐지 뒤에서 구린내가 난다”라며 연이어 발생하는 허술한 군 기강에 실망감을 나타내는 이도 있었다.

경계시스템 보강 시급

북한군 귀순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군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월남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지난 6일에도 한 북한 병사가 철책을 뚫고 월남했다는 사실까지 잇따라 보도되면서 온 국민은 불안함에 잠 못 이루고 있다. 이에 경계근무 소홀과 우리 군의 허술한 대응체계에 대한 질타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경비대 측은 하루 빨리 정신 결의를 다지고 경계시스템 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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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