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호르무즈해협 봉쇄 미리 대책 세워야

최근 이란이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의 암살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에 ‘피의 보복’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선제공격 카드를 꺼내들면서 중동의 최대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갈 태세다.

이에 전 세계는 5차 중동전쟁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 속에 경제·외교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한 상황이다.

국내 해운업계도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담맘항과 두바이 제벨알리항 등에 진입이 불가능해질 상황을 대비해 인근 국가를 통해 육송과 철송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경우 운송비와 운송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북쪽으론 이란과 접해 있고 남쪽으론 아랍에미리트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의 중요한 석유 운송 경로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 정도가 이곳을 통과한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이 핵 문제로 서방의 압력을 받을 때 봉쇄로 맞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 곳이다. 지난 4월에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벌이면서 “MSC사의 1만5000TEU급 컨테이너선 에리즈 호가 이스라엘과 관련됐다”며 선뱍을 나포하기도 한 곳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해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다면 세계 경제는 물류대란 및 오일 쇼크 등으로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특히 중동산 원유 수입 대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엄청난 경제적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중동발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일어남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와 공조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고, 이 틈을 타 북한이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면서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는 데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해 파장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선 다소 느긋한 것 같다.  

경제계 역시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대한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해운업계만 나설 일이 아닌데도 정부와 경제계가 느슨하게 움직이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호르무즈해협뿐만 아니라 봉쇄되면 전 세계와 함께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말라카해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만일의 봉쇄 사태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수에즈운하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이어주는 통로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 주는 운하다. 전 세계서 가장 왕성한 운하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홍해 인근이 봉쇄되면서 수에즈운하 통행이 막힌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선사들은 홍해 긴장 사태를 이유로 기존에 운항하던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등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다.

운항 거리가 9000㎞가 추가되고, 기간도 약 7일서 10일이 더 소요돼 모든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파나마운하는 수에즈운하처럼 대양을 연결하는 인공 수로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관통하는 운하다. 파나마운하를 이용할 경우 남아메리카로 돌아가는 것보다 운항 거리가 약 1만5000㎞가량 단축된다.

운하를 통과하는 데는 평균 9시간이 걸리며, 통과 수속도 약 15~20시간이 소요된다. 파나마운하의 연간 평균 이용 선박의 수는 1만5000척이다. 

파나마운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약 36%의 선박 통항이 제한됐고, 현재는 서서히 회복 중인 상태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파나마운하의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운하의 이용 가능 용량은 2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파나마운하는 개통된 지 100여년이 됐지만 운행이 중단된 적은 단 두 번뿐이다.

다음으로 세계 주요 해상 통로로 말라카해협이 있다.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협이다. 우리나라 선박도 인도양이나 유럽으로 가기 위해선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게다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50%가 말라카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상 통로다.

말라카해협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잇는 해협이다. 현대에 들어선 한중일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원유 수입이나 상품 수출의 통로기 때문이다.

중국은 말라카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80% 이상이다. 이 같은 연유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말라카해협 봉쇄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말라카해협은 모두 미국 영향권 내에 있다. 미국이 강대국일 수밖에 없다.

이에 중국이 말라카해협의 대안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태국 남부의 크라 지역을 관통하는 135km의 크라운하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약 세계 경제의 동맥인 해운 항로 중 초크 포인트(choke point, 숨통)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호르무즈해협,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말라카해협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힌다면 세계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릴 것이고, 두 군데 이상이 장기간 막힌다면 세계 경제는 마비될 것이다.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해운업계가 우선 당장은 호르무즈해협과 수에즈운하 봉쇄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장기적으론 언제 봉쇄될지 모르는 파나마운하와 말라카해협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선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강국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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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