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호르무즈해협 봉쇄 미리 대책 세워야

최근 이란이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의 암살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에 ‘피의 보복’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선제공격 카드를 꺼내들면서 중동의 최대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갈 태세다.

이에 전 세계는 5차 중동전쟁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 속에 경제·외교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한 상황이다.

국내 해운업계도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담맘항과 두바이 제벨알리항 등에 진입이 불가능해질 상황을 대비해 인근 국가를 통해 육송과 철송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경우 운송비와 운송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북쪽으론 이란과 접해 있고 남쪽으론 아랍에미리트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의 중요한 석유 운송 경로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 정도가 이곳을 통과한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이 핵 문제로 서방의 압력을 받을 때 봉쇄로 맞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 곳이다. 지난 4월에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벌이면서 “MSC사의 1만5000TEU급 컨테이너선 에리즈 호가 이스라엘과 관련됐다”며 선뱍을 나포하기도 한 곳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해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다면 세계 경제는 물류대란 및 오일 쇼크 등으로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특히 중동산 원유 수입 대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엄청난 경제적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중동발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일어남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와 공조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고, 이 틈을 타 북한이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면서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는 데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해 파장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선 다소 느긋한 것 같다.  

경제계 역시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대한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해운업계만 나설 일이 아닌데도 정부와 경제계가 느슨하게 움직이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호르무즈해협뿐만 아니라 봉쇄되면 전 세계와 함께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말라카해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만일의 봉쇄 사태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수에즈운하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이어주는 통로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 주는 운하다. 전 세계서 가장 왕성한 운하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홍해 인근이 봉쇄되면서 수에즈운하 통행이 막힌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선사들은 홍해 긴장 사태를 이유로 기존에 운항하던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등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다.

운항 거리가 9000㎞가 추가되고, 기간도 약 7일서 10일이 더 소요돼 모든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파나마운하는 수에즈운하처럼 대양을 연결하는 인공 수로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관통하는 운하다. 파나마운하를 이용할 경우 남아메리카로 돌아가는 것보다 운항 거리가 약 1만5000㎞가량 단축된다.

운하를 통과하는 데는 평균 9시간이 걸리며, 통과 수속도 약 15~20시간이 소요된다. 파나마운하의 연간 평균 이용 선박의 수는 1만5000척이다. 

파나마운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약 36%의 선박 통항이 제한됐고, 현재는 서서히 회복 중인 상태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파나마운하의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운하의 이용 가능 용량은 2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파나마운하는 개통된 지 100여년이 됐지만 운행이 중단된 적은 단 두 번뿐이다.

다음으로 세계 주요 해상 통로로 말라카해협이 있다.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협이다. 우리나라 선박도 인도양이나 유럽으로 가기 위해선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게다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50%가 말라카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상 통로다.

말라카해협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잇는 해협이다. 현대에 들어선 한중일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원유 수입이나 상품 수출의 통로기 때문이다.

중국은 말라카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80% 이상이다. 이 같은 연유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말라카해협 봉쇄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말라카해협은 모두 미국 영향권 내에 있다. 미국이 강대국일 수밖에 없다.

이에 중국이 말라카해협의 대안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태국 남부의 크라 지역을 관통하는 135km의 크라운하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약 세계 경제의 동맥인 해운 항로 중 초크 포인트(choke point, 숨통)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호르무즈해협,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말라카해협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힌다면 세계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릴 것이고, 두 군데 이상이 장기간 막힌다면 세계 경제는 마비될 것이다.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해운업계가 우선 당장은 호르무즈해협과 수에즈운하 봉쇄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장기적으론 언제 봉쇄될지 모르는 파나마운하와 말라카해협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선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강국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