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대선후보 연쇄대담>‘국민선생님’ 강지원 무소속 후보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09 1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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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손잡을 수 있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빅3'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박빙의 지지율 전쟁으로 누가 대권의 주인공이 될지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여기에 강지원 무소속 대선후보가 5%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4위권에 진입해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7년간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주장해온 강 후보. 그가 이번에는 '국민선생님'이란 별명으로 정치권 전면에 등장했다.


'매니페스토 전도사'로 알려진 강지원 후보는 빅3와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지지율로만 보면 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어 강 후보가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감히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 행보에 나서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변수로 주목받고 있는 강 후보의 속내를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강 후보와의 일문일답.

- 대선 출마가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언제부터 출마를 결심했나?

▲ 지난 6월 책을 출판하고 나서 우리사회 원로 한 분을 만나 진흙탕 정치와 제 적성에 대해 얘기하고, 이틀간 이불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고 결심했다.

- 대선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가장 큰 난관은?

▲ '정치권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도 다 거절하더니 왜 하필 지금 가망도 없어 보이는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다들 말렸다. 그래서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 대선 출마 후 가족은 많이 도와주는가?


▲ (아내인 김영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안 해준다. 아직도 (아내가) 출근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웃음) 그만 두겠다는데 왜 못 그만두게 하는지.

- 사표수리가 지체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 그야 모르지. 나중에 쳐들어가려고.(웃음) 그래서 내조는 못 받고 있다. 장관급 위원장이 날 도와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두겠다는데 왜 사표수리를 안 해주는지 원.

- 대선후보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은 하나도 못한다는 얘긴데?

▲ 선거 때 후보자들의 아내나 가족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하고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다.

- 민주통합당 경선후보 아내들은 경선과정에서 인터뷰를 하며 여러 매체에도 출연했다. 남편과 함께 시장에 가서 사진도 찍으며 보폭을 맞춘 대선후보 아내도 있다.

▲ 그러니까 왜 시장엘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나는 날마다 욕하고 다닌다. 후보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난은 일절 안 하기로 선언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정책 선거에 어긋나는 사례, 이것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분들은 못 배운다. 왜 자꾸 시장에 다니는지 모르겠다.

- 그런 대선후보들의 행보가 어떤 이유로 비판받아야 하나?

▲ 시장에 가서 정황을 알고 한다면 일찍 다녀서 다 파악을 하고 이제는 정책을 내놓을 때지, 이제 민심 파악하고 다니면 어쩌자는 거냐.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준비 하나도 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다.

- 대선후보들의 민심행보가 너무 늦었다는 말인가?

▲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을 두고 '이미지선거'라고 한다. '생쇼' '쇼비지니스' '이벤트선거'라고 매니페스토 운동가들이 그동안 비판해 온 것이다.

그거 하지 말라고 날마다 야단치는 거다. 내가 그러니 변화가 있다. 시장에 가서도 정책이야기를 하는 시늉은 한다. 내가 요새 많이 가르쳤다. 안보와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다.

- 대선에 출마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봐도 되나?

▲ 그렇다. 지금 내가 선생님이다.

- 대선후보 중 누가 제일 많이 배워야 하는지?

▲ 다 배워야 한다. 다 똑같다. 다 가르쳐야 한다.

- 위기돌파용으로 카메라를 잘 이용하는 후보가 있다면.

▲ 잘 모르겠다.


"이틀간 이불 안고 눈물 흘리며 출마 결심"
"지지율, 순수성으로 접근하면 더 오를 것"

- 예를 들어 대선후보가 이외수 작가를 방문한 것이나 6·25 참전 병사 유골 발굴 현장에 찾아간 것을 평가한다면.

▲ 이외수를 찾아가서 만난 것을 보고 박근혜 후보의 어떤 정책을 알 수 있나. 그것이 이미지를 위한 것이다. 유해를 발굴하는데 미국은 온 투자를 다 한다. 북한에서도 (미국은 자국 병사의 유해를) 다 찾아갔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죽은 사람 내팽개치고 모른 척하는 나라는 없다. 국민이 몇 십만 명이 죽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다.

유해발굴단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만일에 이런 것을 방치하면 어떤 젊은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가 있겠는가.

- 매니페스토 선거 정신에 입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전사한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을 몇 백억을 투자하겠다든지 말을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야 젊은이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터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거기 가서 쇼만 하면 되느냐 말이다.

선거방식에 대한 비판이므로 이런 비판은 막 한다. 개인적으로 상대방 후보의 정책이니 뭐니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구체적인 자기 정책을 내놔야지.

- 매니페스토 정신을 기준으로 대선후보 한 명씩 진단한다면.

▲ 나는 국민에게도 호소하고 싶다. 7년 동안 매니페스 토운동을 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변하지 않고 유권자들도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아직도 전라도·경상도는 말뚝만 박으면 몰표를 준다. 나도 호남 출신이지만 뭐라고 말하나. ‘호남출신들 저한테 몰표 주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나의 이런 마음가짐을 두고 진정성이 전달되면 우리 국민이 누굴 찍겠는가. 우리 국민들도 자신들의 선택을 자신하게 된다. 전달해보겠다 이거다. 하지만 아직은 강지원이란 사람이 출마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 국민이 왜 강 후보의 출마 사실을 모른다고 보는가?

▲ 나는 아직도 택시를 타고 다닌다. 경호상의 문제도 있다고 주변에서 말이 많지만 나는 들은 척도 안 한다.

나는 지하철, 기차 타고 다닌다. 택시를 타면 "강지원 변호사님 아니세요"하고 대부분 알아본다. 그런데 확인된 다음에는 한마디 물어봐 줘야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셨어요"라고. 그 말이 없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다.

-  언론은 삼파전에 쏠려 있어 강 후보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데.

▲ 그래서 국민이 다른 대선후보들을 잘 모르고 있다. 나중에 선거벽보가 붙으면 희한한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 모르는 중에도 지지율이 5%가 나오기도 했다. 그 부분에 대해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는데. 

▲ 더 알려지는 데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순수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이 국민에게 전달되면 국민이 선택하지 않겠나.

진정성 있는 정책에 공감하면 강남스타일의 싸이처럼 하루아침에 부각될지 누가 알겠나. 우리의 슬로건은 이거다. '하늘이 내린 선거, 위대한 기적'(웃음). 이런 선거 슬로건은 처음 봤을 것이다.

- 슬로건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그래서 나보고 꿈을 찾는 소년 같다고들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무지개 꿈을 꾸었던 한 소년이 나중에 나폴레옹이 된다.

예를 들면 요셉이 17세 팔려 나갈 때 꿈을 갖고 나라를 구한다. 소년의 꿈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 인지도가 높고 확장력은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 강 후보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아니면 중도인가. 어느 쪽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는가.

▲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이다. 여냐 야냐, 보수냐 진보냐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 이런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려고 한다.

나는 안보국방문제에는 철저하게 보수주의자다. 국방문제는 어떤 나라든지 튼튼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을 약화시키면 나라는 망한다.

-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나.

▲ 여성·아동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진보주의자다. 왜냐? 여성들의 지위가 약하다. 아직도 고위층에서 여성이 일할 기회가 없다.

여성들의 권한을 더 신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진보적인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사람을 두고 '보수냐 진보냐'라고 획일적으로 진단하지 말라고 내가 그동안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호남 출신 알려지면 민주당 타격받아"
"야합 아닌 정책연대로 손잡을 수 있어"

- 주장하는 정책은 표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후보의 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부는 중도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해 강 후보의 '캐스팅 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 제가 호남 출신인데 호남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호남에서 다니다 왔다. 많이 알려지면 민주당이 타격받을지도 모른다.

일부라도 나에게 쏠리면 문재인 후보도 타격받을 수 있다. 지금 새누리당 표를 잠식했다는데 모르겠다. 나로선 알 수가 없다.

- 그렇게 되면 양측 지지자에게 사퇴압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의 입장에 맞춰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않는다.

- 독자체제로 완주를 약속할 수 있나?

▲ 완주가 가능한 체제로 캠프를 구성했다. 극소수 비정치인 중심으로 끝까지 돈 안 드는 선거, 쇼 안 하는 선거가 가능하도록 독자체제를 구성했으니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사퇴압박이 심해져 언론에서도 이를 주요 이슈로 거론할 것으로 보이는데.

▲ 나도 모른다. 압박은 무슨 압박. 내가 압박에 굴복할 사람이 아니다. 단일화 하자는 제안이 오면 모를까.

- 단일화 가능성은 있나?

▲ 과거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는 야합이다. 하나는 재벌타도, 하나는 재벌주의다. 우리 매니페스토 정책에 입각해서 보면 정책의 공통성과 유사성에 주목해 단일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책의 공통성이 단일화의 조건인가?

▲ 정책의 관점에서는 단일화든 연대든 어떤 것이든 좋다. 그런데 정책이 다른 사람들끼리 정치공학적인 숫자계산을 가지고 손을 잡는 것. 그것은 야합이다.

과거에 DJP도 그랬다. 그것은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다. 눈앞에 꿀단지를 두고 손을 잡는 것 그건 안 된다. 그걸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어디든 정책연대로 단일화가 가능하단 말인가?

▲ 그렇다. 그러니까 초당적 화합정부가 필요하다. 대통령 당선되면 탈당해야 한다. 탈당을 못 하겠으면 탈당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해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니까 무소속인 내가 제일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겠다고 하면 어려가지 정책을 살펴보고 단일화 하겠다.

- 만약 안철수 후보가 손을 내민다면?

▲ 내게 말인가? 고맙긴 하겠는데, 그건 아마 정책적 연대 즉 내 공약들과 지향점이 같은지에 달려 있다.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이다.

- 대통령 당선에 실패한다면 차기 대권에도 출마할 계획이 있는가?

▲ 나이도 있고, 이번 선거에서 좋은 사례들과 살아있는 매니페스토 선거 자료들을 만들어내겠다.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에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고쳐야 할 점들은 입법 청원하는 등 새로운 선거로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차기 대권에 대한 생각은 현재는 없다. 이번 선거에 올인할 계획이다.

- 그렇다면 이후 정당에 입당할 계획은?

▲ 없다.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 대선 이후에도 정치활동을 계속 할 계획인가?

▲ 앞으로 일은 가봐야 알겠지만 정치개혁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 지지율로 보자면 이후 국회의원에 출마해도 당선이 가능해 보이는데.

▲ 국회의원은 30년 전에 나섰어도 충분히 했을 것이다. 권력적인 야망이 있다면 이미 다했다. 하지만 안 했다.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강지원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 2012년 한국 정치판에 신(新)개벽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은 권력을 상징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봉사를 상징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대통령은 권력적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번 선거 시작부터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끝내 '하늘이 내린 선거에서 위대한 기적'을 만들겠다.

국민에게 기대해주시고 지켜봐 달라고 말하고 싶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 대통령이 되겠다.

 

<강지원 후보 프로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제12회 행정고시 합격
▲제18회 사법고시 수석 합격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
▲서울 보호관찰소 소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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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