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인 이낙연 플랜 B

새길은 좌측이냐 우측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마침내 다른 길을 걷게 됐다. 4·10 총선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다. 둘은 웃는 모습으로 악수하고 떠났지만 각자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 전 총리가 쏘아 올린 공이 어디를 향할지 주목된다.

연초부터 제1야당 대표가 피습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며 접근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여야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년 초 예정됐던 정치권 일정이 ‘올스톱’ 상태에 들어갔다.

드디어…
헤어질 결심

피습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 이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는 두 번째 ‘명낙회동’을 가졌다. 둘의 만남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서 진행됐다. 다과 형식으로 진행된 회동서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단독 만남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첫 번째 명낙회동과 마찬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자리가 이뤄졌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 성과는 없었다. 이 대표는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요청을 거절했고, 이를 확인한 이 전 대표가 탈당 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회동 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 눈높이에 맞춰 단합을 유지하고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당이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한 길을 찾아 단합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우리 국민들이 절망적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 전 총리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달라”고 덧붙인 뒤 자리를 떠났다.

곧바로 취재진 앞에 선 이 전 총리는 “윤석열정부의 형편없는 폭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이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현하고자 했던 가치와 정신과 품격을 지키는 게 본질이라고 믿는다”며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한 뒤 자리를 떴다.

지난 1일 회동을 통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이 전 총리는 행주산성서 진행한 신년 인사회서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신당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큰 싸움’ 구상하지만…딜레마
신당 가속화에 불붙은 내전

그는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정치가 이대로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라며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세력과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은 세력은 이 대표와 친명(친 이재명)계를 비롯한 그의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개딸(개혁의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신년부터 광폭 행보를 보였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1월 첫째 주에 이 전 총리의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하루 뒤 이 대표가 피습당하면서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이 뒤숭숭한 상황서 신당 창당을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신당을 준비하던 이 전 총리 측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창당을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서 신당 선언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모든 일정을 잠정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대표의 회복 상황에 따라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당 창당에 강한 의지를 드러넀던 만큼 그 시기를 늦출 뿐, 계획을 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대표 피습사건에도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자 당 안팎에서는 이 전 총리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신당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지도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5·18 정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 정신’ 핵심은 화해와 통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인데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을 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예상 못한
돌발 변수

이 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된 민주당”이라며 끝까지 통합 정신을 내세웠다.

전북지역 총선 예비후보도 이 전 총리의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춘석 익산갑 예비후보는 “‘이낙연 신당’은 대통령후보 경선의 불복”이라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에는 ‘깨끗한 승복’도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힐난했다.

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예비후보 역시 “이 전 총리의 탈당 후 신당행은 야권 분열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망국 열차’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 전 총리의 신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정부에 맞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이 전 총리에게 있어 창당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귀결되는 만큼 신당의 정체성과 자신의 체제를 확고히 하는 게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는 무도층이 “이낙연은 좋다”고 마음을 돌릴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에서 퇴출당한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창당의 명분이 비교적 뚜렷한 편에 속한다.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론’ 성격을 띠는 만큼 ‘반윤(반 윤석열)’ 세력은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반면 대선 패배 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난 뒤 귀국한 이 전 총리는 이 대표를 때릴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 정부에 반대하는 게 아닌 제1야당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진보 성향이 비교적 옅은 지지자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키워드로 창당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계열에 있어 ‘정통성’은 큰 의미를 갖는 만큼 민주주의 정신을 기존 민주당서 ‘이낙연 신당’으로 옮기겠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정통성
쟁탈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르던 정치세력들을 뜻하는 ‘동교동계’가 이 전 총리와 뜻을 함께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민주당 고문이기도 한 이석현 전 부의장은 옛 동교동계 출신으로 6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서 “지금부터 민주당의 정통성은 이낙연 신당에게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당의 정통성을 되찾고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의장은 지난 12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선언과 동시에 이 전 총리 신당 합류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라는 배가 ‘대선 패배’라는 유빙에 부딪혔을 때 선장도 바꾸고 배도 정비했어야 한다. 선장이 파국으로 배를 몰아도 선원들은 배의 크기만 믿고 자기들만의 선상 파티를 즐기고 있다”며 “원칙에 귀 닫고 상식을 조리 돌림하다가는 결국 난파해 침몰할 것”이라고 이 대표 체제를 비판했다.

이어 “서울법대 동창이며 동지인 50년 친구 이 전 대표의 외로운 투쟁을 외면할 수 없다”며 “개인보다 나라 걱정의 충심뿐인 이낙연의 진정성을 저는 안다”고 설명했다.

신당에 관해서는 “민주 세력 최후의 안전판이자 제3의 선택지”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을 가라앉은 여객선 ‘타이타닉’에 비유하며 “(신당은 현재 민주당이)난파하면 옮겨 탈 수 있는 구명보트 역할과 윤석열정권의 국정 난맥서 새로운 배를 찾는 합리적 다수의 국민을 위해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체제도 민주당 정통성을 총선 승리의 돌파구로 여기는 모양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 대표는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며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으나 피습으로 인해 일정은 연기됐다.

때아닌 정통성 줄다리기에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각자의 인맥을 동원해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정통성이 민주당 내 지표가 되면서 양측 모두 거물급 민주당 인사를 찾아가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 세력 ‘안방마님’ 노린다
‘중도 빅텐트’ 어디까지 끌어안나?

이 전 총리는 ‘중도 빅텐트’를 구심점으로 삼았다. 그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이 전 대표를 비롯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정의당 류호정 의원까지 시각을 넓히고 있다. 제3지대와 협력 가능성은 모두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나서는 현역 의원의 수가 적은 만큼 폭발적인 확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온다.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상식’ 모임조차 이 전 총리와 함께하겠다며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들은 신당설에 연기가 오르던 초반부터 이 전 총리의 투쟁 방식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모임을 이끄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이낙연 전 총리가 추구하는 신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라고 보이는데 국민이 볼 때는 ‘또 하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원칙과상식은 ‘공동행동’을 원칙으로 한다. 이 의원이 신당에 선을 그은 만큼 집단 탈당 후 이 전 총리와 합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현재 이 전 총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 전 부의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다.

최 전 시장은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후보자 검증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그가 출마를 준비해오던 곳은 친명계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이다.

최 전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북한 수령체계식 불법·부당한 공천 학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친명 일색으로 당을 유지하기 위한 ‘공천 학살’이 이 전 총리 신당에 합류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신당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공천 작업이 한창인 1월 중순서 2월 중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했던 시기보다 창당 계획이 늦춰진 만큼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데 있어 차질은 불가피하다. 만일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2월 말이 되어서야 인사 영입을 시도할 경우 ‘이삭줍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 전 시장처럼 ‘공천 학살’이라는 여론이 조기에 나온다면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사람을 끌어들일 명분이 생긴다. 비명계 의원이 대거 컷오프되는 상황이 온다면 단순한 ‘이삭’이 아닌 이 대표와 맞서기 위한 ‘아군’이 제발로 들어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당내 인사들은 이 전 총리의 신당이 ‘찻잔 속 미풍’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긴장감을 유지한 채 견제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피습사건을 명분삼아 이참에 신당 창당을 삼가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거대 세력
폭풍전야

당내 중진을 비롯한 친명계 의원 역시 “신당에 합류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민주당에 끼칠 파급력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거물급 인사가 구축하는 새로운 세력은 그 자체로 영향을 갖기 때문이다.

만류하는 세력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이 전 총리의 뚝심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이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탈당 계획을 시사했다. 그는 “동지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냐”며 다시 한번 신당에 대한 의지를 굳혔다. 그의 선택이 미풍일지 여의도에 휘몰아칠 태풍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조기 선대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조기 복귀’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이 대표가 민감한 목 부위에 자상을 입은 만큼 추가 손상 등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기 통합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를 띄워 당무 공백을 메꾸고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한 반면 이 대표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대위 전환이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비명계가 주장해오던 ‘비대위 전환’ 요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당내서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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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