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보수정당으로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적이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보수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탄생시킨 보수정당인 자민당은 기시다 내각에 협조적이나, 진보정당인 민주당(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은 보수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탄생시킨 진보정당인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적이나, 보수정당인 공화당은 진보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즉 한국과 일본은 보수정당(국민의힘, 자민당)이 여당이고, 미국은 진보정당(민주당)이 여당이다. 반대로 한국과 일본은 진보정당(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야당이고, 미국은 보수정당(공화당)이 야당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외교 및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힘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협조적인 민주당과 일본 기시다 내각에 협조적인 자민당의 의견을 인용해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비협조적인 공화당과 일본 기시다 내각에 비협조적인 민주당의 의견을 인용해 정부정책을 비판한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과 같이 보수정당이 집권당이고 진보정당이 야당이라 인용에 문제가 없는데, 미국은 한국과 반대로 진보정당이 집권당이고 보수정당이 야당이라 인용이 맞지 않고,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여대야소 정국이고 한국과 미국은 여소야대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용되니 문제다.
원래 진보정권끼리 동맹은 친하게 지내다가도 다투기 쉽고, 보수정권끼리 동맹은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다가 결별하기 쉽지만,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의 동맹은 합일점만 잘 찾으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처럼 국력이 강한 쪽이 진보정권이고 국력이 약한 쪽이 보수정권이면 더 그렇다. 필자는 윤석열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본다.
현재 미국의 진보정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보수정권을 아우르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잘 견인하고 있다. 만약 진보정권이 집권당인 미국의 중재가 없었다면 보수정권이 집권당인 한국과 일본은 지금처럼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둘 다 보수를 추구하는 정권에다 한일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내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트럼프가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을 10%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내년 대선서 보수정당인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시그널이다.
이에 전 세계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 대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모 의원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외교 성과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11월이면 윤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다. 윤정부가 전반기엔 바이든 행정부와 좋은 외교관계를 가졌지만 내년 대선서 공화당 트럼프가 당선되면 후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윤정부가 미국 보수정권의 국수주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일본도 2025년 10월 이내에 실시될 예정인 중의원선거가 중의원 해산에 따라 내년에 치러질 수 있다. 최근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2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내년 초 중의원 해산 카드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치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만약 민주당이 일본의 집권당이 되면 윤정부는 다시 한일 관계의 틀을 짜야 할지도 모른다.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의원선거를 내년으로 앞당길 경우, 한국엔 총선이 미국엔 대선이 있어 내년은 한미일 3국이 굵직한 선거를 치르는 해가 된다. 3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각 국의 국정운영 틀도 달라지고 외교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윤정부 후반기에 현재의 한미일 공조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일본과는 한일의원연맹 기구를 통해 양국 의원끼리 소통하고 있으나, 미국과는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연맹 등 정기적인 의회 교류 기구가 없어 소통이 잘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미일의원연맹 기구가 있어 미국 의회와 잘 소통하고 있다.
우리와 미국이 한미의원연맹 기구를 빨리 만들어 원활한 의회 교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의회 차원서도 한미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 국가 간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의회 협력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 의회 협력기구는 1972년 창설된 한일의원연맹과 2006년 창설된 한중의원연맹이 있다.
삼권분립이 확실히 지켜지고 있는 한미일 3국의 정부(행정부)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의회(입법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미일 3국이 같은 성향의 정당끼리 교류도, 여당이나 야당끼리 교류도 해야 더 생산적인 한미일 외교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이 정부만 동맹(안보·경제)을 맺어선 안 된다. 입법부도 동맹 수준은 아니어도 연맹 수준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 최근 우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의원연맹 창설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의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한미일의원연맹 창설도 서둘러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