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기?’ 국민의힘 혁신위 속살

첫 단추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축구 경기서 이기고 있을 때 선수는 경기가 끝나기 직전 일부러 코너로 가 시간을 질질 끌거나 경기장 밖으로 공을 걷어낸다. 국민의힘은 시간도, 여유도 없이 지는 상황에 몰린 형국인데, 이기고 있는 줄 아는 모양새다.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볼멘 분위기로 뒤숭숭하기 때문이다. 과연 혁신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선임이 지난 23일 마무리됐다. 당초 원외 인사 구인난에 허덕이던 국민의힘은 당내 인사로 눈을 돌렸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돌고 돌아 당외에 있는 인물로 선임됐다. 혁신위원장이 된 주인공은 인요한 연세대학교 교수다. 

촉박한 시간

인 위원장은 “아내와 아이 빼고 다 바꾼다”며 혁신위발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기현 대표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혁신위원장 임명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다. 선거서 패배한 다음 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이 지나고 나서다. 

이날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을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에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혁신위 출범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구인난에 휩싸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다른 위기였다. 그러나 인 위원장이 임명됨으로써 일단 당내 불만을 잠재웠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서 국민의힘이 지지율 반등의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새로 임명된 인 위원장은 특별귀화 1호 인물로 19세기 미국서 한국으로 건너온 선교사 유진 벨씨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다. 인 위원장 가문은 4대째 한국서 교육 및 의료활동을 펼쳐 인정받았고, 2012년에 특별귀화 주인공이 됐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대선캠프서도 활동하기도 했으며 최근엔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의 연사로 나서 현재 지도부와 인연을 맺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친분설도 있다. 이런 탓에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김 위원장이 혁신위의 뒤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겼다. 

김한길과 친분 있는 인물 선정
“비윤계 포함해야 개혁에 성공”

해당 의구심은 일단 국민의힘은 용산과 교감이 없었고,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혁신위는 출범 직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혁신위원으로 누구를 앉히느냐도 초미의 관심거리였다. 

앞서 혁신위 출범을 두고 당내에서는 비윤(비 윤석열)계, 혹은 이준석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인 위원장은 비윤계 중 한 명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으나, 천 위원장은 거절했다. 명분은 김 대표의 임명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혁신위원 인선도 비교적 느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26일,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 12명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비윤계인 이준석 전 대표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혁신위원엔 정치인 5명과 비정치인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여성이 7명이라는 게 눈에 띈다.

이 밖에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정해용 전 대구광역시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 의원 등이다. 나름대로 계파와 지역, 세대, 성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선한 듯 보인다. 

박 의원, 김 위원장, 오 전 부시장은 수도권을 고려한 인사다. 현재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여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모양새다. 

과거 민생특위 인원들 다시 참여 
보수 텃밭도 위기인데 서진정책?

오 전 부시장의 경우 비윤계로 분류되며, 오세훈계로 불린다. 지난 대선 때는 유승민 전 의원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는데 탕평 인사로 고려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몇몇 인사들이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정 전 경제부시장과 정 위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두 인물은 앞선 민생특위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인물난이 심각한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혁신위가 비윤인 유승민계, 이준석계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 위원장이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손을 내밀었지만, 이 전 대표가 거절 의사를 밝혔다. 여권 내부서조차 두 인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음에도 문제가 되는 지점은 혁신위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리 혁신위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도 결국 지도부(최고위)의 하부 조직이다. 의결된 사안을 최고위서 받아들여야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게다가 혁신위의 활동 기간은 두 달로 혁신을 하기 위해선 시간도 짧다.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 위원장 역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로 운을 띄운 만큼 혁신위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른다. 

용산 대통령실의 압박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혁신위가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드릴만한 안을 내놓는다면 혁신위 역시 무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혁신위원 선임을 두고 당내에서는 “글렀다”는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이다. 결국 혁신이 장식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서 중론으로 통한다. 혁신위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김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단순히 시간벌기용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뒤집을 수도…


일단 혁신위는 이 전 대표가 방향으로 삼은 서진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은 호남이 문제가 아니라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북·울산)서도 스멀스멀 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일요시사>에 “혁신위가 그냥 무늬만 혁신위여선 안 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당이 좀 변화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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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