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59㎡’ 바뀌는 국민 평형

청약 열기가 살아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등에서 ‘국민 평형’이 전용면적 84㎡에서 59㎡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파트 소형 평형 선호도가 갈수록 치솟고 있어서다.

2〜3인 가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특별공급 범위 확대로 20 30세대의 청약률이 높아지면서 소형 평형대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자재비, 인건비 등 높은 공사비로 집값 부담이 높아진 점도 소형 평형대를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용면적 60㎡ 이하 타입의 청약경쟁률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에서 분양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1.36대1로 집계됐다. 그런데 최고 경쟁률이 나온 타입은 전용 59㎡B였다. 경쟁률이 28.33대1로, 단지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앞서 2월 경기 구리시에서 분양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C에서 나온 10.46대1이었다. 역시 단지 전체 평균 경쟁률 7.9대1보다 높았다.

60㎡ 이하
경쟁 치열

올해 분양시장에 공급된 전용면적 59㎡형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2010년부터 올해(1월~8월18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받은 전용면적 59㎡형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조사한 결과, 올해 전용 59㎡형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64대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일면적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4.63대1에 이어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다. 소형 평형의 수요 급상승은 1인 가구 및 2~3인 가구 증가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줄어든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3인 가족 거주인 수는 607만5045명으로, 전체 거주인 수의 절반 격인 49.5%에 이른다. 2019년(48%), 2020년(48.56%), 20 21년(49.09%)에 이어 연속 오름세다.

반면 전용 59㎡형 아파트 공급물량은 2015년 5만2855가구(일반공급 기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는 3만6048가구를 기록했지만 이후 2021년 2만7347가구, 지난해 1만5237가구로 줄었다. 올해(1월~8월18일 기준)는 전년 대비 38.04% 감소한 57 97가구에 그쳤다.

느는 2·3인 가구…집값 부담↑
소형 아파트 선호 갈수록 늘어

분양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1651만6500원으로, 전년 동월(1362만9000원) 대비 21.18% 상승했다.

업계는 수도권에서 전용 59㎡ 평면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별공급 범위와 조건이 확대되면서 2030대 젊은 세대들이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25%까지 늘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던 민영주택에도 최대 20%까지 물량을 추가했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물량 30%에 관해 추첨제를 신설해 소득기준이 초과해도 자산 기준 충족 시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있다 보니 중형 이상 평형대보다 소형 평형대 선호도가 높다”면서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늘면서 전용 59㎡ 평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해 건설사들도 실속 있는 소형 평형대의 상품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전용 59㎡ 구성 단지.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전용면적 59~74㎡ 주택이 모두 분양가 3억원대로 책정됐다. 강원 원주시 판부면에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102㎡, 572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59㎡ 137가구, 74㎡ 213가구 등 350가구는 소형 면적이다.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10%를 5%씩 2회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끈다. 2회 차 계약금 5%는 이자도 지원한다. 중도금 대출은 전액(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는 단지여서 계약금 10% 완납 시 전매가 가능하다.

수도권서
인기 많아

원주시 최초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 C2 하우스가 적용됐다.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평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단지 내외부에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돼 공기질도 깨끗하게 유지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GX룸, 실내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룸이 들어선다. 어린이집(차일드케어센터), 키즈스테이션 2개소,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선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공유 오피스, 손님맞이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단독형 2개 실) 등도 함께 갖춰진다.

단지는 원주 ‘무실지구 생활권’에 들어서 입주와 동시에 기존에 조성된 생활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다.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과 공원이 가깝다. KTX중앙선을 이용하면 서울 청량리역까지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2027년 완공 예정)을 통해 경기 남부 판교까지 이동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향후 수서~광주 복선전철(2030년 완공 예정)과도 연결돼 서울 강남 생활권도 가까워진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대우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한다. 지상 3층~지상 최고 43층, 8개동, 전용 59~114㎡, 총 1384가구로 조성되는 후분양 단지로, 오는 1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총 391가구 중 전용 59㎡는 209가구다. 

부산은 물론 비수도권에서 처음 선보이는 써밋 브랜드다. 써밋은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다. 2017년 입주한 ‘서초 푸르지오 써밋’ ‘용산 푸르지오 써밋’ ‘대치 푸르지오 써밋’ 등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적용됐고, 그 외 지역에 들어선 사례는 경기 과천이 유일하다. 

실속 있는 
소형 상품

업계에선 평균 분양가가 3.3㎡당 33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3300만원은 지금까지 ‘부산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인근 남천자이의 30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국민 평형’인 34평(전용 면적 84㎡) 기준으론 11억2200만원으로, 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를 갱신하는 셈이다. 

지난 1월 후분양을 한 남천자이는 최근 12억~13억원대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남천자이 33A1 평형은 지난 5월 14층이 13억5000만원, 지난 6월 6층과 12층이 각각 12억원과 12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삼익비치타운도 33B 평형이 10억20 00만원(3층), 12억9000만원(12층)에 팔렸다.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GS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를 분양한다. 화창지구 주택 재개발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6층, 5개동, 총 48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49~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으로, 전용면적별로는 ▲49㎡ 41가구 ▲59㎡ 169가구 ▲73㎡ 2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예정돼 있다. 단지 내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다양한 조경도 계획돼 있다. 1순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공급되어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거주할 경우 안양시 우선 공급 자격을 얻는다.


특별공급 범위 확대 
2030 청약률도 증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KTX광명역도 차로 약 7분 거리다.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이 도보거리에 계획돼 있으며, 광명역에는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공사 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진출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경수대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역시 뛰어나다. 

화창초등학교가 인접한 ‘초품아’ 단지로 안양중, 안양여중, 충훈고, 안양고로 통학할 수 있다. 사방이 와룡산, 꽃메산, 석수산으로 둘러싸인 ‘숲세권’으로 안양천, 충훈공원, 안양새물공원 등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원에서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관악구에서 1999년 이후 23년 만에 공급하는 새 아파트로 분양을 앞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동, 총 997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58~59㎡, 101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입주는 2025년 2월 예정.

우수한 교육
쾌적한 환경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안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 등이 위치해 있어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주변에 킴스클럽 봉천점, 롯데백화점 관악점 등 쇼핑·편의시설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대형 병원이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측에 위치한 상도근린공원과 어우러진 공원형 단지로 조성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반경 1.2㎞ 내에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위치해 있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강남역, 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2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서부선 경전철 개통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볼 수 있다. 새절역(6호선)~여의도~서울대입구역(2호선) 총 연장 15.8㎞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 개통이 예정돼 있다. 이 중 단지 도보권에 새 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2029년 노선이 준공되면 지하철 1·2·6·7·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져 주요 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단축되는 등 이동시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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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