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사는 것도 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거 트렌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택시장 또한 변화된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수요자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외관, 단지 내 조경에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단지를 향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갤럽코리아서 조사한 2021년 부동산 트렌드와 지난해 부동산 트렌드서 선호 아파트 특화 유형을 조사한 결과 9개 항목(▲스마트주택 ▲건강 주택 ▲조경 특화 주택 ▲커뮤니티 시설 특화 주택 ▲고급 인테리어 주택 ▲수납 특화 주택 ▲조용한 주택 ▲에너지 절감형 주택 ▲외관 디자인 차별화 주택) 중 1년 사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항목은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특화 아파트로, 2021년 19%에서 지난해 24%로 증가했다.

2021년 19%
2022년 24%

팬데믹 이후 휴식·여가공간의 필요성을 느낀 수요자의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지 내 무료 영어교육·돌봄과 소모임 공유 주방, 악기를 갖춘 음악연주실 등 차별화 서비스와 시설이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 시설은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돼가고 있다.

건설사들은 최근 커뮤니티 시설 차별화는 물론 단지 외관에 공들이고 있다.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건설사들이 차별화 전략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내세우고 있는데 단순한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수요자들의 문화, 여가의 질을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입주민이 자유롭게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에스동서가 시공한 경북 경주시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뜰’ 단지에는 음악연주실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특성상 소음 등 문제로 세대 안에서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전문 방음시설과 악기를 갖춘 연주실을 조성했다.

음악이 취미인 입주민의 방음부스 설치와 악기 구매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단지 내 시설을 중요시 여기는 비중이 높지 않아 놀이터, 경로당 등 필수적인 시설만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질 높은 주거생활과 편의성에 관한 기대가 커지면서 고급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수영장, 헬스장, 어린이집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과 우수한 조경시설 등 차별화를 위해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단지들은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불황 속 타 단지들에 비해 빠르게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팬데믹 후 주거 트렌드 변화
특화 경쟁력 갖춘 단지 인기

분양 단지의 외관도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다. 분양업계의 수요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색적인 외관 디자인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요자들 사이서 더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건설·부동산업계서도 신규 공급 단지 외벽에 고급 디자인을 입히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초 인천 송도국제도시서 분양한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486가구 모집에 2만4245건이 접수, 평균 49.8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웨이브형 외관 특화를 적용한 것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공급된 ‘원에디션 강남’도 유선형 외관 설계로 인기를 끌며, 고급 주거시설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이색적인 외관설계가 도입된 단지는 몸값 오름세도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소재 ‘과천위버필드’ 전용 84.98㎡ 타입은 지난 1월 15억3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달에는 1억7000만원 오른 17억원에 손바꿈됐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소재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934㎡ 타입 역시 지난 6월 14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지난 1월 거래된 12억2000만원 대비 2억3000만원 오른 것이다. 이들 단지는 공통적으로 입면에 커튼월 설계가 적용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했다.

커튼월은 콘크리트나 벽돌 등 일반적인 외장재가 아닌 유리나 금속재 판넬 등의 자재로 외벽을 마감한 공법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최근 부동산시장서도 조경 특화 단지 또한 주목받고 있다. 멀리 가지 않고도 쾌적한 공기와 녹지 환경을 통한 휴식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조경 비율이 높을수록 공원이나 정원, 숲길 등이 다수 마련돼 단지 내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조경률을 단지의 40% 이상으로 끌어올린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거 쾌적성,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생활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단지 내 환경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높은 조경률은 고급 아파트’란 이미지도 더해져 인기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40% 이상으로 조경율을 높인 단지가 지역 시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조경면적을 약 45%로 높여 선보인 결과, 운정신도시 대장주로 불리며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브랜드
바로미터

이 단지는 거래 가격에서도 주변 단지 대비 많게는 억원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7억4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같은 달 주변 단지 동일 면적이 6억4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 사이에 거래된 것과 비교된다.

분양시장서도 조경률을 높인 단지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지난 4월 공급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는 전체 부지의 50%를 조경공간으로 채운 결과 총 1103가구가 모두 단기간에 완판 됐다. 

파주 운정신도시서 지난 5월 공급된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조경률을 45% 수준으로 높인 결과 1순위 청약에 올해 최다 접수인 4만1802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춘천서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41%의 높은 조경률로 주목받으며, 1만3237명의 청약 속에서 평균 27.75대1, 최고 104대1의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사들이 주거 공간 등으로 차별점을 보여주기에 이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을 내세우고 있는데 입주민 수요가 다양해지는 만큼 단지 안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은 현재도 진화 중”이라며 “단지의 외관 디자인의 중요성 또한 커지면서 건설사들도 이 같은 관심에 외관 디자인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조경과 녹지공간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경이 곧 경쟁력’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조경비율을 40% 이상으로 설계된 단지들은 그 자체로 희소성까지 갖춰 분양시장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분양 중이거나 분양 예정인 특화 단지.

▲원주 동문 디 이스트= 동문건설이 강원도 원주서 합리적인 분양가와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원주 동문 디 이스트’를 공급 중이다. 동문건설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들어서는 해당 사업장은 지하 2층~지상 15층, 11개동, 전용 80·84·115㎡, 8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색적인 
외관공법

단지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위주(일부 세대 제외) 설계가 적용됐다. 펜트리와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넉넉히 제공한다. 일부 가구는 원주천, 치악산, 백운산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단지 외부는 산책로와 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 조경이 마련된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코인세탁실, 작은도서관 등 입주민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관설초·영서고 등의 교육 시설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단지 안에 째깍악어 키즈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향후 어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은 2년 동안 이곳에서 무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치동 학원가 출신 강사진으로 구성된 유명 학원 브랜드인 대치누리교육도 입점한다.


▲아페르 파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들어서는 ‘아페르 파크’는 지하 6층~지상 9층, 전용 176~265㎡, 24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단지다. 기존 물량의 성공적인 분양에 힘입어 새롭게 선보인 펜트하우스 타입을 현재 분양 중이다. 

커뮤니티, 외관, 조경… 
휴식·여가공간 필요성↑

유명 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고급 주거단지 대비 한 차원 진일보한 형태의 럭셔리 주거공간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 디자인 어워드(German Design Award) 2018 수상, 25회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수상 등 국내외 다양한 건축상 수상 경력을 지닌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유현준 교수가 건축 디자인을 맡았다.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콘셉트가 적용된다.

화이트 색채와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해 적층을 이루도록 디자인 된 외관은 자연과의 조화가 돋보이는 백색의 랜드마크로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는 ‘사람과 자연, 건물의 안과 밖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좋은 건축’이란 유 교수의 철학이 반영돼 연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공간으로 구현된다.

입주민들 취향에 따라 홈 카페나 개인 정원, 미니 캠핑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다.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옥상 루프톱 정원도 가치를 더하는 요소다. 

색상의 조화를 통한 우아하고 세련된 주거공간을 구현하는 한편, 천장의 높낮이를 활용해 품격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인 ‘아리탈 쿠치네’를 비롯해 ‘가게나우’ ‘보쉬’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가전 및 가구 등도 제공된다. 파크 소사이어티 간 사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메니티도 돋보인다. 

“현재도 
진화 중”

첨단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품격 피트니스센터, GX룸, 스크린골프장 등 운동시설이 다수 들어선다. 음악과 영화감상이 가능한 AV룸과 악기, 성악 등 개인 레슨이 가능한 프라이빗한 룸도 마련된다. 입주민들 간 사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니 라운지도 기대를 모은다. 

가구당 최대 4대의 차량 수용이 가능한 넉넉한 자주식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생활안내, 예약·택배 발송 및 보관 등 컨시어지와 세탁·세차 등의 서비스가 도입된다. 가구 내부 살균 및 소독 청소 등 하우스 클리닝 서비스와 기사 2명이 상시 대기하는 리무진 서비스도 가치를 더하는 요소다.

▲래미안 라그란데= 삼성물산 건설 부문(삼성물산)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라그란데’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총 39개동 규모다. 라그란데(La Grande)는 스페인어로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La’와 대도시를 뜻하는 ‘Grande’의 합성어다. 

총 306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되고, 이 중 92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 세대수는 52㎡ 45세대, 55㎡ 173세대, 59㎡ 379세대, 74㎡ 123세대, 84㎡ 182세대, 99㎡ 10세대, 114㎡ 8세대 등이다.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3285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10억~11억원 책정됐다. 

단지 세대 내부에는 타입별 침실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일부 타입), 팬트리 등이 제공된다. 전 세대에 세대 창고도 있으며, 음성·얼굴인식 등 첨단 시스템을 적용하고 숲을 테마로 한 다양한 테마정원과 순환형 산책로 등도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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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