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체조협회 기탁금 대납 의혹

사무처서 돌고 돈 4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인 물은 썩는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흐름이 멈추면 부패한다. 어떤 단체든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순간부터 악취를 풍기기 시작한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인 대한체조협회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내부의 자정 기능은 망가진 지 오래고 외부의 관리·감독도 허술한 상태다.

비인기 종목이 관심을 받으려면 ‘스타’가 필요하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서 메달권에 들거나 시상대에 오르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다. 김연아의 올림픽 메달로 피겨스케이팅을 향한 관심이 커졌고, 김연경의 활약으로 여자배구가 전성기를 누리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심은 스타의 존재에 좌지우지된다.

고인물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모은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포터’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회나 연맹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는 선수 한 명이 어렵게 끌어모은 인기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협회나 연맹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체조협회가 딱 그런 상황이다. 대한체조협회는 1945년 9월1일에 창립됐다. 오는 9월이면 창립 78주년에 이른다. 2012년 8월 런던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도마 종목서 양학선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년 8월 리우올림픽에서는 손연재가 리듬체조 4위를 기록했다.

앞서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서도 여홍철이 남자 도마 은메달을 따냈다. 


매회 올림픽마다 메달을 따내는 ‘효자’ 종목까지는 아니었을지언정, 그 명맥이 끊기지 않을 정도의 스타는 나왔던 셈이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손연재의 은퇴 이후 체조에 관한 대중의 관심은 사라졌다. 여홍철, 양학선, 손연재 등이 일궈놓은 인기를 뒤로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대한체조협회 홈페이지의 ‘설립 목적’ 부분을 보면 “본회는 이제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로 제2의 탄생을 맞게 되는 중대한 기점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나온다. ‘비전 2023’ 부분에도 “우수한 체조 인력을 양성해 국위선양 도모, 창의적 체조운동 일상화”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모든 스포츠의 기본 운동으로서 체조를 생활에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홈페이지에 기재한 거창한 비전과 달리 대한체조협회의 행보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고 외부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대한체조협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체조계가 워낙 좁다.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자정이 어렵다”고 한탄했다.

특히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의혹이다.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기탁금을 누군가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나온 것.

현재 대한체조협회의 회장은 한성희씨가 맡고 있다. 

한 회장은 “한국체조는 지난 70여년간 ‘모든 스포츠의 기본 종목’으로 위상을 견지하며 여타 종목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핵심 종목”이라면서 “앞으로 체조 종목을 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해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해 국외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관계자가 빌려주고 가짜 입금표 만들어 
“행정적 편의” “선의” 문제의식 없어

문제는 선거 과정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회장이 2020년과 2021년 대한체조협회 회장 선거에 나섰던 두 번 모두 기탁금을 다른 사람이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기탁금을 대납한 한모씨는 대한체조협회 간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현재도 요직을 맡고 있다.

한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회장 기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한체조협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 12조(기탁금)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2000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도록 돼있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입금 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후보자 등록) 규정은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20년과 2021년 한 회장이 대한체조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한성희’라는 이름으로 기탁금이 입금됐다는 증거가 필요했다는 뜻이다. 한 회장은 두 번 모두 단독으로 출마해 무난하게 당선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한씨가 돈을 빌려준 주체다. 한씨는 한 회장에게 20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4000만원을 빌려준 게 아니었다. 한씨는 대한체조협회 사무처에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무처서 협회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회장 기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한씨로부터 2000만원을 입금받은 뒤 한 회장의 이름으로 후보 등록에 필요한 기탁금 입금표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한 회장이 당선된 후 한씨에게 다시 2000만원을 돌려줬다. 회장 선거 관리 규정 27조(기탁금의 처리)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손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회장 선거의 기탁금인 2000만원은 한씨와 사무처를 오가면서 ‘가짜’ 입금표를 만들어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씨 역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면서도 “지금 같은 상황이 돼도 돈을 빌려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인의 생각은 달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대한체조협회 사무처서 돈을 차입하는 과정서 절차를 지켰는지, 이자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사무처는 회장 기탁금을 대신 내주는 곳이 아니지 않나.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해서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문제를 바라보는 대한체조협회 관계자의 안일한 시각이다. 기탁금을 빌려준 한씨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라는 표현을, 당시 회장 선거를 관리한 사무처 관계자 소모씨는 “선의로 한 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소씨는 “아무도 대한체조협회 회장을 하려 하지 않는다. 회장을 모셔오는 과정서 모두와 의견을 공유해 진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썩었다

체조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회장 선거서 드러난 대한체조협회의 이 같은 부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현재 대한체조협회는 일부 임원의 비리는 물론 지도자의 부정일탈 행위가 만연화돼있는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대한체조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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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