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㊱남북 사이 녹슨 철조망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6.13 11:15:24
  • 호수 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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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물론 서두를 필요야 없겠지요. 다만, 해서는 안 된다고 억지로 트집을 잡기보다 가능하면 통일하는 길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통일이 되면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국민에겐 이익이 되는 면이 크겠죠. 통일이란 이상적인 말은 좀 접어두더라도, 분단 상태로 발생한 피해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너무나 심하니까 말예요.” 

화합 경쟁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통일되지 않은 분단 상태의 이익도 있을 테니까요.” 

“어떤 이익?”

“글쎄요…. 갑자기 질문받으니 얘기가 잘 안 나오네요. 혹시, 남북한이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해서 발전하는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요?” 


“아, 물론 있겠죠. 분단되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도 각각의 주 또는 지방끼리 서로 화합 경쟁하면서 독특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하곤 상황이 다르잖아요. 증오심과 적대감은 없으니…. 경쟁이라도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어야 의미가 있지, 우리처럼 서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짓을 매년 매시 반복해서야 무슨 가치가 생겨나겠어요.”

“특히 요즘처럼 글로벌과 자국 이익주의가 혼재하는 시대에…. 더구나 남북한은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어리석고 창피스럽게도, 한민족끼리 인간의 복지와 자유 그리고 정신과 문화를 위해 경쟁하기보다 군비 증강과 무력 대결에 혈안이 돼 진정 아름다운 삶을 못 본 채 귀중한 것들을 허비‧낭비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미국에 쏟아 부어 주는 무기 구입비를 좀 절약해 참다운 국리민복에 쓴다면 많은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있다잖아요. 엄연한 현실 상황을 도외사한 채 너무 이상향만 추구해선 안 된다고 봐요.” 

“그래요. 이제 그만하죠. 그런데… 물질적인 분단보다 더 위험한 건 정신적인 분단 의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마저 늘 분단상태에 놓여 있으니까요. 이건 비현실적인 몽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시시각각 체험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허허, 글쎄….” 

“아니, 농담이라기엔 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다 극복해서 버린 빨갱이니 뭐니 하는 어거지가 아직도 이 땅에선 통하고 있어요.” 

“하하, 심각한 농담이로군요.” 


통일의 득과 실…어떤 것이 더 클까?
남북 국민 모두 ‘감언이설’ 피해자들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다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얽매여 일종의 이상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건 바로 남북이 녹슨 철조망으로 분단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치, 경제, 법률, 군사, 문화 예술, 교육, 철학 사상 등등 모든 분야가 그 철조망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소수의 상류 특권층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독특하게 활용하여 나름 재미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차가운 쇠사슬에 코를 꿴 채 불안스러운 노예처럼 살고 있거든요.”

“사이비 정치꾼들은 그걸 정쟁에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선거 철만 되면 북풍공작 따윌 조작해 한자리 감투를 꿰어 훔칠 궁리만 하잖아요. 그들은 국민을 자기들과 동류의 인간이 아닌 일종의 가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들의 감언이설에 세뇌돼 속지 않는다면 아마 그자들도 계속 똑같은 사기를 치진 않을 텐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북풍 조작 짓거리가 저질러졌으나, 지나고 보면 대부분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기술 협잡질이었거든요. 심지어 남한과 북한의 수뇌부 놈들이 미리 짜고 국민과 인민을 속여 넘긴 작태도 많았잖아요.”

“하하, 너무 의심이 지나치셔. 하하….”

“우리들은 가끔 생각하죠. 왜 저 북쪽 인민들은 악마 괴수들에게 세뇌돼 제정신과 인간성마저 빼앗긴 채 어리석은 무지렁이처럼 살고 있을까? 왜 정신을 바짝 차려 악마 놈들의 흑심을 간파하고 힘을 합쳐 일어서서 김정은 악귀 무리를 몰아낸 후 사람답게 살지 않을까?” 

“그야 물론 세뇌가 골수까지 진행돼서 그렇겠죠.”

“그럼 우리는요? 남한 사람들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을 확실히 인식한 채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나요?” 

“너무 잘난 체하지 말어. 정치 하시는 분들이 하숙생인 당신보다 못하겠어? 그리 잘났다면 직접 한번 발벗고 나서 보든지….” 

“너무 어이없어서 속이 터지니 그러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어린애나 강아지마저 비웃을 짓을 하잖냐 말야!”

“흥분하지 마. 정치란 우리 박 선덕여왕님처럼 대국적인 견지에서 무심중에 해나가야 나중에 큰 결실이 있지, 소국에 얽매여 빨갱이 자식들처럼 시시콜콜 따지다 보면 소탐대실의 비극을 맞게 되는 거야. 당신도 그런 성격 때문에 집을 경매 처분당하고 이혼까지 한 나머지 그런 꼴로 하숙 생활을 하고 있잖냐 말야.” 

“무심중에 하는 정치라면 정말 한 차원 높겠지. 옛 선덕여왕도 못 해 본 것일 텐데…. 요즘의 가짜 여왕은 무심중에 아름다운 정치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무뇌충처럼 허장성세 미소나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걸.”

“그 무슨 발칙스러운 소리야! 작은 고통을 참아 넘기면 여왕님의 신비로운 미소처럼 곧 화려한 통일 꽃이 피어날 거야!”


“아하하… 삼척동자도 웃겠군. 작은 것을 잘해야 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위해 얼마나 세밀하게 노력하는지…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도…. 흠,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대국뿐만 아니라 왜국 일본도 그러한 진리를 알고 소부분 정밀하게 힘을 모아 목표를 향해 노심초사하는 판국에, 허황스러운 몽상의 조화(造花)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며 희희덕거리는 꼴이니….” 

“사람의 능력만 너무 믿으면 안 되지. 다른 변수가 많으니까 말야.” 

모종의 기대

“위대하신 반인반신으로 추앙받는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딸은 모종의 기대를 모았었지. 일부 국민들 사이엔, 만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지 않았다면 계속 위대한 영도력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을 상상 불허의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나갔으리라며 아쉬워 통탄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지만….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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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