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 취급’ 아파텔, 온기 돌까

정부가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앞으로 실제 상환과 무관하게 8년으로 규정돼있는 산정방식을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내수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주거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실제 약정과 관계없이 상환기간이 8년으로 일괄 적용됐다. 같은 값의 아파트보다 대출 여부와 한도 등에서 불리했다.

아리송한
이중잣대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정부는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 한도 내에서만 빚을 내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아파텔은 지난해 1월부터 DSR 대출 규제도 적용된 데다 만기는 아파트보다 짧아서 대출 한도가 낮고 금리는 더욱 높았던 점이 문제였다.

따라서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DSR 비율이 올라가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아파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실제 상환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되는 대출 만기 기한 8년을 일반 주택담보대출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대출이 없는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이 아파텔을 사기 위해 1억원을 연 5% 금리로 대출받으면 8년으로 묶여있던 상환기간이 30년으로 바뀌어 DSR이 약 30.4%에서 12.8%로 낮아진다. 


은행권 DSR 40% 규제를 적용하면 아파텔 담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던 아파텔의 세 부담 문제에 관한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아파텔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돼 높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막상 대출받을 땐 비주택으로 한정됐다. 

아파텔 소유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이중잣대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보유 주택 수로 산정하는 것이다. 

취득세는 무주택 기준으로 아파트(1.1~3.5%)보다 높은 4.6%(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받는다. 취득 시점에서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출받을 때는 아파텔은 철저하게 ‘비주택’으로 분류됐다. DSR을 산정할 때 오피스텔로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실제 상환 기간에 상관없이 만기를 8년으로 적용받는다. 아파트 등 ‘주택’이 최장 40년까지 만기를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대출 한도의 차이가 크다.

또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최근 낮은 금리(최저 연 3.25%)의 정책 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놓으면서 신청 대상을 주택법상 ‘주택’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담대를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이다. 소득 제한 없이 최저 연 3%대 고정금리에 DSR이 미적용 되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출시 사흘 만에 신청금액이 7조원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규제 완화하나
정부 DSR 산정 방식 개선…약정 만기 반영


아파텔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주택으로 인정돼 올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용할 수 없으며, 잔금 마련을 위해 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상환기간을 주택처럼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정해 상반기 중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 부담 문제는 중과세 제도 개편을 통해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들이 포함된 ‘주거부담 경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초 나올 예정.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경우 근래 실거주용 주택 개념이 강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파텔’ 거주 가구는 2021년 기준으로 71만 가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세법상으로도 주택에 해당돼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 기준으로 4.6%를 적용받는다. 1.1%에서 최대 3.5%를 받는 아파트보다 많이 내야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주거 부담이 큰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담보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도 아파트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권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가산 라티포레스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신축 오피스텔 ‘가산 라티포레스트’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디지털단지오거리에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전용면적은 46~47㎡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2~16층은 오피스텔 총 86실이 전 세대 복층 타입으로 공급된다. 주거공간은 3베이(Bay) 3룸 복층 설계가 적용됐다. 세대마다 무풍 시스템 에어컨 2대, 전열교환기, 신발장 살균기, 코맥스 월패드, 오븐 렌지, 비스포크 냉장고, 비스포크 정수기 등을 무상 제공한다. 

주택?
비주택?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7호선 남구로역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신안산선을 통해 여의도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 시흥IC, 구로IC에 접근이 수월해 서울 및 수도권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에 병원, 체육센터 등이 있으며 초·중·고교 등 학교가 많고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위치해 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쇼핑편의시설도 가까이에 갖춰져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에 위치한 타 오피스텔은 대부분 원룸형에 노후화돼 신축 오피스텔을 원하는 1~2인 가구 직장인들의 실수요가 상당하다”며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춰 주방과 거실, 복층구조를 활용한 감각적인 설계를 적용, 공간 활용도 및 편의성을 높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단지는 현재 한시적으로 청약홈을 통한 계약자에 한해 일부 이자지원과 확정임대수익보장, 무상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9월 준공 예정.

▲더 프라우드 창동= 지에이치건설산업이 서울 도봉구에 주거형 오피스텔 ‘더 프라우드 창동’을 분양 중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더블역세권에 들어서는 더 프라우드 창동은 전용면적 59.77㎡, 총 52실 규모다. 지상 1층은 상가, 지상 2~14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됐다. 2024년 3월 완공될 예정. 


대출 한도 확대
특례보금자리론

모든 호실이 아파트와 동일한 4베이 판상형 구조(방 3개, 화장실 2개)로 설계돼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다. 특히 3중 유리 로 이창호를 사용한 시스템 통창으로 내부 채광을 극대화한 점도 돋보인다. 젊은 세대는 무엇보다 주거의 편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들의 감성과 기호를 겨냥해 고품격 가전 브랜드를 무상 풀옵션으로 제공한다는 게 큰 장점이다.

공간 내에는 삼성 비스포크 생활 가전(4도어 키친핏 냉장고, 1도어 김치냉장고, 에어드레서,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 광파 전기오븐, 3구 인덕션)을 비롯해 광폭 조리대 겸 식탁 등이 설치된다. 무상 옵션 품목에는 거실 아트월, 고급 포세린 타일을 적용한 주방 및 거실 바닥재 마감,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호텔식 건식 화장실이 포함돼 있다. 

일부 호실에서는 북한산과 수락산 전경도 조망할 수 있다. 이웃 간 소통과 북한산 전망이 가능한 옥상정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 인프라도 다양하게 갖췄다. 반경 500m에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1개가 있다. 이 밖에도 메가박스 창동, 병원과 보건소가 위치해 교육 및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바로 앞 도보 1분 거리에 버스정류장 2개가 있고, 지하철 1·4호선 더블역세권인 창동역도 도보로 다닐 수 있다.

▲빌리브 에이센트= 신세계건설은 GTX 시대를 여는 GTX-A노선의 서울 첫 역사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오피스텔 ‘빌리브 에이센트’를 선보인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5-3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49~84㎡, 총 492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 타입에서 높은 천장고(2.5 m)를 적용하며, 각 층에 가구당 창고 제공(101동은 지하층 설치 예정), 4BAY 특화 설계 및 듀얼웨이 혁신평면(84타입), 주거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법 아닌 건축법
세법상 주택에 포함

연신내역 일대는 국내 최초의 GTX인 GTX-A 노선이 내년에 개통되는 것은 물론, 여러 지역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어 향후 서울 서북권 지역의 대표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우선 연신내역에는 GTX-A 노선이 2024년 부분 개통될 예정으로 서울 지하철 3·6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향후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면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9분 만에 도달이 가능해, 강남을 옆 동네 수준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GTX-A 노선의 서울 내 정차역은 단 4개에 불과한 데다, 서울역과 삼성역의 경우 주거 상품이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는 만큼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주거상품 빌리브 에이센트는 높은 희소가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개발 사업도 풍부하다. 우선 서북권 진·출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연신내 역세권 일대를 GTX와 연계해 업무·상업·창업·문화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그중 빌리브 에이센트는 연신내 역세권 복합개발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근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일대는 대규모 융·복합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 용지에는 특화업무공간,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 서울UIC캠퍼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는 로데오거리 및 연서시장이 위치해 있고, 인근 NC백화점 불광점, 롯데몰 은평점, 이마트 은평점,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 롯데아울렛 등 여러 쇼핑시설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인근 불광 CGV, 롯데시네마 은평, 은평문화예술회관 등 여러 문화시설이 잘 조성돼 있다. 빌리브 에이센트 상업시설 내에 멀티플렉스 입점이 예정돼 있어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편리하다. 

고품격 가전 
무상 풀옵션

서울 연천초를 비롯해 선일초, 예일초 등이 가까우며 구산역~연신내역 학원가, 은평구청~녹번역 학원가, 은평 구립도서관, 구립 구산동 도서관마을 등 교육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어 자녀 교육 걱정도 없다. 단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대규모로 마련된다. 여기에 향후 GTX-A 노선, 주변 상업지구 활성화 등의 개발도 완료되면 일대는 은평구 만남의 광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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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10년이 넘게 1인1표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1인1표제가 통과되자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서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선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서 66.4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의원(33.52%)을 앞질렀다. 다만 6대 4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렸다.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로 리더십을 굳히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1인1표제 재추진에 제동을 걸던 집단의 반대표가 늘어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러진 첫 투표 당시 투표율이 62.58%로 두 달 만에 20%p 올랐지만, 반대표 역시 102표에서 203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1인1표가 갖는 대의엔 다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1표제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의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1인 1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두 번째 승부수였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 받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주하는 정청래, 승부수는 던졌는데… “합당 못해” 마주하기도 전 무산 위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어제(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세력은 알아서 따라붙게 돼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 3이나 3대 0이나 같다’고 말하면서까지 1인1표제를 밀어붙였다. 당 대표 연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임을 통한 공천권 확보를 포석에 뒀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대표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자기 세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가 띄운 합당론에 혁신당이 휘말리는 듯한 그림이 됐다. 그동안 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번 합당 논의 역시 자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세를 불려야 하는 정 대표와 대권주자로서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한 조 대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불거지면서 혁신당과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합당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조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 어이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꼿꼿한 자존심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혁신당 DNA가 섞이는 게 아닌, 혁신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논의를 띄운 이상 합당을 하든 약속을 파기하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판알을 굴렸을 때 합당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 여의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로망을 현실로?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정 대표, 조 대표) 모두 대권주자로서 욕심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다음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며 “종래에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를 등에 업고 빠른 보폭으로 걷는 정 대표의 시선 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 화근이다. 여기에 청와대에서까지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셈법이 더욱 빨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 총리의 대표 도전설은 꾸준히 회자했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봤다. 여기에 김 총리가 한 유튜브를 통해 정 대표와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댕겼다. 다만 김 총리는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김 총리가 뛰어들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다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정 대표의 합당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앞서 대표직에 대해 언급한) 로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며 “(당시 대표 출마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에)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로 본인(김민석)이 할 생각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 거론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라는 평소 로망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합당 등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제가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호출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카드’ 청와대가 띄웠다? “당 대표 로망” 한마디에 ‘술렁’ 이후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정책 관련한 질문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출마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가 거듭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대항마로 김 총리를 띄우기 위한 청와대의 물밑작업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합을 맞춰오는 등 이 대통령과 연이 깊은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인 ‘명심’을 등에 업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민석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사전 득표율이 저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김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했다”는 글이 퍼졌고, 빠르게 순위가 뒤집혀 단숨에 수석최고위원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정청래 체제의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한번 ‘김민석 카드’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등을 명분으로 당을 강하게 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행보가 모두 이해는 간다. 명분도 좋다. 문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극초기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는 정 대표가 장기간 민주당을 주무르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조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시선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쏠리는 만큼 6월 전 합당 논의가 매듭을 지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심기 혁신당 황현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모조리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싸움(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눈치보며 권력투쟁을 벌이겠지만 총선에 다다를수록 눈치 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