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정명석 그림자 추적

‘기쁨조 총책’ 여자를 바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를 향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명석을 포함한 JMS 간부들의 성범죄 은폐 행위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명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2인자 정조은(가명)씨의 악랄한 행태도 폭로되고 있다. 사실상 정명석을 보좌하면서 성폭력을 방관하고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주장이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조은(가명)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이다. 그의 실제 이름은 김모씨다. 정명석이 성범죄로 해외로 도피했을 때부터 신뢰를 쌓기 시작하면서 JMS 2인자가 됐다. 정씨는 자신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정명석에게 지속적으로 여성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피해자들이 정씨가 아니었다면 정명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는 이들이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수장 잃고
실세 우뚝

정씨는 JMS와 정명석에 대해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J 언니’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인물로 JMS 2세가 아니다. 다른 JMS 소속 여신도들과 비슷하게 고등학생 시절에 포교됐다. 복수의 JMS 탈퇴자는 그가 명동전도단에 들어간 이후 2002년부터 정명석과 함께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을 다니면서 신임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정씨는 정명석이 구속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측근을 자처하면서 정명석의 큰 신뢰를 얻은 것이다. JMS 간부였던 한 인사는 “바닥에서부터 크지 않고 정명석의 눈에 바로 들어 뽑힌 사람”이라며 “모두가 반대했을 때 정명석을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석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 JMS를 이끌 사람은 정씨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씨는 정명석이 수감됐을 때도 잠시나마 JMS를 이끌었던 경력이 있다. 당시 그는 천국성령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JMS 지교회를 다니며 강의했다.


주요 예배 등 굵직한 설교를 맡으면서 JMS 내에서의 위상도 높아졌다.

정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정명석의 신부로 준비된 여성들의 명칭인 ‘상록수’였다. JMS의 위상이 높아졌던 이유였을까? 정명석은 막내 격이었던 정씨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내렸다. 이어 ‘성령상징체’라는 직함을 얻게 되면서 정명석의 오른팔로 거듭난다.

피해자들 여러 차례 ‘가스라이팅’
성범죄 막았다고? “거짓말” 증언

이처럼 정명석의 절대적인 신임과 직함으로 정씨는 정명석 뒤를 이을 사람으로 거론된다. JMS 내에 정씨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직 지도자로서 부족하다는 게 JMS 탈퇴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정씨는 분당에 위치한 주님의흰돌교회 담임목사다. JMS에서는 주님의흰돌교회를 ‘표상 교회’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교회고, 신도들이 가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교회로 꼽힌다.

한 JMS 탈퇴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사람이 수백명씩 붐빌 정도로 많아서 미리 신청한 후 핸드폰으로 QR코드 인증을 해야 들여보내 준다”고 주장했다.

JMS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흰돌교회 지도자 모임’이라는 제목의 영상 녹음파일이 올라왔다. 해당 파일에는 정씨가 성남시 분당구 주님의흰돌교회에서 진행한 예배 내용이 담겼다.


정씨는 정명석이 저질러온 성범죄에 대해 ‘육사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겉으로는 영사랑을 말하고 실제로는 육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모두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명석을 향해 “과오가 있다면 모두 청산할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은 ‘육사랑 청소시간’”이라며 “선생님(정명석)에 대해선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말씀하길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년 방치
범죄 지속”

자신은 정명석에게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부터 지난 3년6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과 대화하고 호소했다”며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 반경 3m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제가 가장 믿는 세 명을 세워 철저히 여자들을 봉쇄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철저히 영사랑을 지켜왔다”며 “조은이는 (성범죄를)몰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17세였던 1998년에 전도돼 조금이라도 알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생님에게 소리까지 지르는 바람에 저는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까지 됐고, 선생님과 멀어지게 됐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정씨는 예배 후 열린 참석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정명석에 대한 증언들이 다 사실이냐’는 교인의 질문에 “확대 해석이 있으나 어느 정도까진 사실”이라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씨는 정명석의 성범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한 인물이 정씨라는 증언이 지속되고 있다. JMS 탈퇴자이자 정명석 성폭행의 피해자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메이플은 JTBC와의 인터뷰서 “정조은, 그 사람은 그냥 악마”라고 주장했다.

비선실세
악의 축?

JMS서 탈퇴한 신도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명석을 만나기 전)최종 면담은 항상 정조은이 했다” “정명석이 감옥에 있을 때 예쁘고 키 큰 애들 뽑아 면회를 제일 열심히 다닌 게 정조은” “정조은이 여성들을 선별하며 선생님이 너를 예뻐해주는 거라고 설득했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JMS 탈퇴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2019년에 정씨를 만난 적이 있다. 세뇌에서 벗어나 탈퇴 직전에 정명석에게 더 잘하고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탈퇴자도 “성범죄를 알고도 방관한 것 그 이상이었다. 막으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정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조력자들도 있다. 그들도 정씨처럼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씨를 향한 탈퇴자들의 비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JMS 내부는 갈등 국면을 맞이했다. JMS 교단은 장로단 명의로 정씨의 예배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 정씨가 저지른 교회 내 비위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씨가 수십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초호화 생활을 위한 자금 세탁 등 개인 비위를 감추기 위해 돌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정 일부 혐의만 대리 인정…본인 의혹은 부인
JMS 장로단 “투기 감추려…” 내부 분열 양상

그러자 JMS 측은 전국 교역장 일동으로 입장문을 잇달아 내면서 정씨와의 관계를 끊는 한편, <나는 신이다>에서 나온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입장문을 보면 “12일 흰돌교회에서 발표한 정조은 목사의 주장은 개인의 의견으로서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지난 12일 흰돌교회에서 발표한 정조은 목사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 각 직무에 관한 어떤 일도 의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정씨의 행동이 쿠데타로 보는 시각도 있다. 1인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정명석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이다.

정씨가 담임으로 있는 흰돌교회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거짓된 혀로 정명석 총재를 음해하고 있는 정조은 목사는 단상에서 내려오라”며 담임목회자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정씨를 추종하는 주충익 목사와 지도자들의 총사퇴도 요구했다.

실제 이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MS 일부 교도는 정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달 분당경찰서에 접수했다. 성직자로서 각종 비리와 부동산 명예신탁, 횡령은 물론이고 사치와 호화로운 생활을 일삼고 자신에 대한 비판자를 제명하는 등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꼬리 자르기
내부 갈등

JMS 교단 측이 운영하는 ‘섭리사닷컴’ 카페에서는 ‘정조은 비리’라는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 의혹 관련 자료를 올리고 있다.

한 영상을 보면 정씨는 수십만원짜리 티셔츠는 기본이고, 800만원이 넘는 원피스를 입기도 했다.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L사 시계는 1억6000만원을 호가한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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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