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권주자를 만나다> 당 문지기 자청한 안철수

“난 건강한 보수 DNA를 가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했다.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도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비윤계, 친윤계의 극심한 대립 탓이다. 다양한 인물들이 출마하는 만큼 후보들은 열의가 넘친다.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서 지도부 입성은 필수다.

이번에는 다르다. 더 이상의 철수도 양보도 없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다. 출마를 선언하고부터 전국을 다니며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를 다시 봤다는 말들이다. 실제 당원들도 안 후보가 수도권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평가한다. 

정치권에서도 안 후보가 총선서만큼은 확실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 본다. 대선 등 여러 대형 선거를 치른 경험을 가진 안 후보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일요시사>가 안 후보에게 수도권 170석의 확보 방안, 당 대표로서의 공약,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김기현 당 대표 후보 논란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 초기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당원들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나를 새롭게 봤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10년 정치 역정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 조작이 정말 심했다. 그런데 당원분들께서 만나보니 이렇게 유쾌하고 진솔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나에 관해 말들 하신다. 앞으로도 열심히 당원들을 만나 뵙고 오해를 풀어드릴 생각이다. 

또, 영남서도 줄곧 강조해오던 수도권 승리의 중요성을 당원들께서 잘 알고 계셨다. 영남 어느 당협에 가도 반드시 내년 총선서 수도권을 탈환해 우리 당을 다수당으로 만들라는 숙제를 내셨다. 


-총선 사령관으로 본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한 이유는?

▲늘 강조해왔지만, 내년 총선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은 121석의 수도권 의석 중 17석밖에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115석의 조그마한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따라서 내년 총선 승리의 열쇠는 수도권서 중도, 2030세대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수도권의 중도층과 청년세대가 중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도덕성과 개혁이다. 나는 사회서 정직하게 성공을 일구고 재산의 절반은 환원했다.

또 정치하는 동안 늘 개혁 의제를 선도해왔다. 이런 이유가 내가 수도권에서 득표력을 유지한 비결이다. 수도권서 확장성 있는 당 대표가 반드시 총선 사령관이 돼야 한다.

-최근 지지율이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다. 지지율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마련한 전략은?

▲지금 시대가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사안은 바로 ‘개혁’과 ‘도덕성’이다. 모든 당 대표 후보는 대통령과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꾀하려면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 당을 어떻게 더 개혁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당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윤 대통령의 3대 개혁과 국정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나는 이미 이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덕성 역시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지금이 보수가 진보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다.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도덕적인 문제로 공격당한다면 내년 총선은 필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개혁과 도덕성 부문은 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에 있다. 이런 선명한 차별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당원들을 설득해내겠다.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자신이 실버 크로스를 이뤘다고 주장하는데…


▲실버 크로스는 천 후보의 희망사항이다. 신뢰성 낮은 ARS 여론조사 한두 개로 그런 주장을 한다. 천 후보의 주장이 희망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뢰 가능한 면접원 전화방식의 여론조사 결과다. 여전히 나와 김 후보가 확고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윤 대통령과 공천 상의는 위험한 일
민주당, 이재명 없는 선거 준비할 듯

다만 천 후보가 아무리 김 후보를 공격해도 김 후보는 이를 회피하지만, 김 후보는 나만 공격한다. 김 후보도 결선 상대가 내가 될 것임을 잘 알아서다. 

-일각에선 결선투표까지 가게 될 경우, 천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천 후보가 호남서 패기 넘치는 도전을 하는 점, 참신한 시각으로 당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나와 천 후보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선투표까지 가서 나와 김 후보가 대결하게 되면, 천 후보 지지자들께서 나를 선택해주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공천을 윤 대통령과 협의하는 게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헌법 제7조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명시돼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대법원서 실형 2년의 유죄 선고가 있기도 했다. 즉, 윤 대통령과 공천에 대해 상의하겠다는 건 대통령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이다. 김 후보가 여러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데, 만약 당 대표가 돼 실제로 공천 시 얼마나 더 큰 실수를 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나는 여당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본다. 첫 번째는 대통령실서 하고자 하는 일을 국회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용산서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여론에 맞는 더 좋은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 용산은 민심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다.

국회는 지역구 의원이 워낙 많다 보니 민심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총선서 승리하려면 당 대표가 전자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되고, 후자의 역할도 잘해야 한다.

-총선서 170석 승리를 자신했다. 그래서 캠프 이름도 V170으로 정했다. 어떻게 170석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수도권 탈환을 통한 총선 압승 전략이다. 후반전에 돌입한 현재 전당대회 초기와 달라진 부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조기 붕괴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없는 총선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달라지면 그에 걸맞은 다른 답을 내놔야 한다. 이 대표를 전제로 한 전략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개혁의 걸림돌이었던 이 대표를 반드시 극복하고 혁신적인 총선을 준비하려 들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때 수도권에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도덕성 경쟁, 개혁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도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개혁을 선보여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3차례 혁신안을 발표해 이미 그 준비를 마친 상태로, 세상에 내놓을 일만 남았다. 이미 1차 혁신안에서 ‘개혁과 반개혁’의 구도를 만들어 민주당을 제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책임당원 배심원제 등을 띄웠다. 구상한 공천개혁 시스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책임당원 배심원제는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역 의원을 책임당원이 직접 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막말이나 저질 행태 등으로 국민과 당원의 지적을 받은 현역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책임당원 배심원단과 여론조사의 검증을 거쳐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포인트다.

책임당원 선거인단제는 비례대표의 순위를 책임당원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스스로 당비를 내가며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묵묵히 헌신해오셨던 선배 당원들에게 권리를 돌려드리는 일이다.

“결선까지 가면 천하람 표 몰린다”
김기현 땅 문제 해결 못 하면 필패


-김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민주당 DNA를 가진 인물, 당을 해코지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상당히 수준 낮은 공격이다. 태영호 의원이 김정은(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DNA를 갖고 있나?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의원,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문재인 DNA를 갖고 있나? 상대를 더 잘 알기에 더 잘 싸울 수 있는 게 이들의 강점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민주당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기에 더 잘 싸울 수 있어 당 대표 적임자다. 

-김 후보는 현재 울산 땅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향후 총선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누구보다 민주당 여론조작 방식을 잘 안다. 투기,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부동산 의혹은 우리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중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 주장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의 자료를 내놓을 테고,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김 후보가 땅 문제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 총선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LH 사태가 터진 4·7 재보궐선거, 대장동 사건이 터졌던 지난 20대 대선이 민주당 패배 원인의 분명한 예다. 사전에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황교안 당 대표 후보는 가짜 보수와 함께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가짜 보수가 아니라 건강한 보수다. 보수의 핵심은 헌신과 도덕성에 있다. 당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아니라, 당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고 자격을 갖췄느냐가 중요하고 이런 점들이 당원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다. 나는 4·7 재보선에 몸을 던져 정권교체의 불씨를 살렸다.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선택해 이 대표의 당선을 막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 결과가 윤 대통령의 당선이다. 다른 후보 중에서 도덕성에 한 점 의혹이 없는 깨끗한 후보다. 보수 유권자들이 바라는 청렴과 헌신의 가치에 제가 가장 잘 부합한다.

-다음 총선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을 회복할 방안은?

▲3대 개혁을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4명의 후보들 중에서 오직 나만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지원 방안을 상세히 밝혔다. 3대 개혁 범국민추진지원단, 100일 개혁 투어, 연금개혁추진 여야 공동선언으로 총선 전까지 소수 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윤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으로서 반드시 3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윤 정부의 개혁을 총력 지원해 정부와 당 지지율의 동반 상승을 이루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잠깐 민주당에 있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만큼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지난 대선서 단일화한 이유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를 이룬 지금 내 목표는 윤 정부의 성공이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은 첫째도 총선 승리, 둘째도 총선 승리, 셋째도 총선 승리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 문지기를 맡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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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