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유승민, 전당대회 선거전 난장판 만들고 있어”

“룰 전쟁 멈춰야…윤심 팔지 말고 당원·국민 생각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4선)이 17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당 대표 선거전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령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직격탄을 쏴댔다”며 “윤 대통령이 사석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윤 대통령의 정치개입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이 이처럼 당 대표 선거전에 윤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는 자명하다. 선거판을 자신과 윤 대통령(윤 대통령 대리인) 간 맞대결 양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임이 뻔하다”며 “참으로 위험하고 얄팍하고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이 자신 있게 대통령을 선거전에 끌어들이고 있는 배경에는 또 다른 나쁜 심보가 숨어 있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팔지 마라’ ‘윤심은 없다’는 발언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발언들이 자칫, 선거개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십분 활용한 발언으로 이는 유치하고, 음흉하기까지 하다”며 “전당대회 룰 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나 하나 죽이겠다고, 쪼잔하고 구질구질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여전히 독불장군과 아전인수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가 내년 3월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선거 룰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룰의 전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현행 ‘당원 70%+국민(여론조사) 30%’를, ‘당원 90%+국민 10%’로의 변경 여부를 둘러싸고 출마 예정자들 간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시선이 ‘누가 더 차기 대표로서 적합한 후보인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룰에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는가’에만 쏠리고 있다”며 “출마 예정자들은 당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어떤 룰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인지를 따져서는 안 된다. 이런 후보는 당 대표가 될 자격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원 90%+국민 10%‘의 룰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출마 예정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전국 곳곳의 당원들과 함께 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역선택 방지조항’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출마 예정자들은 룰에 대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선수가 심판까지 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며 “룰은 심판에게 맡겨두고, 후보자들은 당원들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에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경선 룰 변경은,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와 비대위 논의 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선 규칙의 변경은 후보자들이 왈가왈부한 부분이 아니다. 이는 순전히 국민의힘 당헌과 당규에 따라 확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저는 제 개인적 의견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을 것이며 내세워도 안 된다. ‘선수’이지,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자들께서도 저의 이 같은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고 싶다”며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다. 우리는, 2014년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의 쓰라린 아픔을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무성 후보와 서청원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총선서도 참패했으며, 사실상 당도 쪼개지고 말았다.

그는 ‘윤심팔이’를 해서도 안 되고. 선출 규정 변경을 둘러싼 후보자간 다툼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 이길 후보는 반드시 이기며 패배할 후보는 또 패할 수밖에 없다“며 ”성패는 선출규정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탈당과 복당을 거듭해왔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구잡이식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쏴댔다”며 “무슨 낯으로 대표가 되겠다는 것이며, 무슨 염치로 당원과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아해했다.

윤 의원은 인천 지역과 국민의힘에서만 4선(18·19·20·21대)을 지내고 있는 중진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변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 대통령 정무특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했다.

정가에에선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의 양강 구도로 전대가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나경원 전 의원도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출마 여부도 밝히지 않은 데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를 맡고 있는 만큼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하다. 유 전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이른바 ‘SNS 정치’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지역구는 물론 전국의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현안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히는 등 차분히 전대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TK(대구·경북) 맹주로 불리는 유 전 의원과의 이번 전대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MZ세대에 관심이 많은 그는 지난 10월27일 “최근 식량안보,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등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는 다변화되고 있지만, 청년 세대의 관심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MZ세대들이 농업과 농촌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Z세대들이 도전할 수 있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식량안보, 융복합산업 분야 등에 관한 다양한 농업 관련 직업이 있다”며 “논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업과 농촌의 고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지능형 농장 구축과 농산물 거래 플랫폼 운영, 식물 유전공학 등 매력 있는 농업·농촌 관련 유망 직업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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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