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로 중무장한 ‘똘똘한 한 채’

부동산 시장 침체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입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경기 침체기에는 입지가 뛰어난 단지를 선택해야 호황기에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입지 프리미엄을 누릴 대표적인 단지로 초역세권 단지, 원스톱 학세권 단지, 브랜드·대단지 등이 꼽힌다. 먼저 초역세권 입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각종 변수가 생기면서 변동성이 적고 보수적인 조건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요건인 입지가 부각되며 ‘초역세권’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보통 역세권은 삶의 편리성 증대와 집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끼쳐 꾸준히 선호도가 높았지만, 최근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름만 역세권이 아닌 진짜 ‘초역세권’ 단지가 흥행하는 중이다. 좀 더 객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조건이 주목을 받는 것.

편리성 증대
리스크 줄여

부동산R114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월 전국 아파트의 매매거래량은 총 2만9273건으로 지난해 6월(5만 903건)에 비해 42%가 감소했다. 최근 5월 전국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총 5384건으로 지난해(6064건)에 비해 11% 감소했다. 지난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매매평균가(3.3㎡당) 상승률은 0.13%(2235만원→2238만원)로 지난해 동기간의 상승률이 8.2%(1923만원→2095만원)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역세권 단지는 분양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SRT 동탄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 전용 23㎡는 현재 3억5000만원으로 지난 5월(2억4500만원) 대비 1억500만원이 오른 상태다.


반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유퍼스트’ 오피스텔 전용 19㎡는 현재 1억6500만원으로 지난 5월(1억5500만원) 대비 10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인근 ‘동탄역 롯데캐슬’과의 시세도 1억8500만원의 차이가 났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퀸즈미사파크1차’ 오피스텔 전용 23㎡은 현재 2억5000만원으로 형성돼 있지만, 미사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미사역효성해링턴타워’ 오피스텔 전용 20㎡는 1억4000만원으로 비슷한 면적임에도 1억1000만원 차이가 났다. 5호선 미사역에서 1~2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미사역 그랑파사쥬’(11-BL)는 지난 5월 10억5500만원(전용 84㎡)에 거래가 되며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다.

초역세권 단지
원스톱 학세권
브랜드·대단지 

청약시장에서도 초역세권 단지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1단지, 2단지는 평균 10대1로 청약 마감에 성공한 반면, 운정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1단지는 청약 미달이었다. 2단지는 전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2.34대1의 다소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남 천안에서 분양한 ‘천안아산역 미소지움 더테라스’는 역세권으로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최고 32.7대1,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듀클래스’는 평균 243대1, ‘천안아산역EG the 1’은 평균 34.95대1 등을 기록하며 모두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인근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 낮아 차량 이용 시에만 20분 이상 소요되는 ‘아산탕정 브라운스톤 갤럭시’ ‘신불당 동문 디 이스트 트윈스타’는 청약 미달에 그쳤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중·고교를 품은 원스톱 학세권 단지의 인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학세권 단지는 안전한 통학 환경과 인근에 학원, 독서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형성돼 우수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그중에서도 원스톱 학세권 단지의 경우, 초·중·고교가 가까워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12년간 이사 걱정 없이 자녀 학업을 마칠 수 있어 최적의 교육환경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2만5486건으로 이 중 20대 6%(1만 3548건), 30대 22.4%(1만 3548건), 40대 24%(5만 4142건), 50대 20.7%(4만 6795건), 60대 7.1%(1만 5951건), 기타 5.9%(1만 3333건)로 나타났다. 

3040대가 전체의 절반 수준인 46.4%였으며, 50대까지 포함하면 70%에 달한다. 학령기 자녀를 가진 3040세대, 나아가 50대까지 주거지 선택에 있어 필수 사항인 학세권 입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초·중·고교가 가까운 단지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 마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인천 서구 불로동에 공급된 ‘제일풍경채 검단 2차’는 초·중·고교(예정)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학세권 단지라는 장점 때문에 평균 30.31대1의 청약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됐다. 지난 5월 부산 해운대구에 공급된 ‘센텀 아스트룸 SK VIEW’ 역시 초·중·고교와 학원가가 가까운 학세권 단지로, 평균 75.68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을 마쳤다.

집값 상승
완판 성공

학세권 단지의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꿈마을라이프’ 아파트는 귀인초, 귀인중, 백영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원스톱 학세권 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용 110㎡타입은 12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년 동월 거래가 11억6000만원 대비 1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주공1차’아파트 역시 구일초, 구일중, 구일고와 인접한 단지다. 지난 4월 전용면적 84㎡ 신고가는 11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3월 실거래가인 9억4500만원 대비 1억7500만원이 올랐다.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브랜드 대단지의 인기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모습은 아파트 시장을 떠나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 브랜드 대단지는 비브랜드 및 소규모 단지 대비 우수한 주거환경이 갖춰지고, 가격 상승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높은 선호도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브랜드는 단지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기를 높이고 있다. 

오피스텔도
꾸준한 인기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87.4%가 브랜드가 단지 가치 형성에 ‘영향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에 비해 브랜드가 아파트 선택 시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5.7%가 ‘중요해졌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단지 규모가 클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지면서 대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년9월~2022년8월)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9.63%로 집계되며, 같은 기간 300세대 미만 단지의 상승률(40.35%)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오피스텔 또한 500실 이상의 대단지는 같은 기간 18.37%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며, 100실 미만 단지의 상승률(6.40%) 대비 무려 3배가량 높았다.

브랜드 대단지는 꾸준한 청약 열기도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일반분양 평균 경쟁률은 15.85대1로, 1000가구 미만 아파트 경쟁률인 8.54대1을 웃돌았다. 오피스텔 역시 ‘더샵 일산엘로이(1976실)’ ‘경서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1522실)’등의 브랜드 대단지가 각각 3만1238건, 4만3229건의 청약이 이뤄지며 단기간에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입지가 부동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격언이 있다”며 “대표적인 입지 프리미엄인 초역세권 단지, 원스톱 학세권 단지, 브랜드·대단지 등은 희소성까지 더해 향후에도 선호도가 높다고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입지 프리미엄 단지.


변동성 적고 보수적 조건
희소성 더해 선호도 높아

▲진접역 투웨니퍼스트 르메트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초역세권 입지 들어서는 오피스텔 ‘진접역 투웨니퍼스트 르메트로’가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되며, 구성은 총 128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71실이다. 층간 및 생활 소음 방지 효과가 있는 세탁실 펜트리문이 설치된다. 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풍부한 점을 고려해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것도 장점이다. 

진접역은 최근 개통된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을 필두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지나는 GTX-B노선, 9호선, 별내선 등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돼 있다. 인근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과 마트 등이 자리해 있다. 주곡초, 진접초, 별내초, 주곡중, 풍양중, 진접중, 진접고 등 풍부한 교육시설도 있다.

▲하남 맨티움= 경기 하남시 덕풍동 767번지 일대에 후분양 타운하우스 ‘하남 맨티움’이 공급 중이다. 대지면적 4533.80㎡, 연면적 3867.1433㎡, 지상 1층~4층(4층 다락 및 테라스/서비스 면적), 10개동, 36세대로 이뤄진다. 이달 준공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주차대수는 총 38대. 타입은 84Tape(110㎡) 25세대, 77Tape(101㎡) 11세대로 구성된다. 

수직 복층형 구조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구조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도 독립된 공간으로 이뤄져 추천된다. 단지형 타운하우스 세대특화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우며 다락 및 테라스의 제공으로 서비스 면적이 특화해 육아 및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적합하다. 주방가구, 욕실가구, 붙박이장, 모든 액세서리 가구가 한샘으로 시공했다. 

5호선 하남 풍산역과 이마트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도보 7분 이내에 초·중·고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학세권 단지다. 미사한강공원 및 경정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이마트 하남점은 물론 코스트코 하남점, 스타필드 하남점이 근접해 있으며 하남 시민 나룰도서관, 행정복지타운 등의 생활인프라도 조성돼있다.

 


▲인덕원 자이 SK VIEW=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선보인 ‘인덕원 자이 SK VIEW(뷰)’의 동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20개동, 총 2633가구다. 앞서 지난 9월 청약에서 일반공급 기준 5.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착순 분양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의 사용 없이 잔여가구 중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지정 계약할 수 있다. 당첨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모락산 자락에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백운공원, 언덕공원, 약수공원 등이 있다. 의왕국민체육센터, 내손체육공원과 같은 체육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쇼핑시설과 은행, 병원,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쉽다. 주변 교육시설로는 내손초, 백운초, 갈뫼중, 백운고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 

마음에 드는 
동호수 지정

단지 내부에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대신 지상공간에는 녹지와 휴식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을 곳곳에 마련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라운지, 피트니트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탁구장, 필라테스, 실내놀이터, 문화 강좌실, 사우나 등이 조성된다. 

추가적인 교통호재도 풍부하다. 대표적으로 인덕원역에 GTX-C 노선이 있는데 동두천부터 왕십리, 인덕원을 지나 수원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인동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도 계획 및 추진 중이다.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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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