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플랜B’ 이낙연 조귀 복귀설 막전막후

내년 6월보다 더 일찍?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증언들은 하나같이 치명적이어서 이제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위험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의 위기를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은 벌써 플랜B를 염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리자 야당 자체의 힘도 빠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 당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승인해 구속 수사 중이다.

턱밑까지…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공공연하게 “나의 분신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다닐 만큼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복심 중의 복심이라 평가받으며 이 대표의 의정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해왔고, 이른바 ‘성남 오상시’의 멤버 중 하나로 인정받아 이 대표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 부원장까지 구속하는 것을 보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제 다음(구속 수사)은 정진상 실장의 차례고 그 다음은 이 대표로 향하지 않겠나”라며 “당 전체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 실체를 드러내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방어 중이다. 지난 19일, 검찰은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여의도 소재의 민주당사를 찾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긴급 문자를 돌려 “전원 민주당사 소집”을 명령했다. 문자를 받은 의원들은 전원 민주당사 앞에 모여 검찰의 진입을 온몸으로 방어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검찰에게 “제1야당을 이렇게 막 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치했고, 의원들의 강한 만류를 마주한 검찰은 당사 앞에서 8시간가량 대치하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대표 향한 검찰 수사 점점 날카로워져
술렁이는 당 내부…새 수장 대관식 준비?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때문에 당일 국정감사는 물론 그 이후 국정감사 또한 한동안 마비됐다. 1년에 한 번이 있는 국정감사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지난 2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하며 정쟁을 이어갔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 예산안 편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에 대한 청사진과 국정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인 것이다.

‘야권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 연설을 보이콧하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를 두고 정치 평론가들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 당장 풀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내부 인사들 또한 같은 걱정을 하는 중이다. 당 대표 발 사법 리스크에 당의 정무가 마비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만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 감행된다면 이제 2년 남짓 남은 국회 기능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낙연 조귀 복귀설’이 힘을 받는 중이다. 사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출국 당일부터 ‘조귀 복귀설’이 돈 바 있다.

“새로운 리더보다 ‘구관’”
이 전 대표 측 입장은?

약 1년간의 일정으로 미국에 ‘방문 연구원’으로 출국한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와 계파 갈등 등으로 당이 어지러운 상황에 이 대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출국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지지자들에게 설명하며 1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성공적으로 꾸리며 논란을 일단락시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연이은 검찰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터지자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리더에 대한 요구가 다시금 새어 나오는 중이다.

비명계측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새로운 ‘리더감’이 나타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리더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며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이사장은 현재 (민주당에)돌아올 뜻이 없다고 전해 들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의중은 그렇지(복귀 거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귀환할까

민주당이 최악의 경우에 빠진다면, 이 전 대표가 원래 일정보다 일찍 돌아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심점을 잃은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이 이 전 대표의 귀환으로 다시 세력을 규합할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현재로서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구하기’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구체화되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 야당 당사 압색 처음?

지난 19일 민주당사에 들이닥친 검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역대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며 “제1야당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상철 검사는 “우리도 다 찾아봤다”며 “압수수색한 전례가 전혀 없지 않다. 법원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홍 검사의 말이 맞았다.

그의 말대로,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검찰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염창동 당사를 찾아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충남 홍성의 당비 대납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당비 납부 신청서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염창동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에도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당사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몸으로 철벽을 만들어 검찰의 진입을 저지했고, 관련 서류들을 자진해서 시도당에 내려보내 당사 진입을 막아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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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