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만발’ 영등포로 가볼까

서울 영등포구가 천지개벽 중이다. 영등포의 대장주 여의도 재건축부터 신길뉴타운까지 곳곳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여의도는 개발 호재가 즐비하다. 정비사업으로는 영등포구에서 가장 울고 웃는 곳이 아닐까 싶다. 여의도 내 22개의 아파트 단지 중 17곳은 모두 1970년대 입주했으니 재건축 연한 30년을 훨씬 넘은 셈이다. 

최근 정체되었던 여의도 재건축 추진에 청신호가 커졌다. ‘분리 재건축’ 여부를 두고 3년간 소송을 진행해 온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받으며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공작아파트가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첫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수정아파트도 최근 영등포구청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중인 시범·한양아파트도 연내 정비계획안 확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의도 재건축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영등포구청은 수정아파트가 지난 7월 말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청에서 해당 안의 입안을 결정하면 서울시로 정비계획안을 올리게 되며 서울시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아파트의 이번 정비계획안은 2019년 1월 구청에 한 차례 접수됐다가 보류된 것으로 3년 반 만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재개한 셈이다.

1976년 준공돼 지어진 지 40년을 훌쩍 넘긴 수정아파트는 총 329가구 규모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완료 시 용적률 450%를 적용해 최고 45층, 총 525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수정아파트는 상업 지역인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내에 위치한 만큼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여의도 일대는 고층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최초로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공작아파트는 용적률 490%를 적용받아 기존 373가구에서 582가구로 늘어난다. 49층 높이의 아파트 3개 동과 업무·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도 신통기획으로 정비계획안 마련에 한창이다. 

준공 50년을 넘긴 시범아파트는 현재 최고 13층 1584가구 규모에서 최고 65층, 2300~2400가구 대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한양아파트도 최고 50층 높이의 재건축안을 만들고 있다. 목화아파트와 통합 개발을 추진하던 삼부아파트도 최근 단독 재건축으로 선회하며 신통기획 단지로 선정됐다. 광장아파트(3·5~11동)도 서울시에 신통기획 참여 신청 의사를 타진했다. 목화아파트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자체 사업 방식으로는 최초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의도에는 교통 호재 또한 즐비하다. 2·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에 안산과 여의도를 잇는 2024년 신안산선이 들어올 예정이다. 9호선 샛강역에는 서울대입구역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림선이 지난 5월 개통했으며, GTX-B노선(2023년 착공예정)과 서부선(2023년 착공예정) 등도 예정돼 있다. 

정체 여의도 재건축 추진 청신호
‘천지개벽’ 신길뉴타운 개발 속도

영등포구의 구도심인 영등포생활권은 정비사업으로 환골탈태를 꿈꾸고 있다. 오래된 주거지인 만큼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영등포뉴타운 사업이 있는데, 현재 6구역으로 나뉘어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입주를 마친 신축 단지들이 일대 시세를 리딩하면서 영등포생활권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되었다.

가장 사업 규모가 큰 1-4구역에는 ‘아크로타워스퀘어’ 1221가구가 2017년 입주를 마쳤고, 인근 1-3구역의 ‘포레나 영등포’ 185가구도 2020년 입주를 마쳤다. 두 신축 단지 사이에 위치한 1-2구역은 2008년 5월 조합설립을 마치고, 192가구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을 예고하고 있다.


바로 건너편 1-13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이주가 한창 진행 중이다. 시공사로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을 선정했고, 단지명은 ‘영등포 센트럴 푸르지오위브’다. 조만간 659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 1-11구역(715가구)과 1-12구역(413가구)은 2020년과 2019년 각각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상태다.

영등포역 인근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 1-1구역을 보면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면서 사업이 탄력받고 있다. 이곳은 낙후된 제분공장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1가구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바로 옆에 타임스퀘어가 위치한 몰세권이자 영등포역이 도보권인 역세권 입지여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원 개발호재도 있다. 지난해 4월 신월여의지하도로(국회대로 지하화, 제물포터널) 개통에 따른 국회대로(제물포길) 지하화 공사로 신월IC에서부터 국회대로 여의도로 이어지는 7.6㎞ 구간에 숲·광장 테마공원(일명 국회대로 지상화 공원 계획)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사업비 573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을 서울의 새로운 녹색벨트로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전통적인 교통 중심지답게 영등포생활권은 교통여건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신안산선이 2024년 들어서면 영등포역은 1호선, KTX에 이어 신안산선까지 모두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양평역 일대 재개발도 순항 중이다. 착공을 앞둔 양평12구역(707가구)은 조만간 분양에 나설 계획인데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양평역 자이’라는 단지명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인근 양평13구역은 조합 설립을 완료했고, 양평14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만 마쳐 놓은 상태다.

크고 작은 
개발 사업

다음으로 당산생활권이 있는데, 이 권역은 워낙 교통이 편리한데다가, 소규모 단지들이 재건축에 나서면서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 권역은 당산4구역을 재개발한 ‘당산롯데캐슬 프레스티지’와 상아·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당산센트럴 아이파크’덕분에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산역 인근 ‘유원제일1차’와 ‘유원제일2차’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원제일1차(554가구)는 관리처분인가를 4월 완료했고 내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았기 때문에 단지 명에 ’e편한세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원제일2차는 총 410가구 소규모 단지로 201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들 두 사업장 모두 당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우수 학군인 당서초와 당산서중이 가까워서 인기가 많은 곳이다.

당산생활권 교통호재도 보겠다. 이 권역은 2·9호선이 십(十)자형으로 관통하는데, 한가운데 위치한 환승역 당산역이 교통의 중심지다. 이곳에 목동선 경전철이 들어서면 교통망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동선은 신월부터 목동신시가지를 거쳐 당산까지 이어지는 경전철이다. 현재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 당초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개통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라지는
노후 건물

마지막으로 신길생활권을 살펴보자. 신길생활권의 개발 호재하면 곧바로 신길뉴타운이 떠오를 것이다. 신길뉴타운 덕분에 오래되고 낙후된 동네에서 신흥주거지로 천지개벽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주목받았던 건 아니다. 2005년 서울시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사업 진척이 한동안 없었다. 원래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사업이 추진됐으나, 6곳(1·2·6·15·16구역)이 해제된다.


사업이 진행 중인 10곳 중 7곳은 입주를 마치고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2015년 ‘래미안 프레비뉴(11구역)’를 시작으로 래미안 에스티움(7구역)’ ‘신길센트럴 자이(12구역)’ ‘신길센트럴 아이파크(14구역)’ 등이 준공을 마쳤다. ‘더샵 파크프레스티지(3구역)’가 준공 완료하면 총 8곳이 입주하게 된다.

나머지 2곳은 뉴타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10구역은 작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푸르지오’아파트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13구역은 조합 설립을 완료한 상태인데, 지난 2월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자이’ 아파트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에선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해제됐던 1구역은 2020년 3월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활발히 추진위원회 동의를 받고 있다. 2·4·15구역은 정부 주도 ‘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사업’에 선정되며 재개발 추진에 다시 합류했다.

신길뉴타운이 뜨게 된 배경에는 교통호재도 한몫을 했다. 현재 신길뉴타운 남측에는 7호선이 인접해 있고 북측에는 1호선이 지나고 있다. 기존 횡축 교통망을 연결해주는 종축 교통망인 신림선과 신안산선이 차례대로 들어서면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길뉴타운 어디에 있든 도시철도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아파트 시세 상승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영등포의 경우 특정 지역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대로 크게 4가지 섹터로 환골탈태를 하고 있다”며 “노후한 건축물들이 사라지고 주거환경은 물론 교통여건 또한 크게 개선됨에 따라 영등포 분양시장은 향후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영등포구에서 분양(예정) 중인 단지.

 

 

▲아크로 여의도 더원=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아크로 여의도 더원’이 분양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번지로 지하 7층~지상 29층 1개동으로 대지면적 1676.15평, 연면적 2만5769.73평으로 최고급 하이엔드 오피스텔 492실을 제공한다. 1.5룸부터 2룸, 3룸으로 대형 평형을 갖춘 것이 특장점. 세대당 1.1대의 우월한 주차 대수로 110% 총 575대를 제공한다. 


아파트급 커뮤니티 시설이 돋보인다. 웰니스 라이프를 완성하는 피트니스 및 골프라운지 골프연습장(462㎡/약 140평), 피트니스(330㎡/약 100평) 완벽한 시스템이 구비된 전 타석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프리미엄 기구가 완비된 특별한 시설이 들어선다. 

그 외에도 품격을 높이는 소사이어티 클럽 비즈니스 세미나, 파티가 있는 아크로만의 프라이빗 하이 소사이어티 공간, 일상이 작품이 되는 공간, 럭셔리 인도어 풀 실내 수영장(661㎡/약 200평), 바데풀, 키즈풀 등 호텔급 시설이 들어선다. 2026년 10월 준공 예정.

전통적인 교통 중심지
4가지 섹터 환골탈태

 

▲여의도234레지던스=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하이엔드 생활(형)숙박시설인 ‘여의도234레지던스’가 분양한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맡는 브랜드 생활숙박시설로 과거 NH 투자증권이 있던 자리에 들어서는 57층 초고층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총 348실이 공급된다. 지하 6층까지는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이, 지상 4층부터 지상 56층까지는 13개 타입의 348실이, 57층에는 인피니티 풀이 들어선다. 13개 타입의 348호실이 분양되는데, 33㎡(전용 11평)부터 102㎡(31평)까지 다양한 구조다. 2026년 2월 완공 예정.

 

 

▲여의도 월드메르디앙= 역세권 3룸 오피스텔과 소형 주택으로 이뤄진 복합 주거단지인 ‘여의도 월드메르디앙’이 분양 중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4번지 외 5필지에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 30실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과 11세대의 소형 주택(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다. 오피스텔은 2~9층, 소형 주택은 10~12층으로 이뤄진다. 총주차 대수는 39대(법정 36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8㎡(8실), 61㎡(8실), 62㎡(14실) 3가지 타입이다. 소형 주택은 37㎡(2세대), 47㎡(4세대), 49㎡(2세대), 50㎡(2세대), 56㎡(1세대) 5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과 슬라이드중문, 시스템에어컨, 각종 가전제품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3룸과 2배스 구조(일부 세대 제외)의 아파트 평면을 도입했다. 특히 최상층인 12층 3세대는 독점공간 사용이 가능해 특히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팬트리 공간
넉넉한 수납

 

▲신길 AK 푸르지오= 대우건설은 신길뉴타운에 조성 중인 주상복합 ‘신길 AK 푸르지오’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미계약 세대에 대해 거주 지역과 청약 통장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55 -9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4층, 5개동, 소형 주택·오피스텔 총 392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그중 현재 공급 중인 소형 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49㎡A 80세대, 49㎡B1 148세대, 49㎡B2 19세대, 49㎡C 39세대 등 총 286세대 규모다.

실거주에 최적화된 평면을 갖췄다. 거실과 주방, 욕실, 방 2개의 2룸형(총세대수의 72%)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팬트리 공간 등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아파트 못지않은 평면을 자랑한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시공된다. 파인 가든, 플레이 가든 등 산책·휴식 공간과 피트니스 클럽이 마련되고, 단지 내 지상은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이 분리된 차 없는 안전한 공원형 단지로 꾸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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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