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아끼자’ 돈 빌려주는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예전에 비해 주춤하다. 그 배경에는 수요자의 자금경색이 있다. 분양업체들은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비중 축소,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을 앞세운 단지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마침내 기준금리가 2%대를 돌파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종전 1.75%에서 2.25%로 0.5%p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 4월과 5월 각각 0.25%p 인상한 데 이어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올 연말까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예견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2%대
‘빅스텝’파장

이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 준공 후 이자 지원 등 각종 금융혜택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먼저 분양대금의 중도금(통상적으로 50~60%)은 일반적으로 대출 액수가 많아 납입해야 하는 이자 금액도 큰 편이다. 반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는 단지는 건설사나 시행사 측에서 이자를 부담하게 돼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음으로 준공 후 이자를 지원해주는 단지도 금리 인상기에 인기를 끌고 있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이자를 일정기간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해준다. 실제 금융혜택을 부여하는 단지의 경우 분양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분양한 ‘칸타빌 제주에듀’ 오피스텔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점이 입소문을 타며, 14실 모집에 97명이 청약을 접수, 평균 6.93대1로 청약을 마쳤다. 한 달 앞서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에 공급된 ‘신설동역 자이르네’ 오피스텔 역시 95실 모집에 3988건이 접수됐다.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및 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고금리 시대’각종 금융혜택 제공 단지 인기
계약금 축소, 중도금 무이자 등 부담 줄이기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와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분양가 상승 기조가 맞물리면서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중도금 무이자 대출, 준공 후 이자 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인기를 끄는 이유 역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춘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 분할 납부나 정액제는 일정 금액만 납부해 초기 현금 부담이 적으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사실상 계약금 정도만 마련하면 잔금 납부 전까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증가 우려도 없어 소비자에게 유리한 혜택”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분양 단지.

 

 

▲인시그니아 반포=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초구 반포 생활권에 조성하는 고급 오피스텔 ‘인시그니아 반포’를 분양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0-20, 22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0층 2개동 규모로 공급된다. 오피스텔 전용 59~144㎡ 총 14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36실, 84㎡ 108실, 펜트하우스 타입(119㎡ 2실·144㎡ 2실) 4실 등이다. 인시그니아 반포는 단지명에 걸맞은 럭셔리 주거공간으로 구현된다. 우선 3~4인 가구를 겨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타입 위주로 구성된다. 84㎡ 타입의 경우 스리룸 구조와 무상 옵션인 커스터마이징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들의 취향이나 가구 구성원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권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드물게 호실당 1.34대의 차량 수용이 가능한 넉넉한 주차공간이 마련된다.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 원활한 차량 통행과 입주민들의 승하차가 용이한 호텔식 드롭오프존도 조성된다. 이밖에 골프연습장·피트니스·GX룸·세탁실·멀티룸·프라이빗 스튜디오 등 고급 커뮤니티가 들어선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회차별로 중도금 1~2회차는 이자후불제·중도금 3~5회차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혜택

인시그니아 반포는 서울 강남의 대표 부촌 중 하나인 반포생활권에 들어선다. 도보 거리에 서울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위치한 역세권 입지다. 반포대로·사평대로·신반포로 등을 통해 강남 전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고, 반포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단지 인근에 서래초를 비롯, 세화여중·세화고·세화여고 등 명문 학군이 위치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반포도서관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다수의 학원이 밀집한 반포 학원가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미사 아넬로 스위첸= KCC건설이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일대에 공급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미사 아넬로 스위첸’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내세우며 청약에 나선다. 분양 중인 이 단지는 5호선 미사역 초역세권 위치에 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로 계획돼 있다.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전용면적 21~44㎡ 오피스텔 449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품격 높은 디자인과 고급 마감재 등 KCC건설만의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그간 오피스텔에서 경험하기 어렵던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제공해 차별화된 일상을 기대할 수 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미사 아넬로 스위첸은 A타입 전용 21㎡(20실), B타입 전용 36㎡(19실), C~E 타입 전용 41~44㎡(410실)로 총 449실 총 5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하남시에서 희소가치가 높은 전용 40㎡ 이상 중심으로 구성된다. 먼저 풀퍼니시드 시스템으로 수요자의 부담을 덜었다. 기존 오피스텔에서 볼 수 없던 4도어 비스포크 냉장고, 빌트인 식기세척기, 벽체 매립형 샤워 수전 등으로 그동안 오피스텔에서 느끼지 못한 차별화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전실 모두 와이드 다락 구조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KCC건설만의 특화 설계와 안티 바이러스 도배지, 안티 박테리아 도어 레버 등이 적용된 클린(clean) 특화로 생활 방역을 강화해 보다 청결한 생활이 가능하다. 

정액제는 일정 금액만 납부
사실상 추가 비용 들지 않아

하남시 망월동은 대부분 아파트 입주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어 지역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덕비즈밸리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직주근접 수요 흡수와 인근 3기 신도시로 추진 중인 교산신도시(3.3만 가구), 하남 감일지구(1.3만 가구)도 연계돼 주변 지역과의 개발 확장이 기대된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상업시설 주변으로는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대규모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버스정류장 및 보행로도 인접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배후수요가 풍부해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에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이 예정돼 이에 따른 수혜도 예고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접근이 용이한 쾌속 교통망을 품어 차량 이용 역시 편리하다. 6만여평 규모의 미사호수공원을 비롯해 미사 경정공원, 미사 한강공원, 34㎞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 등이 자리해 여가생활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원스톱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 인근 미사역에서 이어지는 차 없는 거리와 이마트, 스타필드 하남, 이케아 등 대형복합쇼핑몰이 가까이 들어서 있다.

 

 

▲용문역 리체스트= 지산종합건설은 대전 서구 용문동 일원에서 ‘용문역 리체스트’를 분양 중이다. 아파트 전용 54~81㎡ 총 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된 데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서구 용문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17층으로 2개 동 88세대 규모다 전용 54㎡, 77㎡, 81㎡의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이 중 81㎡타입은 대전 서구 최초 5베이 혁신 평면이다.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삼성 비스포크 가전 등을 제공한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비스포크 5대 가전은 물론 삼성 인덕션, 현관 중문, 안방 드레스룸 가구, 파우더룸, 자녀방 붙박이장 등을 제공해 새 집에 맞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가구로 내부가 채워질 예정이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된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단지는 대출 이자를 사업주체측에서 부담해 계약금 납부 후 입주 때 까지 추가 납부 부담이 없어 계약자들이 지는 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정당계약 후 부적격 등으로 나온 일부 세대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한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마음에 드는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홍보관에서 계약할 수 있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

원스톱 라이프도 누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쇼핑시설과 을지대학병원, 메디컬타운 등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이 밖에 유등천 산책로, 중촌시민공원, 남선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도 구현된다. 


교통망도 뛰어나다.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과 도보 1분 거리이며, 사업지 가까이 버스정류장도 있어 대중교통 출퇴근이 편리하다. 계룡로, 도산로, 유성IC 등을 이용하여 대전 전 지역 이동뿐만 아니라 시외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2024년에는 충청권 광역철도 환승역 용두역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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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