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거환경 확 바뀐다

정부가 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수준의 주거 쾌적성을 누릴 수 있도록 투룸 세대 비중을 늘리고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 거주공간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곧 발표할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가하는 1인 가구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주거형태를 말한다.

1인 가구
가파른 증가

현재 국내 거주하는 1인 가구수는 664만3354가구(2020년 기준)에 달한다. 2016년부터 4년간 539만8000가구→561만9000가구→584만9000가구→614만8000가구→664만3000가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도 2016년 27.9%에서 2020년 31.7%로 늘었다. 열 집 중 세 집은 1인 가구인 셈이다.

그간 주거시장에서는 ‘1인 가구=원룸’이란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세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주거공간 내 활동 시간이 크게 늘고 주거 쾌적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원룸보다는 투룸, 소형보다는 중소형 등 보다 양질의 주거시설을 원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도 이런 수요를 감안해 지난해 9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용면적을 종전 전용 50㎡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로 확대하고,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은 기존 원룸(침실1+거실1) 구조가 아닌 투룸 이상(최대 침실3+거실1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정부가 이번에 검토하는 완화안은 여기에 추가로, 투룸 이상 가구의 비중을 종전 3분의 1에서 더 늘리는 내용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공급이 가능한 만큼,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도심 물량 확보를 위해 기존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세대수 규제 완화도 고려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1인 가구 주거 대안으로 꼽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검토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불가능한 탓에 발코니 설치·확장이 가능한 동일 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실사용 면적이 훨씬 좁다는 게 한계로 지적돼 왔다. 통상 오피스텔 전용 84㎡의 실사용 면적은 아파트 전용 59㎡와 유사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한 면적 기준을 전용 85㎡에서 전용 120㎡로 확대하는 등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어 분양가가 급등하고 투기 수요가 몰릴 여지가 있어서다. 이처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실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정주 여건과 미래가치가 뛰어난 ‘똘똘한’ 다세권 입지 물량은 역설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담이 가중돼 청약자들의 ‘옥석 고르기’가 심화된 상황 속에서 정주여건과 미래가치가 뛰어난 다세권 물량은 가치가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상품성은 공급주체의 노하우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거주지 주변 환경만큼은 입지 그 자체에서 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세권 입지는 똘똘한 한 채임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분양시장에서도 그간 ‘흥행 보증수표’ 중 하나로 활약해왔는데 토지는 한정돼 있어 앞으로도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공급 가뭄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실수요가 몰리며 다시 재조명을 받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파트 구조로 분양(예정)에 나선 주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여의도 월드메르디앙= 역세권 3룸 오피스텔과 소형 주택으로 이뤄진 복합 주거단지 ‘여의도 월드메르디앙’이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 30실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과 11세대의 소형주택(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2~9층, 소형 주택은 10~12층으로 이뤄지며 총주차 대수는 39대(법정 36대)이다.

아파트 수준
주거 쾌적성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8㎡(8실), 61㎡(8실), 62㎡(14실) 3가지 타입이다.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37㎡(2세대), 47㎡(4세대), 49㎡(2세대), 50㎡(2세대), 56㎡(1세대) 5가지 타입이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과 슬라이드 중문, 시스템에어컨, 각종 가전제품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스리룸과 2배스(일부 세대 제외) 아파트 평면을 도입했다. 최상층인 12층 3세대는 독점공간 사용이 가능해 특히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지하철 영등포시장역까지 직선거리는 350m(도보 5분 이내)다. 영등포역(1호선·신안산선 예정)과 당산역(2호선·9호선), 국회의사당역(9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GTX B노선과 일산과 영등포를 잇는 M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신월동에서 목동을 거쳐 여의대로까지의 7.53㎞ 구간을 한 번에 터널로 잇는 제물포터널이 개통했으며, 2024년에는 신안산선(안산, 시흥~여의도)도 개통 예정이다.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초·중·고등학교(영동초, 영중초, 당서초, 당산중 등)가 도보로 이용 가능한 학세권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변 생활편의시설로는 도보 거리에 빅마켓이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과 함께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 ‘더현대 서울’이 오픈했다. 이 밖에 한강시민공원과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한강 캠핑장, 낚시터 등이 가깝다. 

양질의 
주거시설

영등포동에는 2012년 기준으로 기업체 약 7800개와 종사자 약 4만5000명이 근무 중이다. 인근 여의도동은 약 8000개의 기업체와 15만명의 근로자가 있어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다. 영등포는 2030 플랜에 따라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육성되고 있는 곳으로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고, 기업이 몰리면서 글로벌 국제금융도시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힐스테이트 삼성= 현대건설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삼성’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7층, 전용면적 50~84㎡ 총 165실 규모로 조성된다.

‘라이프스타일 리더’를 표방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우수한 상품성을 기대할 수 있다. 세련된 외관 디자인이 적용돼 삼성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수준 높은 컨시어지 운영을 통해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전 호실이 주거용 평면으로 구성되며, 100% 자주식 주차 설계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프라이빗 다이닝룸, 미팅룸, 스터디룸, 게스트룸, 오픈 라이브러리, 헬시 바, 프라이빗 짐, 피트니스센터, 골프룸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강남업무지구(GBD) 직주근접 단지로 반경 1㎞ 내에 포스코센터,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위치해 있다. 각종 기업이 입주해 있는 테헤란로가 도보권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9호선 삼성중앙역 등 트리플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삼성역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C노선이 정차할 예정이어 일대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강남 중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고급 상품들을 적용시킨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룸 비중 늘리고  
발코니 설치 허용?

 

 

▲풍무역 푸르지오 시티= 대우건설이 이달 경기도 김포시에 ‘풍무역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한다. 풍무동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64, 67, 82㎡ 총 288실로 구성된다. 지상 1층에는 23호실 규모의 판매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풍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지하철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마곡지구, DMC,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또 단지 인근에는 48번 국도,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등 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한강선) 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교통망 확충도 기대된다. 

풍무2지구는 상업·주거·행정을 어우르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현재 지구 개발 완성 단계에 있다.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가 2027년 준공될 예정이고 7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건립도 추진 중이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영향권에 있다.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거주 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된다.

 

 

▲안양 원타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8-5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주거복합 단지인 ‘안양 원타워’가 분양 중이다. 안양예술공원사거리 입구 초입 숲세권, 역세권, 학세권, 몰세권 등 다세권 단지로 최고 높이 지상 14층 건물로 지상 2~4층은 다세대 주택 10세대, 지상 5~14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40실로 구성된다. 주차는 총 50대가 가능하다.


4억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다세대는 전용면적 29.67~57.97㎡, 오피스텔은 68.85~69.61㎡이다. 1.5룸, 2룸, 3룸으로 다양하게 공급된다. 

가장 큰 특징으로 생활 인프라를 꼽을 수 있다. 안양예술공원입구 재개발로 올해 완공되는 1021세대 아파트와 대형 스트리트몰이 조성되는 초입에 들어선다. 단지 뒤편으로 삼성산, 비봉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옆에는 삼성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이다. 덕분에 입주자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안양예술공원은 인공지능 이미지 매칭 기술을 활용한 예술작품 해설이 서비스되고, 김중업건축박물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구도심의 양질의 생활 인프라와 박달테크노밸리 조기착공 추진으로 높아진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높아진 
미래가치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가까워 이용이 수월하다. 예술공원로, 경수대로 등을 통한 서울 진입도 쉽다. 또한 안양예술공원 사거리에는 수원~구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뿐만 아니라 인근에 월곶~판교선 안양역 복선전철화가 진행되고 있다. GTX-C노선의 금정역,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으로 교통, 생활 인프라가 넓어질 전망이다. 완공시 금정역에서 환승하여 강남권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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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