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투자금 몰리는 투톱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파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매매 시 규제가 많은 아파트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에 청약이 몰리자 건설·시행사들이 올해 들어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을 내놓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아파트 대체 주거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대체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보유세 과세 기준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주근접(직장과 집이 가까움)을 선호하는 신혼부부, 젊은 직장인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방안 검토 

특히 역세권 오피스텔이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하철역을 반경 500m 이내로 두고 있는 역세권인지 여부가 승패를 가르고 있다. 주 수요층이 젊은 직장인인 만큼 출퇴근이 용이하고 역 주변에 들어선 풍부한 편의시설을 쉽게 누릴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의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역세권 오피스텔 1만5433실에 64만4719명이 청약해 평균 41.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비역세권은 13.97대1(2만2314실 공급, 31만1875명 청약)로 역세권 오피스텔이 3배가량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세권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는 올해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은 96실 모집에 1만2174명이 청약해 평균 126.8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반경 500m 이내에 지하철 청량리역(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과 제기동역(1호선), 용두역(2호선)이 있다.


실거래가도 인근 지하철역 유무에 따라 격차가 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하남미사 롯데캐슬 스타’의 전용면적 48.89㎡는 지난 2월 5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미사강변 유림 노르웨이의숲’ 전용 43.8㎡는 3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비슷한 면적이지만 1억5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분당선 판교역 근처 ‘판교역 푸르지오 시티’전용면적 23.95㎡가 지난 2월 2억8000만원에 팔렸다. 비역세권인 ‘판교 테크노밸리 브릿지타워’전용면적 24.76㎡는 비슷한 기간 2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오피스텔, 아파트 대체 주거시설로 인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 낮아 수요자 몰려 

생활숙박시설 역시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한화건설이 분양한 생활숙박시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1162실 모집에 10만1045건이 접수돼 평균 청약 경쟁률이 86.9대1을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 경기 안산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일대에 공급된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도 1164실 모집에 5만2590건이 접수, 평균 45.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생활숙박시설이 큰 인기를 끄는 것은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나 보유세 부담도 덜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대부분의 주택과 달리 전매도 가능하다.

진입장벽이 낮은 점도 생활숙박시설의 흥행에 힘을 보태고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 규제도 빗겨가 비교적 낮은 초기 자금으로 매매와 투자가 가능하다.

여기에 코로나 종식의 대한 기대감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취사, 세탁 시설 등을 갖춘 호텔이나 콘도처럼 숙박업 영업이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고급화를 내세운 대규모 단지까지 청약 미달과 미계약이 나오고 있고, 수익률을 허위 과장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상권 및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돼 상가와 생활숙박시설 투자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오피스텔의 경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 중인 수익형 부동산.

생활숙박시설 
역시 인기몰이

 

 

▲힐스테이트 삼성= 현대건설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삼성’을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17층, 전용면적 50~84㎡, 총 165실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강남업무지구(GBD) 직주근접 단지로 반경 1㎞ 내에 포스코센터,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위치해 있다. 각종 기업이 입주해 있는 테헤란로가 도보권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9호선 삼성중앙역 등 트리플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역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C노선이 정차할 예정이어 일대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관리비 적은
대단지 조성

‘라이프스타일 리더’를 표방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우수한 상품성도 기대할 수 있다. 세련된 외관 디자인이 적용돼 삼성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맞춰 수준 높은 컨시어지 운영을 통해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전 호실이 주거용 평면으로 구성되며, 100% 자주식 주차 설계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프라이빗 다이닝룸, 미팅룸, 스터디룸, 게스트룸, 오픈 라이브러리, 헬시 바, 프라이빗 짐, 피트니스센터, 골프룸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더 그로우 서초=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조성되는 ‘더 그로우 서초’는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에 전용면적 49~100㎡의 주거용 오피스텔 221실로 구성된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드문 200실 이상의 대단지로 조성돼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전체 호실의 절반 이상이 정남향으로 배치돼 우면산 조망이 가능하다.

내부는 선호도 높은 2룸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하이엔드 리빙 브랜드도 적용된다. 주방에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포겐폴이 적용되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바랄디 인덕션, 이탈리아 하이엔드 수전 제시 등을 집안 곳곳 배치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건물의 최상층에는 파노라마 조망을 갖춘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해, 입주민들은 우면산을 바라보며 조식과 피트니스를 즐길 수 있다. 또 루프톱에는 길이 25m에 달하는 인피니티풀과 다이닝 테이블을 갖춘 프라이빗풀이 조성된다.

 

 

▲신림역 헤센 더 스타= 신한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신림역 헤센 더 스타’가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18층,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48~68㎡ 99실(100실 미만 전매가능), 공동주택 공급 52~75㎡ 29세대 등 총 128세대와 상가로 구성된다. 2호선·신림선 신림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도 가까이 있어 차량을 통한 이동도 편리하다. 

롯데백화점(관악점), 롯데시네마(신림점), 타임스트림, 르네상스 쇼핑몰, 신림동 별빛거리 먹자골목 등 각종 쇼핑문화시설이 가까이 자리한다. 단지 인근에 상도근린공원과 보라매공원, 도림천 산책로 등 풍부한 자연녹지도 확보하고 있다. 보라매(서울대)병원, 양지병원과 관공서 등도 가깝다.

관악구는 지난해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신림지구중심 재정비 사업에는 약 50만㎡ 부지 신림역 일대의 상업·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경전철 신설 역세권 주변을 근린상업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안양 센트럴 헤센 3차= 1, 2차의 성공으로 지역 내에서 검증을 완료한 ‘안양 센트럴헤센 3차’는 만안구 안양동 42-4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에 64~75㎡의 중소형 평면 84실 오피스텔과 24세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3Bay 아파트형 설계가 적용된 오피스텔은 공간이 실속 있게 설계돼 탁월한 주거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가전제품 일체를(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건조대, 전실 에어컨 설치) 무상으로 빌트인 제공하는 등 프리미엄 아파텔을 지향하고 있다. 실거주에 최적화된 주거공간을 완성하고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올해도 역세권 청약 열기
허위·과장 광고 주의도


사물인터넷으로 연동되는 각종 가전기기를 비롯해 공간의 활용성과 개방감을 더해주는 빌트인 시스템 그리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클린 시스템과 에너지 절약으로 가정의 경제성까지 책임지는 이코노미 시스템이 계획돼 있다. 서울 진입 관문으로 통하는 1호선 관악역 역세권 단지다.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권까지 30분대에 빠르게 연결된다. 단지 주변으로 관악산과 삼성산을 비롯해 안양예술공원, 안양천 등 풍부한 녹지와 수변경관이 자리해 도심 속 쾌적한 힐링 라이프도 영위할 수 있다.

월곶판교선의 만안역(예정)과 인접해 있다. 신안산선의 석수역,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의 금정역과도 가까워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지가의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박달동 일원의 스마트밸리 사업과 지역 내 노후주택을 재건축하는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돼 도시미관 개선 및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기대된다.

삼성초, 호암초, 만안초, 안양중, 양명고 등 각종 초·중·고교가 단지와 인접해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평촌 학원가도 가까워 학습 능률 향상이 기대된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부동산 개발업체 한호건설그룹이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지구에서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를 공급한다. 2개 블록에 지하 6층~지상 20층 756실(전용 21~50㎡)로 이뤄진다. 블록별로 세운지구 3-6구역이 396실이고, 3-7구역은 360실이다.

반경 1㎞ 내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뿐 아니라 종로3가역, 충무로역 등이 있다.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되는 삼일대로, 소공로도 이용하기 편하다. 인근에 남산, 종묘공원, 남산골공원, 경복궁, 창경궁 등이 있다. 청계천 수변공원이 가깝다. 서울대병원과 쇼핑 명소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도 인근에 있다.

풍부한 녹지
힐링 라이프


단지 안에 특급 호텔에 들어서는 다양한 어메니티(편의시설)가 갖춰질 예정이다. 버틀러(집사) 및 하우스키핑 서비스, 메일서비스 등에 제공된다. 코워킹 스튜디오, 웰컴라운지, 와인 라이브러리, 게임룸, 골프스튜디오, 록커룸 등도 마련된다. 준공 후 에어비앤비 파트너사인 홈즈컴퍼니가 직접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도심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하고 청계천에 접해 있는 등 지금까지 공급된 생활형숙박시설 중 최고의 입지에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