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도 ‘강북시대’

정권 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피스텔, 상업시설,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 부동산도 이제 ‘강북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강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으며 일대 노후된 건물들이 대형 호재를 배경으로 새로운 건물들로 속속 변신 중이라는 점도 공통된다.

먼저 용산은 대통령실 이전, 한강 변 규제 완화, 재건축 사업 추진 등의 호재가 맞물리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제·문화·교통의 잠재성을 폭발시켜 대한민국 경쟁력을 키워나갈 정치·경제·문화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강하다. 용산공원 개방,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 등 다양한 호재가 겹쳐 ‘용산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증폭된 상황이다.

노후 건물들
속속 변신 중

용산 부동산의 잠재력에 최근 분양 열기도 뜨겁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진행된 서울 용산구 ‘용산 투웨니퍼스트99’ 오피스텔 청약은 최대 386대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총 22가구에 불과한 초소형 오피스텔이다. 1호실씩 공급하는 A타입과 C타입의 우선 분양에 각각 324명, 386명이 몰렸다. C타입 일반 분양도 139.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서울 도심인 사대문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세운지구(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서울 도심을 대전환하는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 도심의 최대 재개발 지역인 세운지구는 한층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 도심에서 가장 변화가 시급한 세운지구 일대 44 만 ㎡를 선도사업으로 우선 재정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사대문 안 삭막했던 도심은 고층 빌딩과 나무숲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도심에 적용된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높여 고밀·복합 개발을 이끌고, 공공 기여로 확보한 공간을 녹지로 조성해 녹지율을 4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10년간 정비사업이 멈춰 있었던 종묘~퇴계로 일대는 20개 정비구역으로 통합해 재개발하는 등 서울 도심 재개발 시계가 빨라졌다.

세운지구는 서울시 계획과 상관없이 개발이 한창인 구역도 있다. 2019년 4월 을지로4가역, 을지 트윈타워 준공 이후 지역 정비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는 세운3·4·5구역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세운3구역은 총 10개의 정비구역 모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이미 5개 구역이 착공했다. 세운4구역은 모든 보상 절차가 끝나 철거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은 2개 구역(5-1구역·5-3구역) 사업시행인가가 완료(2020년)돼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세운6-3구역에는 2019년 대우건설이 본사로 쓰는 을지트윈타워가 들어섰고, 6-3-4구역에서는 주상복합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공사가 한창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2단지’는 지난달 진행된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에서 298가구 모집에 808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7.1대1을 기록했다. 1·2단지 도합 17개 주택형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중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 당첨자를 모집 인원의 5배수까지 선발해 주택형별 경쟁률이 6대1 이상이면 청약이 조기에 마감된다.

정권 교체와 함께 큰 변화
대형 호재 새 건물들 변신

마지막으로 청량리역 일대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잇따른 재개발 이슈와 더불어 교통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청량리역은 1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이 통과하는 환승역이다. 여기에 KTX 강릉선도 청량리역을 통과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도시를 잇는 60여개 노선 버스 정류장도 갖췄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서울의 교통 중심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게다가 오는 2027년 GTX-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하면 강남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이외에 우이신설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3개 노선 역시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인근 제기동역의 경우 1호선 외에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이 신설된다. 동북선은 제2차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2020년 착공해 오는 20 24년 개통된다.
청량리 재개발 역시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청량리6구역은 최근 건축 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6구역 맞은편에 위치한 청량리7구역은 철거 작업에 들어갔고, 청량리8구역은 건축 심의가 진행 중이다.

청량리역 주변에서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청량리4구역 일대는 내년 하반기까지 약 2800가구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량리는 최고 59층 높이의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을 비롯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65층)’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40층)’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43층)’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청량리 6~9구역 ·제기4구역 등 재개발도 진행되고 있고, 미주 아파트 재건축도 추진 중이다.


총 96가구인 서울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오피스텔도 지난 2월 진행한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4호실 공급하는 40OA형의 거주자 우선 분양에서 무려 899.75대1의 경쟁률이 나왔다. 같은 타입의 일반 공급에서도 246.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뜨거운 청약
조기에 마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기대감으로 상권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 강북의 경우 용산, 중구 세운지구, 청량리역 일대 등이 강북 수익형 부동산의 전성시대를 선도할 지역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강북 용산, 중구 세운지구, 청량리역 일대 등에서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신용산 큐브스테이트= ‘신용산 큐브스테이트’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로,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4 ~12층까지 오피스텔, 12~14층은 소형주택(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현장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일원은 무려 4개의 역세권이 겹쳐진 곳으로 우수한 교통 입지를 자랑한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은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4호선 숙대입구역과 6호선 삼각지역·효창공원역에 대한 접근성도 우수하다. 공항철도 및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GTX-A·B·D 노선 및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공급가 책정

사업지 전면에 남산이, 후면으로는 한강이 위치한 배산임수의 입지로 막힘없이 탁 트인 조망권을 자랑한다. 서울시의 3대 업무지구로 꼽히는 강남과 중구, 마포구의 중심에 위치하여 서울 시내 어디든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수많은 사업체 수요가 발생해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입지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생활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 실거주자들에게도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업지 반경 1.5㎞ 이내에 백화점을 비롯해 아이파크몰, 하나로클럽 등 대형마트가 운영 중이며 소방서와 경찰서, 주민센터 등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공공시설도 들어서 있다. 효창공원과 용산공원 예정 부지가 인접하여 ‘숲세권’생활을 누리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부동산 관계자는 “용산은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서울역 MICE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금보다 미래 가치가 더욱 밝게 빛나 이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신용산 큐브스테이트는 비교적 합리적인 공급가로 책정되었으며 전매 제한도 없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부동산 개발업체 한호건설그룹이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지구에서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를 공급한다. 광화문 일대 중심업무지구와 가깝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수요 활성화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레지던스(숙박시설)라는 평가다.
단지는 2개 블록에 지하 6층~지상 20층, 756실(전용 21~50㎡)로 이뤄진다. 블록별로 세운지구 3-6구역이 396실이고, 3-7구역은 360실이다. 생활숙박시설이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중과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반경 1㎞ 내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뿐 아니라 종로3가역, 충무로역 등이 있다.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되는 삼일대로, 소공로도 이용하기 편하다. 인근에 남산, 종묘공원, 남산골공원, 경복궁, 창경궁 등이 있다. 청계천 수변공원이 가깝다. 서울대병원과 쇼핑 명소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도 인근에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대
상권·관광 활성화로 관심↑


단지 안에 특급 호텔에 들어서는 다양한 어메니티(편의시설)가 갖춰질 예정이다. 버틀러(집사) 및 하우스키핑 서비스, 메일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코워킹 스튜디오, 웰컴 라운지, 와인 라이브러리, 게임룸, 골프 스튜디오, 록커룸 등도 마련된다. 준공 후 에어비앤비 파트너사인 홈즈컴퍼니가 직접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주변에 대우건설과 BC카드가 본사로 사용하는 을지트윈타워를 비롯해 SK그룹 한화그룹 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의 본사가 모여 있다. 근무하는 종사자 수가 70만명에 달해 장단기 숙박 수요가 많다는 분석이다. 단지 내부는 도심 내 특급 호텔을 대표할 만한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돼 있다. 준공 이후에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 에어비앤비 파트너사 홈즈컴퍼니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도심 중심업무지구(CBD)에 위치하고 청계천에 접해 있는 등 지금까지 공급된 생활형숙박시설 중 최고의 입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도 눈길을 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일원, 지하 6층~지상 28층의 2개동 규모에 도시형 생활주택 288세대(공공임대 75세대 포함), 오피스텔 96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들어서는 주거단지다.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앞선 분양에서 계약 3일 이내 전 호실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 현재는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면 구성을 선보인다. 단지에는 주거에 특화된 특화설계도 반영된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현대건설의 ‘하이오티(Hi-oT)’시스템이 적용되며, 가전제품과 홈네트워크 연결 후 조명, 난방 기기, 엘리베이터, 공동현관문 등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각종 규제
자유롭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주민공동시설 4층에 오피스텔 입주자 전용 공간인 필라테스룸과 북라운지·프라이빗 룸이,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전용 공간으로 피트니스와 커뮤니티 라운지·프라이빗 룸이 들어선다. 지상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돼 단지 내에서의 원스톱 라이프도 가능하다. 입지적으로는 지하철을 이용해 CBD로 이동이 가능하다.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한 상권이 가까운 점도 장점이다. 청량리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용두역 홈플러스를 비롯해 동대문구청, 주민센터, 치안센터 등 행정기관과 시립동부병원, 고대안암병원, 서울성심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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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