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 송영길 두 가지 따가운 시선

대표복 벗은지 얼마나 됐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치인들이 말을 번복하는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와서 지겨울 정도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혹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정치인들은 자신의 뜻을 뒤집는다. 보통 비판을 듣기 마련인 이 같은 행태를 요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번복에는 비판만 따라오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나타나 기자들에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가진 책임감”이라며 “대선 패배는 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아픔을 달래기 위해 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출마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번복

그는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내가 거론될 필요가 없다. 그런 걸 당에서 검토할 텐데 일각에서 저에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나 아니면 안되니까 나왔다’ 정도로 요약된다. 그동안 거론돼왔던 인물들이 경쟁력이 없기에 당에서 고심이 깊어졌고, 당 차원의 고민을 자신이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펼친 이날 주장은 사실이다. <일요시사>는 일찍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취재를 시작해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현재(서울시장에) 나와 있는 후보들에서 당장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인사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거물급 인사들을 경선에 참여시켜 서울시장 경선판 자체를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마음에 드는 인사가 없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의 서울시장 출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다. 송 전 대표 말대로 ‘당 대표급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긍정적인 시선과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 어떤 명분으로 또 다시 선거에 나오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이다. 

우선 긍정적인 시선은 ‘서울시장은 그만큼 어려운 선거’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비록 여러 명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서울시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바 있지만, 그들 중에는 재선을 선언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이길만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

이들이 나오면 ‘질 것이 뻔하기에’ 당 대표급 인사가 나와야만 경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당내 ‘친이(친 이재명)계’로 통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에 중진 의원이 출마해서 경선 붐도 일으키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해내는 일에 함께 해달라는 뜻”이라며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것, 희생하러 가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 이른바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해 평가했다. 

인천 떠나 서울로 “당 요청”
커진 경선판…필패론 지배적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당 내부에서는 희생하는 자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거세다.

서울시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듣고 당일 밤 즉각 회동한 바 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는 20명가량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외 다수의 의원들도 격려 전화를 걸었다. 

회동 후 20명가량의 의원들은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1시간 정도 진행된 회동에서 ‘86 쇄신론’을 들고 나왔던 본인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 동의했고, 송 전 대표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말하는 비대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다.

민주당의 다른 인사들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건 차출이 아니라 자출”이라고 송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을 평가하며 “다음 총선에 안 나오겠다고 해놓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나오는 분에게 서울 시민들께서 표를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다른 시각에서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을 비판했다. 희생도 좋지만 왜 하필 ‘서울시장’이냐는 것이다. 그는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이신 분”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는 게 자연스럽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의 주장대로 송 전 대표의 지역구는 항상 인천 계양구였다. 2000년 제 16대 총선에서 계양구에 출마한 그는 최종 득표율 48%를 얻으며 초선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제18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하며 인천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다.

그런 그가 인천의 얼굴이 된 것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송 전 대표는 인천을 대표하는 민주당 인사로 유권자들의 뇌리에 인식됐다.

사실 송 전 대표는 1992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과 대학 시절을 빼고는 서울시에 연고를 둔 적이 없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그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며 서울에 처음 입성했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86년부터 그는 쭉 인천시 북구에 거주하며 인천에 연고를 두기 시작했다. 인천지역에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노동운동을 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펼쳤다.

송 전 대표는 노동운동 중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노동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다. 그의 두 번째 서울 입성이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송 전 대표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 인권 변호사로서 지역 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가입하고 인천 계양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사실상 그의 정신적, 정치적 연고는 인천뿐인 셈이다. 

그런 그가 뜬금없이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나 직전 시장인 고 박원순 전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모두 지역구나 정치적 기반이 서울지역이었다.

그에 비하면 송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어색해지는 이력인 셈이다.

직진

여러 논란에 있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송 전 대표 측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뒤집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그의 도전이 야욕이 될지, 희생이 될지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