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 송영길 두 가지 따가운 시선

대표복 벗은지 얼마나 됐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치인들이 말을 번복하는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와서 지겨울 정도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혹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정치인들은 자신의 뜻을 뒤집는다. 보통 비판을 듣기 마련인 이 같은 행태를 요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번복에는 비판만 따라오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나타나 기자들에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가진 책임감”이라며 “대선 패배는 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아픔을 달래기 위해 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출마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번복

그는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내가 거론될 필요가 없다. 그런 걸 당에서 검토할 텐데 일각에서 저에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나 아니면 안되니까 나왔다’ 정도로 요약된다. 그동안 거론돼왔던 인물들이 경쟁력이 없기에 당에서 고심이 깊어졌고, 당 차원의 고민을 자신이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펼친 이날 주장은 사실이다. <일요시사>는 일찍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취재를 시작해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현재(서울시장에) 나와 있는 후보들에서 당장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인사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거물급 인사들을 경선에 참여시켜 서울시장 경선판 자체를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마음에 드는 인사가 없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의 서울시장 출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다. 송 전 대표 말대로 ‘당 대표급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긍정적인 시선과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 어떤 명분으로 또 다시 선거에 나오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이다. 

우선 긍정적인 시선은 ‘서울시장은 그만큼 어려운 선거’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비록 여러 명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서울시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바 있지만, 그들 중에는 재선을 선언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이길만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

이들이 나오면 ‘질 것이 뻔하기에’ 당 대표급 인사가 나와야만 경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당내 ‘친이(친 이재명)계’로 통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에 중진 의원이 출마해서 경선 붐도 일으키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해내는 일에 함께 해달라는 뜻”이라며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것, 희생하러 가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 이른바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해 평가했다. 

인천 떠나 서울로 “당 요청”
커진 경선판…필패론 지배적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당 내부에서는 희생하는 자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거세다.

서울시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듣고 당일 밤 즉각 회동한 바 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는 20명가량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외 다수의 의원들도 격려 전화를 걸었다. 

회동 후 20명가량의 의원들은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1시간 정도 진행된 회동에서 ‘86 쇄신론’을 들고 나왔던 본인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 동의했고, 송 전 대표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말하는 비대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다.

민주당의 다른 인사들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건 차출이 아니라 자출”이라고 송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을 평가하며 “다음 총선에 안 나오겠다고 해놓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나오는 분에게 서울 시민들께서 표를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다른 시각에서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을 비판했다. 희생도 좋지만 왜 하필 ‘서울시장’이냐는 것이다. 그는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이신 분”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는 게 자연스럽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의 주장대로 송 전 대표의 지역구는 항상 인천 계양구였다. 2000년 제 16대 총선에서 계양구에 출마한 그는 최종 득표율 48%를 얻으며 초선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제18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하며 인천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다.

그런 그가 인천의 얼굴이 된 것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송 전 대표는 인천을 대표하는 민주당 인사로 유권자들의 뇌리에 인식됐다.

사실 송 전 대표는 1992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과 대학 시절을 빼고는 서울시에 연고를 둔 적이 없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그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며 서울에 처음 입성했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86년부터 그는 쭉 인천시 북구에 거주하며 인천에 연고를 두기 시작했다. 인천지역에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노동운동을 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펼쳤다.

송 전 대표는 노동운동 중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노동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다. 그의 두 번째 서울 입성이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송 전 대표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 인권 변호사로서 지역 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가입하고 인천 계양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사실상 그의 정신적, 정치적 연고는 인천뿐인 셈이다. 

그런 그가 뜬금없이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나 직전 시장인 고 박원순 전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모두 지역구나 정치적 기반이 서울지역이었다.

그에 비하면 송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어색해지는 이력인 셈이다.

직진

여러 논란에 있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송 전 대표 측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뒤집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그의 도전이 야욕이 될지, 희생이 될지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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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