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가 곧 프리미엄 목 좋은 단지는?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있지만, 여전히 입지 여건이 좋은 분양단지는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좋은 입지는 투자 성공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다.

대표적인 프리미엄 입지는 초역세권 입지 프리미엄, 트리플 역세권 입지 프리미엄, 수변 조망권 입지 프리미엄 등이 있다. 먼저 분양시장에서 역세권 단지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 사이에도 인기를 이어가는 스테디셀러로 불린다.

여전한 인기
스테디셀러

특히 역과의 거리가 300m 이내인 초역세권 단지에 관심이 크다. 대중교통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하철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출퇴근 환경이 부각되고 역 인근으로 형성되는 상권은 편리한 주거생활을 제공한다.

지하철역은 집값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역과 접근성이 좋은 단지는 수요층이 두꺼워 가격 상승률이 높고, 불황기에 가격 하방경직성이 강하다. 같은 역세권 중에서도 역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집값이 많게는 수억원 이상씩 차이 나는가 하면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성적도 크게 갈린다.

지난 1월 분양한 서울 강북구 소재 ‘북서울자이폴리스’와 지난달 공급된 경기도 구리시 소재 ‘힐스테이트 구리역’의 흥행이 대표적이다. 각각 평균 경쟁률 34.4대1과 14.9대1을 기록했다. 두 단지 모두 뛰어난 지하철 접근성이 인기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지하철은 도심 속 일상적 이동 수단으로써 상업, 업무, 주거 등 다양한 요소와 연결된다. 역 접근성이 좋을수록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자연히 주거 선호도로 이어지고, 희소성 및 환금성 측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출퇴근시간 교통 체증이 심각한 만큼, 정시성을 갖춘 지하철을 선호한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 바로 앞에 위치한 ‘갈매역 아이파크’는 지난달 기준 전용 84㎡ 시세가 9억4000만원이다. 반면 갈매역과 약 1㎞ 떨어진 ‘갈매더샵 나인힐스’는 갈매역 아이파크와 같은 면적을 비교했을 때 시세는 8억500만원 수준이다.

또 서울지하철 3호선 녹번역을 기준으로 도보 약 1분 거리인 ‘힐스테이트 녹번’은 전용 84㎡ 기준 시세가 13억4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도보 약 13분 거리인 ‘녹번역 센트레빌’의 경우 같은 면적 시세가 9억4000만원 선이다. 동일 역세권 내에서도 역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좋은 입지는 성공 투자의 절반”
불확실한 시대 투자처로 각광

지하철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는 분양시장에서 블루칩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 역세권이 아니라 ‘몇 개의 노선’이 겹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 노선이 많아지면서 다중 노선 여부가 주거지의 부가가치를 좌우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의 경우 수요층 유입이 두드러져 시세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편이다. 또한 타 지역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출퇴근 환경이 좋고,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기 때문에 주변 단지에 비해 높은 시세와 가격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수도권은 현재 23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고 있는 만큼 단일 역세권, 더블 역세권에서 더 나아가 노선이 각기 다른 역 3곳 이상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나 신안산선 등 광역 교통망이 뚫리는 곳을 중심으로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 단지가 속속 등장하는 모양새다. 실제 트리플 역세권을 갖춘 단지들은 희소성 프리미엄이 더해지며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다.

KB부동산 리브온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전용 84㎡의 지난해 6월 일반 평균 매매가는 10억5000만원으로 2020년 6월 8억7000만원 대비 20%가 넘게 올랐다. 이 단지는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3개 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초역세권·트리플 역세권·수변 조망
안정적 임대수익에 투자가치도 높아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에 인기가 집중되고 있다. 2020년 6월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짓는 ‘부평 SK뷰 해모로’가 평균 105.3대1이란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이 단지는 서울지하철 1호선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이 가깝고, 현재 계획 중인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부평역과 연결되면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된다.

집에서 자연환경 조망이 가능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천, 호수나 바다와 같은 수변 조망이 가능한 단지는 산이나 숲을 볼 수 있는 단지보다 희소하다. 또 물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그중에서도 수변 조망이 가능한 단지는 한정된 입지 희소성을 바탕으로 집에서 자연환경을 감상하려는 수요자가 몰려 집값이 다른 단지에 비해 많이 오를 수 있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좋은 입지는 성공투자의 절반으로 불릴 만큼 실거주자나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다”며 “좋은 입지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 보장은 물론 희소성이나 투자가치도 높은 만큼 불확실성이 넘치는 시대에 투자처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입지 프리미엄 단지.

희소성으로
집값 상승

 

▲동대문 프라임시티=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에 들어서는 165세대 규모의 ‘동대문 프라임시티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서울 1호선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앞,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동대문구 신설동 98-28번지에 위치한다.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등 편리한 도로망과 함께 종로까지 15분, 강남 및 잠실까지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직주근접성을 갖췄다.

또 단지 인근에 동대문패션타운과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대형마트, 청계천 등 다양한 어반라이프 인프라가 편리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 강북권 재생사업의 핵심지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동도시재생사업 등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알려져 있다.

차별화된
특화설계

현장 주변에 용두 5구역(이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용두 6구역(에래미안 엘리니티),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지구(롯데캐슬 SKY-L65), 청량리3구역(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의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이 시행을 담당하고 지엘건설이 시공을 맡은 동대문 프라임시티는 총 165실 규모의 A TYPE 전용 17.25㎡와 C TYPE 전용 28.09㎡로 분리형 1.5룸 더블복층 구조의 도심형 오피스텔”이라며 “차별화된 특화설계와 트리플 역세권 직주근접 입지까지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방문객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 분양과 동시에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효성중공업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1 일원에 조성되는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를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8~63㎡ 총 266 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8㎡A 19실, 58㎡B 152  실, 59㎡A 19실, 59㎡B 38실, 63㎡ 38실로 주거 대체 상품인 투룸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2·3호선 교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 인근 반포대로와 남부순환도로 등을 통해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서리풀터널을 통해 방배동 서초대로가 연결돼 서초권역의 교통망도 우수하다.


다양한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서초구의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서초대로 일대 롯데칠성 터, 코오롱 터, 라이온미싱 터 등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국제업무·상업 복합 중심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공원 인근 옛 정보사령부 터도 첨단 기업과 자연, 문화 공간 등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터 전체 16만㎡ 중 공원을 제외한 약 9만6797㎡에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와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양재 R&CD 특구 지정도 추진 중으로, AI 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한남IC~양재IC)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상부 공간에 공원·문화관광 복합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는 2개동을 스카이브리지로 연결해 서초의 새로운 트윈타워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 리빙웰타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720-5번지 일대에 2층 구조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인 ‘홍천 리빙웰타운’이 분양 중이다. 국내 유일 강변온천인 홍천 온천지구 내 고품질 온천을 각 가정에서 즐기는 타운하우스다. 총 50세대의 대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건축된 타운하우스는 전용 89㎡(구 27평형), 99㎡(구 30평형), 109㎡ (33평형), 145㎡(44평형) 등 4가지 타입이다.

이 단지는 홍천강변의 사계절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녹색 힐링 환경을 갖추고 있다. 홍천강을 따라 산책로, 자전거 길, 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각종 휴양림과 테마파크, 거기에 홍천군에만 약 20여개의 캠프장과 래프팅 명소가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각종 여가생활을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다.

전원생활을 희망하거나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 중 하나가 강원도 홍천이다. 홍천은 강원도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과 인접해 거리가 가깝다. 동서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5번과 44번국도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서울에서 동해안을 잇는 길목이다. 유명한 산과 계곡, 강이 곳곳에 있어 자연경관도 수려하다. 이런 이유로 전원생활을 위해 찾는 사람이 많다.


홍천터미널을 이용해 서울 광진구 동서울 종합 터미널까지 약 1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경기, 강원권 등 접근이 용이하다. 특히 홍천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정상 추진되기로 발표됐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용문에서 홍천까지 이동시간은 93분에서 35분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쾌적한
주거환경

분양 관계자는 “전원생활이나 세컨드하우스용으로 적합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며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과 홍천군 도시재생 사업, 양평군 소재 제20기계화보병사단이 홍천군 소재 제11기계화보병사단으로 흡수되는 등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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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